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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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지난해 현대판 장발장 등 사회적 약자 구제 앞장
대구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2019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 대상자 213명 중 203명에 대해 감경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대구지방경찰청은 2015년 8월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전문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이다.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 고령자·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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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료 협의 마찰로 굴삭기로 교통방해
1월 12일 오후 9시14분경 부산기장군 정관면 대정공원묘지 앞에서 교통방해 사건이 발생했다.지주와 공장주 및 주민간 도로사용료(개인사유지)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자 도로부지 소유주가 대리인 A씨(50대·남)를 시켜 굴삭기 몸체로 6m도로 절반을 막아 교통방해한 혐의다. 승용차 등은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기장서(정관지구대)는 굴삭기로 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확인중이다. 굴삭기는 일단 철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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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서방파제서 40대 남성 추락 사망
1월 13일 오전 1시 31분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서방파제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신고자(40대·남)와 사망자(40대·남)는 술에 취한채 신고자가 관리하는 바지선을 구경하고 육지로 나오던 중 방파제구조물(폭30cm)위에서 중심을 잃고 함께 바다에 빠졌다.신고자가 헤엄쳐 나와 친구가 바다에 빠졌다며 112신고했다.부산해경 구조대가 수색중 사망자를 발견하고 사건 처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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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새집에서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부산 동구 임대아파트 건설업체 수사중
'8년간 새집에서 내 집처럼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라는 광고 플래카드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블로그에도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임대아파트지만 전매나 양도가 자유롭고 집값이 8년 뒤 오르면 우선분양 전환기회를 가질 수 있고, 떨어진다면 임대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된다는 내용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지하5층, 지상 27층 3개동 450세대 임대아파트 건설을 하는 A업체에 대해 부산 동구청이 2019년 12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부산 동부서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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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송영길, 동남권 관문공항 국민검증 유튜브 영상 공개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검증하는 유튜브 동영상 시리즈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과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해 눈길을 끈다. <동남권 관문공항! 국민이 검증한다–김해공항 확장안 문제점 파헤치기>라는 제목의 이 영상 시리즈는 현재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해 총리실에서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영상은 총 5부로 나뉘어 국토부가 그간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1부는 이재희 前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김해 신공항 확장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점을 짚어본다. 2부에서는 최치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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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세대 아나운서 임택근 별세…가수 임재범 상주
한국의 1세대 아나운서로 통하는 임택근씨가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임씨는 지난해부터 심장질환과 뇌경색 등으로 치료받으며 노환에 따른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달 10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숨을 거뒀다.고인의 빈소는 강남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차려진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조문할 수 있다. 발인은 오는 14일 오전 8시로 예정됐다.임씨는 1951년 중앙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1964년 MBC로 자리를 옮겨 올림픽 중계방송 등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MBC TV 개국 이후로는 아침 프로그램인 '임택근 모닝쇼'를 1년 정도 진행했는데, 이는 한국 TV 프로그램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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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매체, 남한 3월 위기설 "치졸한 모략"
북한 선전매체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될 예정인 3월을 전후로 북한과의 긴장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이른바 '3월 위기설' 주장에 대해 "치졸한 모략소동"이라고 비난했다.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1일 '뭇매를 부르는 3월 위기설'이라는 글에서 "최근 남조선 내부에서 그 무슨 '3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나돌아 여론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혔다.매체는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제기한 '3월 위기설'을 겨냥해 "극도의 불안과 위기감에 몰린 자들이 제 발 저려 늘어놓는 횡설수설이라 하겠다"며 "그 무슨 '위기'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는 미국과 그에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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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집회, "이제는 윤석열 사퇴"…충돌 가능성 높아져
진보성향 단체들은 '윤석열 사퇴' 등을 주장하며 11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인근에서 보수단체 시위도 예정돼있는 만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날 오후 5시30분께 광화문촛불연대와 윤석열사퇴범국민행동본부, 민주진보유튜버연대(가칭) 등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0 광화문탈환 촛불문화제'를 연다. 신고인원은 1000명이며, 경찰은 약 5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구속,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주장하고 나설 예정이다.시위대는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안국동사거리와 종각사거리, 세종대로사거리, 조선일보를 거쳐 1.7km 가량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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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위원회(위원장 정연순)는 수상자 후보로 추천된 총 4개의 단체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아홉 번째 수상자로 '성소수자 부모모임'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1월 10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에게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을 수여했다.2014년 초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단체 내의 작은 모임으로 출발했던 성소수자부모모임. 게이 아들을 둔 어머니가 먼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문을 두드려 주었고, 성소수자부모모임은 그렇게 시작될 수 있었다.2014년 2월 만들어진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성소수자들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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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곡동 생활폐기물연료화 발전시설 이송 컨베이어벨트 화재
1월 11일 오전 3시30분경 부산 강서구 생곡동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시설에서 파쇄된 쓰레기 저장동과 보일러 시설동을 연결하는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5시9분경 진화됐다. 사업장 직원이 10m높이의 컨베이어 벨트 중간부분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통제실에 연락해 119신고했다. 강서경찰서 녹산파출소 순찰차, 형사당직·과수팀이 출동했다. 컨베이어벨트는 정기적으로 수리 및 점검을 시행하고, 올 2월경 교체예정이었다는 피해자(43·그룹장)의 진술이 있었다.경찰은 화재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없으나 발화장소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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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서구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는 1월 10일 설명절을 맞아 서구(구청장 공한수) 관내 저소득 가구 580세대, 2900만원을 지원하고, ‘사랑의열매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나는 디딤터(원장 조미숙)와 평화여성의 집(원장 나규미지)에 스타렉스 차량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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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5일까지 682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81건을 포함한 682억원 규모, 57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77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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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인사보복 추미애 장관 사퇴하라"
“검찰은 부패한 기득권세력인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적 요소이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1월 10일 오전 11시30분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보복을 통해 검찰개혁을 훼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향후 추미애 장관을 고발할 것이며 인사보복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이종배 대표는 성명에서 “지난 8일 한 밤 중에 군사작전 하듯 전광석화처럼 단행한 검찰인사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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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보호직공무원
법무부는 1월 13일자 보호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10일 단행했다.승진은 7명(고위 1명, 3급 2명, 4급 4명), 전보 32명(3급 3명, 4급 29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 황진규(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부이사관(3급) 승진▲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양봉환(인천보호관찰소장)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윤웅장(법무부 치료처우과장)◇서기관(4급)승진▲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민명식(서울소년분류심사원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문승주(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장)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권혁귀(청주소년원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이두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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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남부발전
◇1, 2직급 전보▲안전관리처장 서성재 ▲부산발전본부장 김광규 ▲영월발전본부장 김민수 ▲환경품질실장 김상범 ▲신세종복합건설본부장 김구현 ▲기획처 재무예산실장 김기홍 ▲국내사업처 풍력사업실장 박석준 ▲하동발전본부 안전품질실장 임채현 ▲하동발전본부 제2발전소장 지석근 ▲하동발전본부 기술지원실장 양다모 ▲부산발전본부 발전운영실장 정현일 ▲남제주발전본부 복합건설실장 박기철 ▲한림발전소장 김태완 ▲삼척발전본부 기술지원실장 최승철 ▲관리처 총무부장 김경호 ▲관리처 일자리전략부장 박원영 ▲정보전략실 정보기술융합부장 김진수 ▲안전관리처 산업안전부장 이병림 ▲안전관리처 공정안전부장 이환길 ▲발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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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더슨병원, 이웃돕기 성금 부산 서구에 기탁
부산 서구 엘앤더슨병원(대표 김호용)이 1월 8일 소외계층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성금 546만원을 서구(구청장 공한수)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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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으료노조위원장, 영남대의료원 로비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월 9일부터 영남대의료원 로비에서 '해고자 복직, 노조활동 정상화' 등 영남대의료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조속히 결단할 것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민주노총 대구본부 간부 등 40여명이 참여했다.보건의료노조는 9일 오전 11시 30분 영남대의료원 로비에서 해고자 박문진 고공농성 193일차 영남대의료원 사태해결을 위한 결단 촉구,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민주노총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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