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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국민권익위 이성보ㆍ김영란 발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에서 7월 2일과 3일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이란,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등 12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만나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우리나라에 1994년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올해가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 모인 것이다.이번 컨퍼런스에는 12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섰다...
신경민 “이병기 자료 요청하니…국정원 ‘경찰청ㆍ법무부에 알아보라’ 동문서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국정원에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경찰청, 법무부에 알아보라’는 동문서답을 하는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16일 세월호 사태 이후에 화려하고 굳은 약속이 있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도로 정홍원 (국무총리)’에서 보여주듯이 도로 청와대, 도로 국정조사, 도로 KBS, 도로 국정원이 되는 약간의 우려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신 최고위원은 “(이병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월요일하...
박영선 “국정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미궁…이제 상설특검 시작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제 상설특검을 시작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서 새누리당의 입장이 주목된다.그동안 박영선 의원은 줄곧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주장해 왔다. 특히 상설특검 1호 법안은 이 사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며 “여야가 합의한 상설 특검,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간첩) 증거조작 실무를 주도한 (국정원) 권OO 과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수사의지가 ...
노동당, 세월호 집회 참가자 무차별 연행한 경찰 고소ㆍ손해배상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당은 지난 2일 경찰이 5월 17일과 18일 진행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던 집회시위 참가자 중 200여명을 무차별로 연행한 것과 관련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노동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 배경을 밝혔다.소송 당사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향린교회 김진철 집사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에 가슴아파했던 교인과 함께 참여한 집회에서 수백 명의 경찰들에게 가로막힌 채 폭력적으로 연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김 집사는 “연행된 교인 중에는 부부도 있고, 집회라고는 생전 처음으로 참석한 여성도 있었...
인권위,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배제’ 직권조사 하기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돼 기본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인권위는 교과를 전담하거나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2012년 4월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도록 ○○광역시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교육청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권고를 불수용했다.인권위는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 복지제도 배제와 관련해 인권위가 권고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간첩조작 의혹 2탄’ 뉴스타파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심층보도로 파헤친 한국탐사저널리즘의 메카인 가 이번에 또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2탄’을 3일 밤 방송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먼저 뉴스타파는 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내일 뉴스타파 방송을 위해 어젯밤 스튜디오에서 녹화가 진행됐다”며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 PD가 지난 수개월간 심층 취재한 다큐멘터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2탄”이라며 “내일 저녁 방송을 목표로 최종 편집 중”이라고 알렸다. 방송 가제는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간첩?”으로 전해졌다.뉴스타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 이어 제2의 ...
권은희 “진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김용판 무죄’ 판결 법원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초기 수사책임자로서 경찰 수뇌부의 수사축소ㆍ은폐 의혹을 양심고백 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6월 30일 결국 경찰 정복을 벗었다.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권은희 과장은 이날 라는 입장을 통해 수사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단을 보였다.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과장은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의혹 혐의 사건 상고심(대법원)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소사실과 적용 법률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사팀 책임자로서 진실을 알려왔던 저는 이...
권은희 “7ㆍ30재보선 출마 안 해요…학업 계속…시민사회활동”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을 폭로해 ‘정의로운 경찰’, ‘진짜 경찰’, ‘용감 있는 경찰’이라는 별칭이 붙은 권은희 전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이 7.30 재보궐 출마 권유에 대해 감사하지만 정중하게 사양했다.권은희 전 과장은 30일 오후 라는 제목의 서면 소감문에서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모임이 결성돼 저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저의 출마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전 과장은 “그렇지만 7ㆍ30재보선 출마에 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지상파 4개사ㆍ종편 4개사 등 이주민 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로이슈=김진호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4개사, 종편 4개 방송사는 이주민이 출연하거나 이주민을 소재로 제작하는 TV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적ㆍ문화적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작진을 교육하는 등 인권위의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소재 프로그램 등 총 35개 TV 방송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결과, 이주민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차별적 표현이 여과 없이 사용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지난 1월 인권위는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과 채널A, JTBC, MBN, ...
황연재 법무사 정기기부 동참…‘제1호 착한법무사사무소’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황연재 법무사사무소(대표법무사 황연재)는 30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 이하 서울 사랑의 열매)가 연중 진행하고 있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가입했다.법무사사무소가 착한가게 캠페인에 가입한 것은 최초로, ‘제1호 착한법무사사무소’ 가입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서울 사랑의 열매 일반모금팀 현동희 홍보담당자는 “황연재 법무사사무소가 정기기부에 동참하며, 첫 번째 ‘착한법무사사무소’가 됐다”고 말했다.황연재 대표법무사는 “아내가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자번호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참여하게 됐다”면서 “정...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등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심포지엄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심포지엄을 갖는다.심포지엄에서는 민변 한택근 회장과 민변 회장을 역임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사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제1부 심포지엄의 세션1은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그 국내적 수용’을 주제로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발제하고, 홍윤기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세션2.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리와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해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전영식 변...
검찰, ‘절라디언’ 비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조사…새정치연합 “배후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이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호남과 야당 비하 글을 올린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온라인 인터넷 게시판에 호남지역과 여성, 야당 정치인등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을 소환 조사,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고 밝혔다.김 수석부대변인...
국민권익위, 진단서 의존하는 경찰 폭행사건 처리 관행 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30대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쌍방 상해’로 처리되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비관해 지난 3월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이런 내용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4일 사건수사를 미흡하게 한 담당경찰관을 문책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민원인 B씨는 조카인 A씨가 10대 7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8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 중 1명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5주 뒤에 발부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자 경찰관이 곧바로 사건을 ‘쌍방상해’로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국민권익위 “택시기사 범죄경력 상시 조회 국토부에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 택시운전을 하는 중에라도 강도나 마약,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추진돼 주목된다.현재는 범죄경력 조회를 해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취득 이후에 저지르는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법ㆍ제도적으로는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할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범죄를 저지른 이후 택시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택시기사에 ...
인권위 “전문하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지급 배제는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급지원병으로 육ㆍ해ㆍ공군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하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진정인 한OO씨는 2년 간의 육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유급지원병인 전문하사로 1년간 근무한 후 2013년 전역했다.그런데 한씨는 “국방부가 단기복무하사(4년 의무복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하사에 대해 단기복무하사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교통비, 직급보조비, 야간훈련ㆍ당직근무ㆍ주말근무ㆍ휴일근무 수당 등을 지급...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지명철회…의원매수 정치공작 핵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24일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 없듯이, 의원 매수공작 이병기 후보자에게 국가정보원을 맡길 수 없다”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 앞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후보자는 의원매수 정치공작의 핵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지명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출신 총리후보자가 보름 만에 사퇴했다. 만시지탄”이라며 “하지만 교육부총리로 지명된, 학자로서의 윤리를 수차례 저버린 김명수 교원대 ...
국민권익위 “변호사, 변리사회 가입 안했다고 등록 거부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에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리사 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대한변리사회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정했다.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수수료도 납부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변리사법 따르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특허청의 변리사 등록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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