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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규모 집회 연사로 참가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58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년 2월 26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증거은닉 교사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천안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요청(사회봉사 국민공모제)으로 2월 4일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에서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실내 청소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2024년 3월 천안보호관찰소와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와 연계해 이뤄졌다. 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한 발더 다가가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집행 분야를 법무부 범죄
인천시교육청, ‘마음챙김 명상 운영 전문가 심화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4일부터 6일까지 상상플랫폼 AI융합교육센터에서 ‘마음챙김 명상 운영 전문가 양성연수(심화과정)’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마음챙김 기반 사회정서성장(MSEG) 강사 양성을 위한 3단계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2단계를 이수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 대상 마음챙김 교육 이해를 높이고, 교실 현장에서 MSEG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연수는 대한명상의학회와 KAIST 명상과학연구소 소속 강사진이 진행하며, ‘건강한 뇌와 마음챙김’, ‘호흡 마음챙김’, ‘감사와 친절의 마음챙김’, ‘관계·공동체 마음챙김’ 등 학교 현장 적용 중심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유럽 누적 주행거리 2천만km 달성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이 유럽에서 총 누적 주행거리 2000만km를 달성했다.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2024년 6월 누적 주행 거리 1000만km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 주행거리 2000만km를 넘어서게 됐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냉장 및 냉동밴 ▲청소차 ▲후크리프트 컨테이너 ▲크레인 등 다양한 특장 차량으로 개발돼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 국가에서 총 165대를 운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수소 상용차 임대 전문기업 등 수소분야 대표 기업들이 총 110여대의 수소전기트럭을 구매해 자국 슈퍼마켓 체인 물
인천시교육청, ‘2026년 청렴정책 설문조사’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일부터 13일까지 ‘2026년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청렴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 문항은 부패 경험을 직접 묻지 않고, 청렴정책에 대한 인식과 향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돼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솔직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부패 취약 요인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분석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 실효성 있는 청렴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시교육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지역 봉사단체인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이 합의한 주요 협력 사항은 △이미용 서비스 지원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온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의 협력으로 보호행정의 외연을 넓히고 더욱 입체적인 대상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김순덕 회장은 “우리의 정성 어린 봉사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변화에 소중한 계기가
호반그룹, 외부 전문가 참여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출범 호반그룹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호반그룹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과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 김용일 호반산업 대표를 비롯해 유관부서 임직원, 외부 전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출범하는 전문위원단은 안전·법률·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전문위원단은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수시 자문을 통해 호반그룹 건설 계열의 안전
삼성생명,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협약 체결 삼성생명이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 기업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부동산 신탁 자산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삼성생명에 따르면 4일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허정무 삼성생명 채널마케팅팀장, 손형준 에스앤아이 사업총괄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부동산 신탁을 포함한 상속 및 증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500여개 동의 건물과 2만1천여개 매장 관리 경험을 보유한 종합 부동산관리 전문 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삼성생명이 고객의 부동산 자산 기반 상속·증여 솔루션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에스앤아이가 해당 부동산 가치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삼성생명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
'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국민의힘,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37명 '일단 보류'... "지선에 이후 재평가" 국민의힘이 5일 최고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전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교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앞서 전체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정기 당무 감사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권고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당수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최고위는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했다.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인천시,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오는 2월 10일 ‘2026년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인천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 추진 절차, 신청 자격, 신청서 작성 요령, 심사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며, 참여 단체들이 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2월 1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서
인천시, 2026년 주소정책 추진 방향 공유… 시민 안전·편의 강화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4일 군·구 주소정보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업무공유회의를 열고, 2026년 주소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 주소정보시설 정비 등 주소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성과도 소개됐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AI 주소 기반 이동지능정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K-주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몽골 토지행정청 연수단이 인천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주소정책 분야에서 7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목표를 달성하며 정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인천시,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는 2025년 복권기금(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에서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57개 사업이 대상이었으며, 인천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특히 남동구는 만수산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부문에서 최우수상(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남동구는 무장애나눔길 2.39km를 추가 개통해 총연장 5.14km의 전국 최장 산림형 무장애나눔길을 완성하며, 교통약자도 숲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인천시는 남동구와 협력해 현장 모니터링부터 평가 심사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며 시·구 간 협업 역량을 입증했다. 현재까지 인천시는 총 14개
李대통령, 과학기술 인재 시스템 마련 공감대... "과학 투자가 국가운명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래과학자의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D
인천시, 설 앞두고 생계급여 2월분 조기 지급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기 지급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2만 9천 명(10만 가구)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이 지급된다.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명절을 맞아 수급자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에는 조기 집행된다.이에 대해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인천시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
NH농협은행, 전국 5개 권역에 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 구축 완료 NH농협은행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의 전국 거점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농협은행에 따르면 서울, 수원, 부산, 대전에 이어 광주센터를 개소하면서 전국 5개 권역의 거점 구축이 마무리됐다. 센터는 창업, 운영, 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컨설팅과 경영, 재무, 정책자금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NH올원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농협은행 엄을용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전국 5개 센터를 거점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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