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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기업 취업시켜 주겠다" 4억원 받은 30대 영장 전남 여수경찰서는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여수의 모 대기업에 근무한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임모씨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는 등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명으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제3자를 통해 돈을 건네받은 사례가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경찰은 지난 7월 "국회의원 등 고위직들과 친분이 있으니 모 대기업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인권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순회 상담은 오는 8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서울시 청계광장에 마련된 <2016 서울시학교밖청소년 축제 및 대안교육한마당> 에서 열린다.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차별, 고충 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 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승철 등 변호사 119명 “백남기 유족 동의 없는 부검 위법”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7일 “법적으로 볼 때,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의 상반신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며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부검 즉 압수ㆍ수색ㆍ검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등은 “영장 집행에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유족의 동의가 없는 부검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백남기씨 사망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9명의 변호사들은 “법원이 발부한 조건부 영장에는 부검 실시 이전에 부검의 시기ㆍ방법ㆍ절차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원이 정보의 단순한 ‘제공’을 넘어서 ‘공유’까지 요구한 것은 부검의 모든 과정에서 유족이 공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법원이 부검에 유족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유족의 동의가 없는 부검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119명의 변호사들은 “유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백남기씨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경찰이 부검을 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유족들은 경찰이 부검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변호사들은 그러면서 “유족의 그러한 불신에는 합리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하며, 영장의 집행에 대한 최종 판단 역시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故 백남기 씨의 부검과 관련한 변호사 119人의 입장> 전문 故 백남기 씨가 사망한지 열흘이 넘었다. 법원은 경찰이 부검을 위해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에 대해 조건부로 영장을 발부했다. 그 사이 서울대병원ㆍ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망진단서가 대한의사협회 공식 진단서 작성기
울산준법지원센터, 태풍 차바 피해 농가 지원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5일 전국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태풍피해농가에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17명을 투입, 침수 농작물 및 하우스 정비작업 등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울산 지역 피해 농가에 6일부터 1주일 동안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태풍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침수 농작물 및 하우스 정비작업 등 복구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 A씨는 “농작물과 농기계가 침수된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농정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준법지원센터에서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면서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농정지원단 진태윤 단장은 “지역 영세농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울산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자를 투입하여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신속하게 일손지원을 해주어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박해영 집행과장은 “지난 9월 경주지진 후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태풍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차바’ 태풍피해 지역 농민들은 전화(052-255-6151), 팩스(052-255-6159) 또는 울산준법지원센터 방문으로 사회봉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란=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진주교도소,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연극 공연 진주교도소는 5일 대강당에서 극단 ‘모시는 사람들’을 초청, 수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연극 공연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2016 신나는 예술여행’에 선정된 작품으로,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순회공연이다.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은 2003년 초연된 이래 각종 연극상을 수상하며 현재까지 사랑받는 작품이다. 30년째 변함없는 ‘오아시스 세탁소’에 숨겨진 보물로 인해 세탁소 주인 강태국과 그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희노애락을 그린 웃음과 감동을 주는 연극이다. 공연을 관람한 한 수용자는 “난생 처음 접해보는 연극인데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지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주교도소 박인석 사회복귀과장(교정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통해 수용자들의 심성순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사회복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청소년 2명 소년원 유치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5일 상습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청소년 A군(17)등 2명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검거된 A군은 가출 중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범과 공모해 거짓으로 휴대폰 등을 판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를 믿은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관찰소 측의 적극적인 검거노력으로 이 같은 범죄를 사전차단 해 시민들의 피해를 막았다. 또 같은 날 구인된 B양(15)도 외출제한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불응하며 가출할 지경에 이르렀고, 가출 후 생활비를 벌기위해 사기 등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 직전 검거, A군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도 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배근 과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가출할 경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사기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는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설 것이며,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서울기독대학교, 범죄피해자 위한 산학협동교육 MOU 체결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회장 이상욱, 이하 KOVA)와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는 6일 오전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산학협동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협약은 KOVA가 전개해온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온 서기대가 피해상담인력의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루어졌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인턴십 활성화, 공동 연구와 기술개발, 시설·기자재의 공동 활용을 약속했다. KOVA 이상욱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 심리상담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기독대가 범죄피해자지원사업에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에 서기대 이강평 총장은 KOVA 임직원의 범죄피해자보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그늘에서 벗어나 발은 사회로 복귀하는데 서울기독대학교가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 회장과 이 총장은 "이번 협약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협약 내용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발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KOVA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정신치료, 긴급생계비지원, 의료비 및 구호물품 등의 정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으로 억울한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과 경감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지난해 ‘피해자 보호 원년해’를 선포한 경찰과 협약을 맺고, 지역경찰청 및 경찰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언론사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 기획사 대표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고모(46)씨와 여론조사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고씨는 지난 3월 초 여론조사원들을 고용한 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유권자 3천여 명을 상대로 언론사를 사칭해 전화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씨와 여론조사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등 여론조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씨는 경찰에서 “선거캠프에 기획 일을 부탁하려고 후보지지도를 조사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주서 40대 여성 한 달여째 실종..경찰 공개수사 경북 경주에 사는 40대 여성이 한 달 넘게 소식이 끊겨 경찰이 실종자를 찾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공개수사에 나섰다.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10시께 경주 안강읍에 사는 유영순(44·여)씨가 가족과 통화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유씨 가족은 “추석 때 경남에 있는 고향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했는데 오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경주 집에 가보니 없어 신고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유씨 가족 신고에 따라 탐문 조사를 하고 있다. 또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CCTV 분석에서도 뚜렷한 행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홀로 살던 유씨는 158㎝ 키에 보통 체격이고 갈색 커트 생머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유씨 실종과 관련해 경주에서 괴담이 나돌자 그를 찾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A(39)씨와 관련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한 바 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A씨가 도주한 뒤 그의 집 인근에서 추적장치와 자동차를 발견했으나 현재까지 A씨를 찾지 못했다. 신고와 제보는 112나 경주경찰서 수사과(054-760-0270)로 하면 된다.
'교사 채용비리 의혹' 경찰, 안성 모 중학교 압색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사 채용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는 안성의 한 중학교를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사립학교인 A중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교사 채용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학교 관계자가 교사 채용과정에 개입,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가로 교사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감사 과정에서 A중학교 교사 채용과정에 특이점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교육청 수사의뢰에 따라 해당 중학교를 압수수색했다"며 "아직 수사 초기단계여서 사건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추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왜 때려” 중학생이 같은 학년 친구에게 흉기 휘둘러 경기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한 남학생이 같은 학년 급우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평택시 모 중학교에서 3학년 A(15)군이 같은 학년 B(15)군에게 커터칼을 휘둘렀다. B군은 목 부위와 머리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이 있기 전 B군은 A군을 복도로 불러 내 폭행했고, A군은 맞은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이 A군을 왜 폭행했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B군의 응급치료가 끝나는 대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술 취해 운항하다 여객선 3척 들이받은 선장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화물선 W호(1천589톤) 선장 최모(73·경북 포항시)씨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 한림항 시멘트 하역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W호를 운항해 후진하던 중 태풍을 피해 정박해있던 대정 선적 여객선 S호(199톤), M호(156톤), 화순 선적 여객선 G호(191톤) 등 여객선 3척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해 여객선 3척 모두 선박의 외부 갑판이 찌그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여객선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해경은 전했다.해경 관계자는 “최씨는 정박 중인 W호 접안 장소를 옮기기 위해 선박을 몰고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며 “해사안전법 41조 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하기 위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 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1심서 무기징역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끝내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대단히 중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A(31·여)씨를 살인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착과 감시로 인해 피해자는 회사도 못 갈 정도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고, 살인 당한 날도 피고인을 보자마자 도망쳤으나 끝내 흉기로 마구 찔려 목숨을 잃었다”면서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이지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당일 준비한 도구만 보더라도 이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라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회칼, 과도, 부엌칼, 등산용 노끈, 나일론 끈, 케이블타이, 마스크, 장갑, 오토바이 등을 준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손잡이에 테이핑까지 한 칼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쫓아갔다”면서 “그러고도 자신은 순수를 추구하고 여린 성격이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먼저 칼을 들고 있었다고까지 주장했다”고 한씨를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가 메신저 내용이나 지인 증언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는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을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인정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계획된 범죄였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면서 “피고인은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한씨는 지난 4월 19일 정오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은 연쇄살인처럼 우리 사회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범행에만 최대한 제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
중앙고속도로 배수로 인근서 남성 시신 발견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52분께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부근 배수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거의 백골 상태이며 수개월 전 숨진 것으로 보이고 옷 착용 상태로 봐서 신장 175㎝ 전후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을 국과수에 보내 부검을 하고 DNA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거창서, 음란물 유포 거창군의원 기소의견 송치키로 경남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거창군의원 카톡 단체방 음란물 유포수사결과 50대 군의원(2선) A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위반 혐의(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로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15분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매일경남뉴스(B기자)’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주인님께 봉사하는 미녀들...’등 음란 동영상, 글, 그림 등을 포함하고 있는 ‘N-오봉넷 1페이지-무료야동’사이트를 212명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한 혐의다. A씨는 해당 채팅방에 한 번 도 글을 쓴 적이 없고, 군의원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누군가 해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했었다.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 24일, 30일 지인 3명으로부터 다른 야동사이트링크를 수신하고 사건 직후 3건의 야동사이트 수신내역을 삭제했다. 9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사이버수사대’ ‘성범죄처벌 동영상 유포죄’ 등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내 악성코드 등 원격조종, 해킹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 경찰 측은 “피의자는 음란사이트 링크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영상 발송시점에 피의자의 아이디로 카카오톡 로그인이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사이트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다 실수로 단체대화방에 링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인권위 "軍 '얼차려 시행 지침'위반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에서 '얼차려 시행 지침'을 위반하는 얼차려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국방부장관에 6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신의 아들이 공군 기본 군사 훈련 도중 과도한 얼차려를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한 황 모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진정인의 아들 피해자 황 씨는 생활관에 두었던 총기를 다른 병사가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사건으로 인해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훈련소 조교 등으로부터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다리 들고 자세 유지하기 등 7종목 이상의 얼차려를 기준 시간인 30분을 초과하도록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소 교관은 기준을 위반한 얼차려는 자신이 시행한 것이 아닌 지시를 받은 조교가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전체 훈련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훈련소 교관이 병사인 조교에게 얼차려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현장 감독하지 않았다"며 "사후 보고를 받았을 당시 규정에 없는 종목을 부과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의 얼차려 기준은 얼차려를 이용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격적 수치심을 받지 않고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얼차려는 폭행 및 가혹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규정 위반한 얼차려를 누가 직접 실시했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공군뿐 아니라 각 군에서 기준을 위반한 얼차려 관련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방부장관에게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각 군에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시가 청년들이 일자리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2016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청년신규일자 창출과 관련된 아이디어다. 이 외에도 지구온난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기술변화를 대비하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문화콘텐츠, 도시재생 등 청년이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총 50개 팀을 선정, 팀당 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각 팀의 주제와 관련된 멘토를 연결시켜 아이디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여준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50개팀은 오는 28일에서 29일까지 한국외국어대 오바마홀에서 무박 2일간 해커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공유, 발전시켜 최종 경진을 펼치게 된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IT 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업, 단체가 일정 시간동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제품 개발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그 의미가 확장돼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발상법이나 행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심사는 혁신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확장성, 공감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현장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장상 1팀에게 상장과 KEB하나은행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KEB하나은행장상 2팀에겐 상장과 부상으로 각각 300만원, 500만원을 수여한다. 또 건국대, 상명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한국외대총장상 등 5개 팀은 상장과 부상 100만 원을 시상한다. 참여를 원하는 만 19~34세 청년은 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 일자리로 발전시켜 청년들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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