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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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호랑이굴(?)로 들어온 음주운전자 단속 부산경찰
호랑이굴(?)로 들어와 노상방뇨 음주운전자를 추궁 끝에 자백 받아 단속한 경찰의 사례를 소개한다.지난 5월 7일 오후 3시 40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지구대 주차장에 차량 한대가 들어와 주차선을 물고 주차를 했다. 이후 운전자 A씨(50대· 남)가 하차해 차량 뒤 화단에 노상 방뇨를 했다.우동지구대 소 내 근무를 하고 있던 안필석 경사는 수상함을 감지하고 밖으로 나와 남성에게 다가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깐 '대리 불러서 갈려고 한다'면서술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어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길래 지구대로 함께 들어와 음주측정했는데 면허취소 수취의 만취자였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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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서경대, ‘미용예술 특성화 분야 교육’ MOU 체결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서경대학교와 교육 업무협력 및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각 지역의 교육 자산과 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경대학교의 특성화 분야인 미용예술과 창신대학교의 융합교육 분야 간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대학은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사항은 ▲수도권-지방 간 공동 교육 및 연구 협력 ▲교육부 및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공동 기획 및 과제 수행 ▲지역 대학의 성과 발굴과 수도권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사회공헌 및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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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담배 회사간 ‘500억대 담배소송’ 항소심 내일 최종 변론... 12년 줄다리기 종지부 찍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22일 오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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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광훈 내란 선동에 정신적 고통" 427명 손배소 제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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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재대책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21일 서 내 회의실에서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부산해양경찰서장 주재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단체 및 업체 위원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 수정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개정된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이번 수정사항에는 ▲해양오염 관련 통계 ▲방제세력 현행화 ▲관내 취수구 현황 반영 ▲위험물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추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최근 발생한 주요 해양오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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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채취 등 위임 'PA 간호사' 제도 담긴 새 간호법 내달 시행... 의사들 반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이 내달 2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정부의 사전 방침 예고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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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확정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5월 15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마무리 됨에 따라 울산 울주군의 무리한 행정 판단으로 지연됐던 노동역사관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1심(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278 판결)과 2심(부산고등법원 2024누10191 판결)에 이어 대법원(2025두33105)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이번 판결은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 불허 처분이 부당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실무가 본격화 될 수 있게 됐다.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는 이 번 판결은 사실왜곡과 혐오 조장("노동역사관이 들어오면 빨갱이 마을이 된다","납골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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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도시 ‘양산시’…주택 노후도 낮고 2030 주택 매수 비중 커
경남 양산시 인구가 4월 기준 36만156명을 기록하며 2015년 30만명을 기록한 후 10년 새 인구 6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산시는 최근 10년 간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기록이다.인구 증가와 함께 지난 1분기 양산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약 30%(29.4%)가 2030세대를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유입과 이들을 통한 아파트 거래로 도시 전체가 젊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경상남도 아파트 매매거래 연령대별 거래분포 가운데 26.7%가 2030세대를 통해 이뤄졌다. 시 지역 가운데는 진주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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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례교차로서 트레일러 전도 단독 교통사고
5월 21일 오전 11시 48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교차로에서 A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병원 이송)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교차로를 좌회전(냉정->구치소 방향)하면서 우전도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고 차량 견인과 쏟아진 적재물(철판) 이동 조치를 위해 대형 지게차・견인차 호출 및 다른 차량 우회 등 주변 교통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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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돼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이 ‘스팸, 현혹행위, 사기’ 관련 게시물관리정책 위반을 이유로 적시한 구글의 통지와 함께 삭제됐다.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들 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동남아시아 인터넷 자유와 관련해 협업하고 있는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를 했고 채널은 5월 20일 복구됐다. 협업한 단체들은 구글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의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일련의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애시당초 삭제의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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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국과수와 함께 경남대학교 경찰학부생 대상 과학수사 토크콘서트
경남경찰청(형사과 과학수사계)은 5월 20일 오후 4시 경남대학교 법정관에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경찰학부생을 대상으로 경찰 인재양성과 과학수사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학수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등 20명, 부산과학수사연구소 3명, 경남대 경찰학부 교수 및 재학생 100여명 참석했다.이 행사는 2022년 경남대와 공동연구, 실습 등을 지원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이후 경찰·과학수사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현장감식, 화재감식, 검시조사, 거짓말탐지검사, 혈흔행태분석 등 과학수사관과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지홍근 화재실장이 전문패널로 참여, 가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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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소상공인 대상 ‘대리구매·노쇼’ 형태 신종 전화사기 예방 간담회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분 사칭 전화사기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5월 20일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경남상인연합회와 함께 피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국가기관, 연예인 소속사, 선거캠프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타 업체 물품 대리 구매·선결제를 요청하면서 추후 한 번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신종 전화사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찰과 유관 연합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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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찾은 이재명 후보 사칭' 노쇼 사기로 2천여만원 뜯겨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단체 예약하는 것처럼 속여 식당 업주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노쇼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식당 업주 A씨의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이 후보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이 다음 날 저녁 식사를 하러 오겠다는 예약 전화를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약자가 특정 고가의 양주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2400만원을 알려준 업체 계좌로 입금했으나 예약자는 예약을 취소하고 잠적했다. 뒤늦게 후보 토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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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청소년수련원서 학생 10명 가스중독 중세
전남 보성군 봉산리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난 20일 오후 11시 51분께 학생들이 단체로 두통, 어지럼증 등 가스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중학생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건물 외부에 있는 LPG(액화천연가스) 밸브 교체가 이뤄졌고, 가스 누출 시 냄새가 나도록 하는 물질인 부취제가 수련원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안전점검 결과 가스 유출 정황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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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동 지하차도서 택시 승용차 부딪혀 4명 부상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지하 차도에서 21일 오전 2시 20분께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 동승객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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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교육감, 우암초통학로 안전지킨 경찰관에 감사장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1일 오전 9시 30분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도로 꺼짐 현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위험을 신속히 해소한 공로로, 부산남부경찰서 우암파출소 소속 공기배 경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공기배 경감은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경 우암초 인근 굴다리 통학로에서 도로 꺼짐과 균열을 발견하고, 즉시 통행 제한 후 남구청에 상황을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학생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이후 관계 기관과의 함동 조치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이후 관계 기관 합동 점검 및 지반 전수조사 등을 거쳐 3월 14일에는 공사 및 도색까지 완료됐다.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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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5 경영평가 연도대상 마무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3개월간 13개 지역에서 개최된'2025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지난 15일 경북지역본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25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은 지난해 분야별 우수 실적을 보인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한 해 동안 경영 건전화에 힘쓴 금고 임직원에 대해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전국 새마을금고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영평가는 ‘경영우수부문, 혁신경영부문, 조직문화부문, 상생발전부문, 경영합리화부문’ 5개 분야를 평가하여 이뤄졌으며, 전국에서 ▲경영우수부문 대상 13개 새마을금고,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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