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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하남 주민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5차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해야”
위례 하남지역 대표자협의회(대표 오창권 외 4명)는 9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선’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성남시로 구성된 단일 생활권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교통 인프라는 서울과 성남 지역에 집중돼 하남 지역만 장기간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특히 신도시 조성 이후 10년이 넘도록 하남 위례 지역이 철도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은 동일 신도시 내에서도 심각한 교통 불균형과 구조적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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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2심도' 징역 2년 8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항소심은 "제반 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7분께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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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입원 치료 갈등' 흉기로 아버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는 1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다만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파기하고, 대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주거지에서 아버지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우울증, 수면장애 등 증상과 관련해 입원해 전기 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범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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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종교·정당, 가덕도신공항 6차 유찰에 따른 사업 철회 촉구
시민사회・종교・정당이 2월 9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한 목소리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시민들과 민간 건설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며 반복해서 유찰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일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이탈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2차 입찰이 결국 유찰됐다. 이는 6회 연속 유찰로, 특정 건설사와의 불투명한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해상 토목공사이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극도의 중대재해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졸속 추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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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로펌·사모펀드 前직원들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모(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을, 남모(4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가씨와 남씨에겐 18억2천여만원과 5억2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고모(32)씨 등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 3천만∼3억5천만원, 추징 1억1천여만∼2억2천여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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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윤성천)은 10일, 국민들이 법령과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호우미 법령용어순화팀장과 국립국어원의 윤성천 원장 직무대리, 강미영 어문연구실장, 황용주 공공언어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알기 쉬운 법령 새로 쓰기 사업 추진과 같이, 법령 속에 숨어 있는 어렵고 압축적인 용어와 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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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실형을 선고 한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금품을 전달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현재 지방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5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B는 대전 서구의원 및 대전시의원을 역임했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출마를 포기한 지역구에 출마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 E,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자 C의 각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A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해 A는 2018년 2월 2일경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C, E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다.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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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징역 4개월' 신고
춘천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범행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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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다.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업무가 보육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ㆍ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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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서, 금융기관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고액 송금 사전 차단
부산사하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월 6일 오전 9시 30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새마을금고 제2분소에서 “A씨(60대·남)가 고액의 송금을 시도한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새마을금고 제2분소 한 직원은 피해자가 은행 공식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불상의 어플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송금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은행의 신고 사실을 인지한 뒤 잠시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송금을 시도하기 위해 재차 은행을 찾으려 했던 정황을 확인,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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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책 공약,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는 2월 10일, 하남시 H2 부지에 종합병원 및 바이오, 안티에이징과 헬스케어 기능을 결합한 의료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는 2호 공약을 발표했다.강 정책특보는 “하남은 인구 규모와 성장 속도에 비해 종합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라며 “때문에 하남시가 이제까지는 단순히 의료기관 유치에 집중해왔다”고 진단했다.강 특보는 “H2 부지에 의료특화단지를 유치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 같은 헬스케어 관점을 넘어, 메디컬 중심 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며, “글로벌로 확장 가능한 의료특화단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하남시를 명실상부 메디컬 시티로 우뚝 서게 만들 것”임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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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M&A 플랫폼 ‘리스팅’과 맞손… 프리미엄 법무 실사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딥서치(대표 김재윤)가 운영하는 M&A 플랫폼 ‘리스팅(Listing)’의 ‘프리미엄 서비스’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전문적인 법무 실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딥서치가 새롭게 론칭한 ‘리스팅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딜 매칭에 법무법인 디엘지의 고도화된 법률 전문성을 더해 M&A 거래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리스팅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그간 높은 인건비 문제로 소외되었던 중소형 M&A 시장의 한계를 AI 기술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I 에이전트가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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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성이시돌 요양원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성이시돌 요양원’(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 60)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성금은 제주소년원 직원들이 십시일반 조성한 기금으로, 재비행 없이 성실히 생활하는 소년원 출원학생 장학금과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이웃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제주소년원 이용재 원장은 "설명절을 맞아 약소하나마 직원들의 정성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만큼 우리 직원들도 뜻을 모아지역사회 내 이웃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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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남부세관,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
경남남부세관(세관장 김헌주)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 거제시 연초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베데스다의 집’을 방문해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김헌주 경남남부세관장은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세관이 될 수 있도록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경남남부세관은 매년 명절을 전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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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빵 1600개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에서 설을 맞아 2월 10일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빵 1,6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대법사(대한불교 선교종)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찐빵, 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김성연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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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방문 설맞이 위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0일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준비한 위문금(30만원)과 물품(1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울산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검찰·학교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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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종교단체 후원 기부금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 지원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 지역사회 종교단체인 인천 부평교회(165만 원)와 청주 상당교회(80만 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이하고도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되거나 보관금 후원이 없는 수용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성금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불우수용자 49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보관금으로 지원됐다.기부금을 전달받은 한 수용자는 “가족도 접견을 오지 않아 명절이 더 쓸쓸하게만 느껴졌는데,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받게 되어 큰 위로가 되었고, 남은 수용 기간 동안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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