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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연수, 리즈 시절 재조명 '요정미의 정석' 이연수의 리즈 시절 미모가 눈길을 끈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연수 리즈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은 SBS '불타는 청춘'에서 공개된 이연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다. 특히 원조 CF 요정다운 아름다운 꽃미모가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이연수는 1981년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 아역으로 출연하면서 얼굴을 대중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드라마 '별을 쫓는 야생마', '조선왕조 오백년', '꾸러기' 등에 출연하고 여러 광고를 섭렵하며 하희라·조용필 등과 함께 CF 요정으로 떠올랐다. '불타는 청춘' 방송에서 최성국은 "우리 세대라면 이연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며 "참고서만 열면 볼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배우 김혜선 역시 "중3일 때 CF를 찍었는데 양옆이 배우 장서희와 이연수였다"라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붕어빵 미모'..이혜경 모녀, 우월 DNA 인증 이혜경 모녀의 붕어빵 미모가 눈길을 끈다. 이혜경 딸 황소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혜경, 황소희 모녀는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두 사람은 우월한 DNA를 인증하듯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4일 방송된 tvN '현장 토크쇼-택시'에 출연했다.
경찰, CJ헬로비전 본사 압수수색...'230억 세금포탈' 혐의 CJ헬로비전의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해 5일 경찰이 CJ헬로비전본사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오전 17명의 수사팀을 파견해 서울 CJ헬로비전 본사 소속 기업사업팀 등을 상대로 기업 영업 관련 계획서와 실적서,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2013~2014년 부동산 개발사업에 통신설비를 공급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해 23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와 같은 세금 탈루에 CJ헬로비전 본사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경찰, 백남기 부검 영장집행…불법은 법원 가서 따진다며” 영장전담판사가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절충묘수’라고 평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경의 영장집행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를 확인해 주는 법원 문서와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경찰은 ‘불법성은 이후 법원에 가서 따져라’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면서, 10월 25일 전 (유족 동의) 조건이 실현되지 않아도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백남기 부검영장이 발부된 다음날인 지난 9월 29일 페이스북에 “백남기 선생 부검은 법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조치”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1차 기각된 검찰의)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ㆍ경찰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영장발부 판사는 (유족과 검찰)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백남기 부검) 영장유효기간은 10/25. 검경은 이런 대치 상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만들었다 풀었다 하면서”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경찰과 검찰이) ‘조건’ 협상 시늉을 몇 번 낸 후 영장 집행 시도를 할 수도 있다”며 그 이유로 “청와대가 보고 있으니... 그리고 유족과 시민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하여”라고 관측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영장전담판사의) ‘조건부 영장’은 이례적인데, 그 효력에 대한 판결은 없다. 그렇지만 권한 있는 판사가 절차에 따라 발부한 ‘조건부 영장’ 자체가 위헌 위법이 되기는 힘들다”며 “이 시점에서 ‘조건’을 붙인 판사의 의도가 중요하며,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남은 것은 ‘조건부 영장’ 집행의 효력 문제”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는 입장과, 여하튼 영
고의로 '쿵'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범 무더기 검거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눈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심모(3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35)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 7월 9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시 송파구의 유흥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눈 뒤 장기렌트를 한 아우디 차량을 그랜저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모두 7건의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사건을 수사, 11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고의 사고를 내고도 재차 스스로 자신의 차량을 훼손한 40대와 음주사고 후 지인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40대 피의자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스통을 들고 사고가 난 자신의 차량을 긁어 훼손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보험금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시각장애인 지원 차량,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인권침해" 시각장애인 지원 차량 이용시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장애인 콜택시) 운행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차량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인권 관련 활동가인 김 모씨는 지난 4월 A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탑승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방문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운전원 교육자료,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등에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며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기관은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이용자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콜택시 이용자의 방문목적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중소납품업체 울린 '마트사냥꾼'...16억 떼먹고 '먹튀' 폐업 직전의 급매물 마트를 헐값에 인수한 뒤 중소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물품을 외상으로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마트사냥꾼' 2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사기 혐의로 A(40)씨와 B(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 일당 12명은 2013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과 안산의 대형마트 2곳을 인수한 뒤 농·축산물과 공산품 납품업자 41명으로부터 총 6억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일당 16명은 2014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 지역 대형마트 6곳을 인수한 뒤 납품업자 82명에게 총 9억8천만원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진짜 신분을 감추고 물품대금 결제 등의 책임을 모두 속칭 바지사장에게 전가한 뒤 고의부도를 내거나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금을 떼인 중소납품업체들이 원천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처음 3개월 가량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납품업자를 안심시킨 뒤 납품량과 외상을 늘려갔다"면서 "사기 범죄를 채권·채무 민사관계로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고 말했다.마트사냥꾼들은 자금 동원을 담당한 총책과 바지사장 모집, 마트 운영, 물품 처분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납품받은 물건은 장물업자들에게 헐값에 처분해 현금을 챙겼고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새로운 마트를 인수해 사기 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악성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권익위, 춘천시 임대주택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춘천시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2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생활 불편이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춘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이 함께 참여한다. 이날 이동신문고 현장에서는 임차인 강제 퇴거, 임대차 갱신계약, 주택 하자 보수, 주택 시설 개선,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지원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 조사관과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권고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3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강원도에서는 처음 진행하는 행정서비스인 만큼 많은 분들이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수익 알바' 문자받고 보이스피싱 가담 30대 구속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사기 친 돈을 인출해 전달하려던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B(47·여)씨 등 6명으로부터 송금받은 1천494만원을 서울의 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돈을 뽑아서 전달만 해 주면 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국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서민자금 대출을 저리로 해 줄 수 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인출책 A씨는 국내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별도로 모집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1천만원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조직에 현금을 전달했다. 경찰은 은행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한 카드 9개, 통장 1개, 휴대폰 5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 돈을 받고 계좌를 빌려 준 명의자들과 국내 총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대출 상품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광덕 "최근 5년 서울고법 산하 '막말 판사' 징계는 단 1건" 최근 5년간 서울고법 산하 12개 법원에 제기된 '막말 판사' 진정 가운데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올 6월 말 현재 서울고법 산하에서 법관의 부적절 언행과 관련해 4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서울고법 산하 법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관할한다. 진정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법으로 모두 10건이 들어왔다. 이어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에 각 5건이 들어왔다. 그러나 '막말 판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단 1건에 그쳤다. 2012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했던 재판장이 유일하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장이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진정이 들어왔으나, 대법원은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판사의 막말 사건이 잊을만하면 반복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차갑고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도 실추된다"며 "사건 당사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판사는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원이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유포..."해킹됐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거창군의회 A(52·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A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 15분께 212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 동영상 등이 담긴 링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 의원이 해당 링크를 앞서 같은 달 20일 지인으로부터 수신한 점과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7시 15분 음란 동영상 수신 내역을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또 지난달 1일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처벌 동영상 유포죄' 등을 검색한 사실도 찾아냈다.A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음란물 유포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누군가가 해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고 동영상 발송 시점에 A 의원 아이디로 카카오톡에 로그인돼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다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링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경찰은 A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회식자리 기분 나빴다' 신임 공무원 난동...8명 부상 강원 춘천시청 신임 공무원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5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신임 공무원 A(26) 씨가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며 소란을 피웠다.주점 종업원이 흉기를 뺏어 숨기자 "흉기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A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과 종업원, 손님 4명, 경찰관 2명이 다쳤으며 A 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A 씨는 전날 부서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기분이 상해 인근 주점으로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와 부서 동료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걱정스런 10대 폭력'...10대 조폭 검거 1년새 5배 늘어 지난해 2월 14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유흥가에서 조모(17)군 등 11명이 자신들보다 10살이나 많은 A(27)씨 등 2명을 흠씬 두들겼다. 조군 등은 술집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A씨 등에게 턱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났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 인근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한 아르바이트 B(21)씨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수원의 폭력조직 '북문파' 막내 조직원이던 조군 등은 온몸에 문신하고 검은 양복을 맞춰 입은 채 몰려다니며 이처럼 시민들에게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8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군은 경찰에서 "멋있어 보여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조직폭력배 검거 인원이 1년 사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폭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조폭 검거 인원은 2014년 30명에서 지난해 151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조폭 검거 인원이 1천813명에서 3천160명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데에 그친 점에 미뤄보면 10대 조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앞서 2011년 76명(3천990명), 2012년 77명(3천688명), 2013년 52명(2천566명) 등 더 많은 조폭이 붙잡힌 해와 비교해도 2∼3배 많은 수치다. 조폭의 범죄유형은 매년 폭력행사가 절반을 넘을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유흥업소 갈취, 서민 상대 갈취, 사행성 불법 영업, 마약류 불법 유통, 불법 및 변태영업, 탈세 및 사채업 등 다양화하는 추세다. 표 의원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쉽게 수시로 노출되고, 범죄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10대 조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
6살 딸 학대 후 시신훼손...양부모 등 3명 영장 발부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와 10대 동거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여)양 등 3명을 4일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일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양부모는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모두 D양을 살해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양부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딸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부부는 2
진주서, 지인 13명 4억여원 편취 계주 40대 여성 구속 경남진주경찰서(서장 류재응)는 지인 등 13명으로부터 수억 원의 계금 및 차용금을 편취한 계주 4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부터 진주시 일원에서 대학교동창, 부부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동네 이웃주민, 사회친구, 직장동료 등으로 번호계를 운영해오던 중 2008년 4월~2011년 3월까지 13명으로부터 “많은 이자를 주겠다, 원룸건물 매입에 돈이 필요하다”등의 거짓말로 39회에 걸쳐 4억8000만원 상당(차용사기 20회 2억5600만원, 유령계조직 19회 2억2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유령계를 조직해 계원들에게는 계의 마지막 순번을 주는 방법으로 계금을 불입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지명수배 후 지난달 29일 추적수사를 통해 인천에서 검거해 지난 2일 범죄사실에 대한 일체 혐의를 자백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산해경, 올해 전국 수사실적 평가 검거실적 분야 전국 1위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2016년 전국 해양경비안전서 수사실적 평가에서 검거실적 분야 전국 1위를 비롯, 대부분의 평가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사 검거실적, 수사 우수사례, 우수 수사전담요원, 우수 형사기동정 등 총 4개 수사 분야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부산 해경은 검거실적 분야에서 전국 18개 해경서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에서 뽑은 7명의 우수 수사전담요원 중 3명이 부산해경 소속 경찰관이었으며, 전국 20척의 형사기동정 가운데에서도 부산해경 135정이 5위를 차지하는 등 각 수사 평가분야에서 고루 상위권에 올랐다. 부산해경은 해상 마약사범 및 유통·판매책 기획수사, 원양어선 308 광현호 선상 살인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비롯, 음주운항, 과적·과승, 승무자격위반 등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전했다. 박세영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 치안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4일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집행, 범죄예방환경 개선, 법 교육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소장(위원장) 및 관찰과장, 최호준 강서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상승 대저1동장, 정점용 주민자치위원장, 정인영 대저2동장, 이희도 주민자치위원장, 강재원 덕포1동장, 김주식 주민자치위원장, 이영락 청학1동장, 이옥자 주민대표, 정한철 수정5동장, 황수연 새마을부녀회장 황수연 등 13명이다. 부산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실질적 주민 대표가 참석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고영종 소장은 “준법지원센터가 부산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법 교육 사업 본격 실시를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지난 7월 21일 법교육위원회에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다. 준법지원센터에서 실행하는 법교육은 민·관 구분 없이, 단체 및 기관이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까지 각 급 학교, 노인회관, 문화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학생 및 일반 주민이 2만여 명에 이르는 등 현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awprobaion)에 신청하거나 부산준법지원센터(051-580-3088)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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