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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불법매립 범죄자 구속 수사하라"…울산경찰청 정문 기자회견 (사)울산환경운동연합과 피해 내와리 마을주민들은 7월 14일 오전 11시 울산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선 경찰의 수사와 처벌수위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고,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줄 것과 불법매립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불법매립과 북구 천곡동 및 상안동 불법매립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펼치고 경찰도 강도 높게 수사해 엄벌에 처했더라면, 두서면 내와리와 같은 대규모 불법매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내와리 주민들과 동산마을 농지 소유자 및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불법매립지에 대한 방수포는 임
법무부,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과밀수용 해소 및 교정청 설립 필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열어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에서 과밀수용 실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 등 교정 현안과 교정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 3. 18. 채현일 의원 등 13인) 진행상황 등을 발표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교정의 주요 현안과 조직 개편 등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SBS 이동원 시사교양 PD(자문위
편의점서 아이스크림 1개 합동 절취 발달장애인들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검찰, 기소유예 처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오후 7시 45분경 부산진구 부암동소재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 1,500원 상당을 합동해 절취한 A씨(30대·남)과 B씨(30대·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6.23.)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다.이 번 사건은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 부모들은 '죄송하다'며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이에 부산경찰청은 7월 14일 이러한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건 처리경위와 법 적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본 사건은 피해자의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해 CCTV 확인,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
안산준법지원센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재범 에방 지도·감독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보이스피싱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을 알리는 준법교육을 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범죄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재범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순 심부름, 계좌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들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법을 가장한 수법과 AI를 활용한 음성·영상 조작 등 지능화된 범죄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범죄 형태를 반영해 처
남원보호관찰소, 상외령마을 배수로 정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전북 순창군 동계면에 위치한 상외령마을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배수로 정비 활동을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장마철 원활한 배수 흐름을 확보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마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에 쌓인 토사와 잡목 등을 제거했다. 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장마철 봉사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터넷)나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로 전화
경남경찰청-지차체, 주요 해수욕장서 드론 활용 범죄예방 활동 경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창원시·거제시와 협업, 도내 주요 해수욕장(창원 광암해수욕장, 거제 구조라해수욕장)에서 안전사각지대에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대응 활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여름철 고질적인 해수욕장 범죄(절도·성범죄 등)와 기초질서 위반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미아·실종자 수색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근거리 음성 안내 송출 등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여름철 도내 피서지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대구경찰청-㈜원팀, 범죄취약계층 안전 확보 및 보이스피싱 예방 협업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대구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읍천리382’의 가맹본부인 ㈜원팀(대표 최보규)과 협업, 여성 1인 가구 및 소상공인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탄력순찰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읍천리382와 협업해 탄력순찰 신청 QR코드가 포함된 홍보 스티커 5,000장을 제작하고, 이를 대구지역 ‘읍천리382’매장 키오스크와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전개해왔다.‘탄력순찰’은 시민이 순찰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하면, 경찰이 맞춤형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이다. 이번 협업으로 QR코드 스캔만으로 간
법무부, 9월부터 재심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법무부는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다만 신청권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시 수수료 부과 가능하다.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극동건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연이어 도전…서울 서남권으로 보폭 확대 극동건설이 수도권 정비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 미추홀구 동아아파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3번지 일원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찰에도 나섰다.극동건설에 따르면 강경민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들은 지난 10일 금천구 시흥동 1003번지 일원 사업지를 찾아 입지와 사업 여건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시흥동 1003번지 일원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대흥빌라 등 98가구를 지하 4층~지상 20층, 4개동
아티스타즈·아뜰리에ENT, 성북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K-POP 인재 육성 추진 (주)아티스타즈와 Atelier(아뜰리에) ENT,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이 차세대 K-POP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가수 데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음악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실전 중심의 제작 시스템을 제공하고, 실제 데뷔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프로젝트는 (주)아티스타즈와 Atelier(아뜰리에) ENT가 공동 제작(Co-Production) 방식으로 운영한다. (주)아티스타즈는 프로젝트 총괄 기획을 비롯해 아티스트 브랜딩, 콘텐츠 개발, 글로벌 플랫폼 연계 등을 담당하며, Atelier(아뜰리에) ENT는 음원 제작과 보컬 디렉팅, 퍼포먼스 트레이닝 등 아티스트 제작 전반을
숭실사이버대학교 AI·컴퓨터공학과,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1차 모집 마감 D-1 숭실사이버대학교 AI·컴퓨터공학과의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1차 모집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보안,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 분야로의 진출을 준비하거나 기존 직무에 기술 역량을 더하려는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AI·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숭실사이버대학교 AI·컴퓨터공학과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와 컴퓨터공학 기반의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통신, 정보보
안산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준비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지난 10일, 8월 11일 예정된 제2회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들은 보호관찰 위원과 함께 팀을 이뤄 가진 볼링 게임을 통해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한 보호관찰 청소년(17)은 “검정고시 시험 준비로 힘들기도 하고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오늘 볼링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렸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다시 힘을 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 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생일맞이 특별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은 7월달 생일을 맞이한 위탁생 대상으로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생일축하 특별면회를 갖고, 따뜻한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생일을 맞은 위탁생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년보호위원과 위탁생들은 축하 노래와 생일 케이크, 축하 선물 및 간식을 함께 나누었고, 소년보호위원은 위탁생에게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김모 학생은 “이번 달에 생일이고,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뜻밖에 소년보호위원이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나의 이야기를
마트노조, 홈플러스 전 점포 휴점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발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7월 13일 오후 4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홈플러스 37개 점포에 대한 기습 휴점과 폐점 통보에 이어 남은 67개 점포마저 기습적으로 단행한 사측의 휴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의 발언, 강우철 마트노조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MBK와 사측은 지난 7월 10일 전 품목 50% 할인행사에 대한 마트노조의 해명 요구에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실상 청산 준비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답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자마자 이들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다. 7월 13일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3대 사무총장에 이현용 변호사 임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 이하 공단)은 제13대 사무총장에 이현용(60)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신임 사무총장은 1966년생으로 제39회 사법시험(연수원 제29기)에 합격한 후 사단법인 새날복지회 이사,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남시 청소년재단 이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기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새길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이현용 사무총장 프로필]- 1985년 대전 충남고등학교 졸업- 1990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년 변호사 개업- 2007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2008년 사단법인 새날복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6 폐막…고지우 우승 강원랜드가 주최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6'이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13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는 고지우가 최종합계 22언더파 270타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고지우는 1라운드 공동 선두를 시작으로 대회 기간 선두를 유지하며 시즌 첫 승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4승을 기록했다.고지우는 2024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했으며, KLPGA 투어 통산 4승을 모두 강원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기록했다.최종 라운드에서는 박혜준과 성유진이 나란히 최종합계 17언더파 275타를 기록하며 공동 2위에 올랐다.올해로 15회를 맞은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은 총상
대구보호관찰소, 대구지검 초임검사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7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한채란 검사 및 초임검사 12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검찰과 보호관찰소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보호관찰소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범방지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현황, 전자장치부착제도(전자감독)운영실태 등 주요 업무현황과 그 동안의 재범방지 성과를 소개했다.특히 위치추적 기술을 이용한 24시간 전자감독 시스템 시연을 통해 고위험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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