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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李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절차맞게 판결…필요한 기록 다봤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박 처장은 '상고심 접수 이후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기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대캐피탈, 전기차 저금리 할부 프로모션 실시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차종을 대상으로 저금리 할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현대캐피탈에 따르면 36개월 유예형 할부 상품의 금리를 기존 5.4%에서 2.8%로 인하했다. 대상 차종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EV다. 유예형 할부 상품은 차량 가격 중 일정 금액의 납부를 할부 만기 시까지 유예해 월 납입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일부 차종의 경우 만기 시 차량가액의 60%까지 잔존가치를 보장한다. 아이오닉5는 만기 시 새로운 현대 전기차 구매를 조건으로 차량가액의 40%만 분할 납부하면 된다. 아이오닉6와 코나EV는 만기 시 현대차 구매 조건으로 55%의 잔존가치가 적용된다.정부 보조금과 현대자동차의 할인 혜택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당정청, 관련법 개정 여부 논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을 전후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방안 논의에 나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현
케이뱅크,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간담회 개최 케이뱅크가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 진출과 디지털 자산 사업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케이뱅크에 따르면 2016년 1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이후 2025년 말 기준 1,553만명의 고객을 확보했으며, 여신 잔액 18조4,000억원, 수신 잔액 2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1,2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 1,0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케이뱅크는 상장 자금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와
이혼 · 상간소송 준비 시 불법 증거 피하고 위자료 액수 높이는 전략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41조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최근에는 ‘상간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가정을 파탄 낸 이들에게 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위자료 1,500만~3,000만 원으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상간자만 소송해도 위자료 더 받는다"... 숨겨진 '구상권'의 비밀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피해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혹은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만 손해배
음주운전 반성문, 실제 처분 감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제출되는 반성문은 흔히 ‘형식적인 서류’로 오해되곤 한다.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반성의 글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실무에서 반성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처분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감경할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수치뿐 아니라 위반자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때 반성문은 당사자의 인식 수준과 책임 의식을 직접적으로 확
이준석, 전한길과 공개토론 예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5일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의 공개토론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장동혁, 홍익표 수석 접견... "영수회담 기대" "여야정 힘모아야 할 시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등을 재차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홍 수석과 만나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설계하는 것에는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할지 여러 방안이 있을 테니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푸는 출발점으로 영수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전날 장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언급
우원식 의장, 신년 기자회견...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계기에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설(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우 의장은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정비가 선행되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들 자녀 대상 기부행사 가져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는 2월 5일 설날을 앞두고 수용 중인 수용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수용자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용자들에게 교화와 재활의 희망을 더했다.교정협의회는 가장이 갑자기 구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명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과 위탁가정을 포함한 총 8가족에게 각 50만원씩을 전달했다. 또한 수용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취사장 수용자들에게는 수육을 전달했다. 김용국 소장은 "설날은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번 나눔이 어려운 가정과 수용자들에게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개발본부 가동… '청년·부동산·노동' 키워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부동산·노동'을 주요 키워드로 한 정책 공약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박수영 중앙공약개발단장, 배준영 지역공역개발단장이 이끄는 공약개발본부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12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됩니다'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 정책 공모전을 진행한다.
토스, 서울시와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금융교육 행사 개최 토스가 서울시와 함께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행사 '2026 도전 금융골든벨'을 4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토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경계선지능청년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목표로 기획된 참여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지능 경계 구간에 속해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금융 이해 부족으로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토스는 2024년 12월 서울시와 경계선지능인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총 22회 금융교육을 진행했으며, 누적 315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의 경계선지능청년이 참가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한 원호물품(200만 원 상당 라면 100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종철 소장 및 강병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12명이 참석했다. 강병기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설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이번 원호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매년 명절 때마다 이어지는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 의지를 북돋는
“승패를 넘어 기억되는 장면들”… 카스가 만들어내는 올림픽 스토리 2026 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시간으로 7일 개막해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93개국 3,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총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겨룬다. 한국은 그중 6개 종목에서 71명의 선수들이 설원과 빙상을 누비며 메달을 향한 꿈과 열정을 펼친다.지난 1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는 연초 올림픽 TV 광고 ‘잊혀지지 않을 우리들의 이야기’를 공개했다.카스는 2024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며 주류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2회 연속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팀 코리아’와 동행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李대통령, 고가 1주택 수요 흐름에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5일 SNS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담긴 기사를 언급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며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발표한 데 대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만 가오슝서 '2026년도 동계수련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3박 4일간 대만 가오슝에서 “2026년도 변호사 동계수련회”를 성공적으로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진행해 온 춘·추계수련회의 틀에서 벗어나, 회원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색다른 재충전의 기회를 선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동계수련회 형식으로 기획됐다.이번 행사에는 김용민 회장을 비롯해 고강희 수석부회장, 이완수·박은희 부회장 등 집행부와 회원 및 동반가족 99명이 참가했다.첫째날인 29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인 불광산사를 관광한 후 숙소인 그랜드하이라이 호텔 연회장에서 김민준 총무이사의 사회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
정동만 의원, “반송터널 건설에 국비 1,300억 지원 확정”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반송터널 사업 구간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 사업으로 지정돼, 국비 1,300억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금정구 회동동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이어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할 핵심 구간인 반송터널은, 중·동부산권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의원은 초선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반송터널의 혼잡도로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최근에도 국토교통부 강희업 차관을 만나 혼잡도로 지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정동만 의원은 “이번 국비 지원 확정으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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