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美, 인권탄압 국가에 민간용 총기 수출 통제 강화한다 미국 정부는 외국의 민간에 수출된 총기가 범죄와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총기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미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합법적으로 수출된 무기와 관련 품목이 지역의 불안정 심화, 마약 밀매, 인권 침해, 정치적 폭력 등에 오용되거나 전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기, 탄약 및 관련 부품의 수출 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반자동 화기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나라들(고위험 국가)에 대한 총기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수출한 총기가 범죄집단 등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 수출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높인다.또 고위험 국가
부산 기장군 사거리 택시 교통사고…승객 병원 이송 4월 26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기장군 소재 사거리에서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가 좌회전 하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 후 인도를 약 20m 가량 진행하다 건물을 충격하고 정지하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도상에는 보행자는 없었다. 택시에 탄 승객(80대·여)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장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전남경찰청, "장애인 고교생 사망 사건" 입건 전 내사 종결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장애인 고등학생 사망 사건을 입건 전 내사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한다.경찰은 사망한 A군이 다닌 특수학교의 교사,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내사에서 부당행위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A군이 남긴 글을 근거로 교내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교직원·학생들을 추려 조사했다. 경찰관계자는 "두 달 간 수사에 집중했지만, 형사 처벌을 할 만한 사실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전남
부산 중부소방서, 봄철 건설현장 화재예방 관서장 행정지도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26일 서구 암남동 ‘e편한세상 더퍼스트비치’ 건설현장에 관서장이 직접 방문해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과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예찰활동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실태확인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취급 시 화재안전관리자 배치여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관계자 화재안전 컨설팅 등이다. 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관계자분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부산 강서소방서, 가덕해저터널 ‘투트랙’실전형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25일 가덕해저터널에서 실전형 ‘투 트랙’ 방식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급대응훈련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투 트랙’이란 어떤 사안에 접근할 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동시에 취한다는 의미로써 이번 훈련에서 ‘투 트랙’ 방식을 적용, 현장중심의 대응과 관제소 점령을 통한 현장지휘·상황관리로 실질적인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을 극대화했다. 훈련은 터널 내 승용차, 화물차 등 8중 추돌사고로 인한 화재 및 다수사상자 발생 등 복합적인 재난사고를 가정해,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긴급구조지휘대 현장지휘 ▲관제소를 점령한 사고지점 확인 및 주변 위험요소 파악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응급처
보호관찰 중 무단가출한 10대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5)과 B군(14)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각각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하여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보호관찰소는 해당
사회봉사 집행명령 고의 기피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25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군(19)에 대해 구인 집행하고 26일 대전소년원 유치 후,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3년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폭행으로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사회봉사 집행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한 소환에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대전소년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정]하윤수 교육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관리자 연수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26일 오전 11시 50분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초·중·고 교장, 교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 학교 관리자 직무연수’에 참석해 격려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 AI 등 첨단 기술은 학생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 실현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도입과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제2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30일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2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나, 저작권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서 저작권 관련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e커머스(전자상거래)에서 한국의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해 침해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해외사이트에서의 K-저작권 침해라면 정보통신망법에서, 선거에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예외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한다. 이번 제2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에서는 저작권법외에 다
홍현 행정사, 모범 산림경영으로 '자영독림가'에 선정 국내 유일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 대표 홍현 행정사가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인정받아 '자영독림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자영독림가는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지위이다. 홍 행정사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독림가로 선정되면 임업진흥법에 따라 임업 경영 필요 자금의 보조나 융자, 기자재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훈련과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홍현 행정사는 충북대학교에서 산림치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임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림복지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현장 점검 부산본부세관은 장웅요 세관장이 4월 25일 요트인의 축제인 ‘2024 아시아세일링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직접 점검하고 감시대책 및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행사]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4.25~4.28), [부대행사] 한일 아리랑 요트레이스(5.3~5.6).부산본부세관은 이번 대회로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아짐에 따라 총기류·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현장에 차량 이동형 X-RAY를 설치해 출입자의 수하물 검색을 강화하고 세관에서 설치한 CCTV로는 참가 요트에 대하여 집중 영상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대회기간 동안 상주 근무자를 편성해 상시 순찰을 하고 더불어
KT&G 상상마당, 빈티지 필름 사진전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부산’ 개최 KT&G 상상마당 부산이 빈티지 필름 사진전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부산’을 오는 5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에서 1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던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사진전에 이은 두번째 국내 전시로, 상상마당 부산 5층 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단종된 빈티지 필름으로 촬영된 300여 점의 사진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회 개관 전일인 30일에는 프로젝트의 디렉터 ‘리 슐만’이 내한해 토크콘서트, 사인회, 추첨행사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도 개최된다.전시 티켓은 온라인 구매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적용되는 얼리버드 티켓 가격
아이스크림에듀, 개인 맞춤형 중등 AI 수학 콘텐츠 ‘홈런 중등 수학의세포들’ 오픈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의 대표적인 AI 학습 콘텐츠, ‘수학의세포들’을 홈런 중등에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수학의세포들은 지난 2022년 6월 홈런 초등에서 처음 오픈하고 지난 해 10월 무료 앱을 출시한 이후, 10만여 명의 초등 학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홈런은 물론 업계에서 대표적인 AI 수학 콘텐츠로 자리 잡은 학습 서비스다.수학의세포들에 적용된 기술은 아이스크림에듀만이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AI 기술인 ‘아이스크림 지식추적기술(이하 iDKT)이다.iDKT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의 현재 지식수준을 추적해 정오답률과 부족한 부분 파악은 물론 학습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 ’ 지난 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신 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은 신 시장 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 중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경찰은 지난 해 9월 이 사고
항만소방서, 동상이몽 부부교육 & 집라인 체험 행사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하길수)는 4월 24일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 간의 유대감 향상을 위한「항만소방서 동상이몽 부부교육 & 집라인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도구 가족센터의 지원으로 ▲가정에서 부부 역할 강화에 도움 되는 ‘동상이몽 부부교육’과 ▲워킹맘·워킹대디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신체 여가 활동인 ‘집라인 체험’으로 구성됐다.하길수 항만소방서장은 "현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일
부산 중부소방서, 봄철 산악사고대비 인명구조 역량강화 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4월 25~26일 양일간 서구 소재의 엄광산과 구봉산 일대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산악사고 인명구조기법·기술을 습득하고 관내 산악지형을 숙지해 각종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주요 훈련은 ▲산악장비 사용법 및 조작숙달훈련 ▲산악사고 다발지역 확인 및 드론을 활용한 위치확인 ▲로프 및 들것을 이용한 인명구조기법 숙달훈련 ▲구조대상자 위치추적 시스템 훈련 ▲환자발생 시 들것 고정법 및 헬기 이송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무리한 산행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즐겁고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 61회 법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4월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61회 법의 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민간부분에서 유일하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991년 9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위원을 시작으로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등 교교정기관의 범죄 예방 및 인권보호에 33년 동안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분야 활동을 통해 재범방지 및 인권존중 가치를 793회에 거쳐 몸소 실천한 공로다. 이미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836 837 838 839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