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국정원 “세월호 대책위 노트북 복원 ‘국정원 지적사항’ 국정원과 무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은 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복원 결과 발표’ 및 이른바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관련해 즉각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변호사들과 함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가족대책위원회는 “국정원은 세월호가 첫 출항하기 전인 2013년 2월 27일 세월호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적했다”며 “‘국정원 지시사...
대책위 “세월호 실소유주 국정원 의심?”…세월호 노트북 여니 ‘국정원 지적사항’ 나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크게 의심되는 정황 자료가 나와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이 세월호 선내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린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이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25일 “국정원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 증개축 그리고 운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국민권익위 “징병 신체검사 규정 개정” 의견에도 국방부가 지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햇빛에 잠시만 노출돼도 머리, 팔 등 노출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는 선천성 광(光)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이 징병 신체검사 규정 중 적용받을 수 있는 입영 면제규정이 없어 부득이 입대해야 하는 규정을 개선하라는 의견표명 후에도 국방부가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민원인 A(23)씨는 광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지만, 현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상 현역 2급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12년 5월 부득이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입소식 등 약 2시간 정도의 야외 활동을 했다.이후 머리와 귀,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소 3일 만에 귀...
국민권익위, 국내 첫 청렴교육 전문기관 청렴연수원 ‘청백사’ 준공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3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청렴연수원(원장 조재준)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소동인 ‘청백사’ 준공식을 가졌다.‘청백사(淸白舍)’는 공직자의 ‘청렴결백’의 정신을 함양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국내 첫 청렴교육 전문 훈련기관이다.앞으로 ‘청백사’는 2012년 11월 개원한 청렴연수원(원장 조재준)의 연수원생 숙소용 건물로 활용되며, 연면적 225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작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가 약 29억원의 공사비와 약 1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6월 31일 완공됐다.총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40실과 구내식당, 정...
인권위, 비자의 입원 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프레지던트호텔 31층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보건분야의 주요 핵심 이슈인 정신보건법상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 이에 대한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개선 및 보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인권위는 설립 초부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
표창원 “국정원 명예훼손 고소 각하…치졸한 짓, 당신들 그러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이 지난 2월 각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물론 국정원이 직접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감찰실장 개인 차원에서 고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국정원 감찰실장은 지난해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윤경식 교정연수부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신임 교정본부장에 윤경식 교정연수부장을 인사발령했다고 밝혔다.교정본부장은 전국에 있는 4개 지방교정청과 50개의 교정시설을 총괄 담당하는 1급 고위공무원이다.
인권위 “업무 중 의족 파손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업무 중 사고로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인권위원회가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 대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존하여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상 파손되었을 경우 산재보호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2월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인권위는 의견서에서 “1ㆍ2심 재판부가 의족의 사전적 의미만을 강조해 의족은 생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구형 당연…재판부가 엄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검찰이 불법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며 “원세훈 재판, 무소불위 국정원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14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한국야쿠르트 관계사 능률교육, 고객정보 유출 파장...윤호중 전무 시험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야쿠르트의 관계사인 영어교육전문기업 능률교육(대표 황도순)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에 의한 것으로 능률교육은 15일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7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인정했다.능률교육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2009년 11월 24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황도순 능률교육 대표이사는 15일 홈페이지에 라는 공지를 발표하며 “항상 저희 능률교육을 믿고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며 사과했다.황도순 대표는 “당...
중앙행정심판위 “일정기준 정해 놓고 매월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 성과급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강남의 J 부실채권 판매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A씨 등 50명은 J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에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은 “J사는 매월 채권판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1000만원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30% 삭감해 지급했는데, 성과급은 ‘이...
박영선 “도둑촬영 파문, 국정원이면 국회도 바짝 엎드려 껌뻑 죽어 다 해주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이른바 ‘국정원 직원 도둑촬영’ 파문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질타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일시 취재증은 국회 사무처가 발급해 준 것인데, 그 과정에 위법이 있고, 왜 국정원에 취재증을 발급해 주느냐는 이유에서다.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질의자료와 수첩을 ‘일시 취재증’을 발급받은 국정원 직원이 몰래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돼 파행됐다.박영선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원이라면 국회도 바짝 엎드려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이냐”며 “...
변호사 열연한 ‘명품배우’ 김명민 헌법재판소 홍보대사 된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MBC 드라마 ‘개과천선’에서 변호사 역할로 열연한 ‘명품 배우’ 김명민씨가 헌법재판소 홍보대사로 활동을 시작한다.헌법재판소는 8일 오전 11시 2층 회의실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는다.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김명민씨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물론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홍보에 앞장서게 된다.위촉식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홍보대사 위촉, 김명민씨의 총회 응원메시지 작성,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는 김명민씨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어 홍...
이병기 청문회장서 국정원 직원 ‘기자’ 취재 논란…“야당의원들 사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일시취재’ 신분증을 받고 7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뒤에서 자료와 메모를 카메라로 찍어 파행을 겪을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공작”, “야당의원들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병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10시 15분경이다. 야당의원들 뒤에서 계속 야당의원들의 자료를 취재하고 카메라로 찍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사람의 신분확인을 요청했다”며 “본인은 신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는데, 다른 국정원 직원이 와서 국...
층간소음과 경찰 출동지연 112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웃집의 소음문제와 경찰출동 지연에 대해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A씨(44)는 “윗층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2에 피해 신고를 했다가 경찰관 4명으로부터 부당한 체포를 당했고, 경찰관들은 중학생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 B경찰서장은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수회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8회에 걸쳐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정상적인 순찰업무를 방해했고, 당장 제지하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협조자 옥중서 피해자 유우성에 사과 편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O(61)씨가 옥중에서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뉘우쳤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보냈다.이번에 김씨가 간첩 증거조작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사과 편지를 피해자인 유씨에게 보냄으로써 국정원과 검찰은 곤혹스럽게 됐다.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3월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OO(일명 김 사장) 과장과 탈북 출신 중국 국적의 국정원 협조자 김O(61)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
국민권익위, 간호학원생에 ‘카복시’ 시술 시킨 성형외과 의사 자격정지 [로이슈=김진호 기자] 성형외과에서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시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관할 보건소의 합동조사에 적발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4일 국민권익위는 경기지역 모 성형외과에서 무자격자들이 카복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3월 접수받았다. 현장조사를 거쳐 검찰청에서 사건 처분결과를 받아본 결과, 의료법위반 혐의에 해당 성형외과 의사와 무자격자(피부관리사, 간호학원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한편 국민권익위는 형사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자격정지...

3076 3077 3078 3079 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