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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창원교도소, ‘스마트접견’으로 청렴하고 편리한 변호인 접견 환경 조성 창원교도소는 7월 15일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의 현장 방문을 맞아,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인 접견 과정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점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025년 외부체감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인 접견’업무를 올해의 부패취약분야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기관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창원교도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소통하는 ‘스마트접견 시범 실시 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청렴팀과 2030자문단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본부 방문단이 창원교도소의 접견 시스템을 직접 참관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추
안동보호관찰소, 악성댓글 작성 검찰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7월 14일 악성댓글 작성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악성댓글 방지 기소유예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보호관찰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교육 내용에는 실제 사이버폭력 사례와 법적 책임, 디지털 시민의식과 건전한 온라인 소통방법이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국군교도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조희원)는 7월 15일 수원시 우만동 소재 경기동부지소에서 군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과 효율적인 법무 행정 협력 체계를 위해 국군교도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군교도소 안현철 소장, 김동호 취업지원과장 등 관계자 4명과 공단 조희원 지소장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최근 경기동부지소의 청사 이전에 따라 관내 주요 법무보호사업의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하반기 국군교도소 출소 예정자를 위한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공단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군 수용자 대상 사전 상담 확대와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
[부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장모상 ▲ 한점심(향년 81세)씨 별세,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장모상 = 15일 오전,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발인 17일 오전 7시30분.
대구경찰청, ㈜한국파크골프와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한국파크골프(회장 장세주)는 7월 14일 대구경찰청에서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과 교통사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종 범죄 수법과 대응요령, 교통안전 수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다. 대구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자 933명 중 60대가 289명으로 3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50대가 197명으로 21.1%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또한 대구지역 교통 사망사고 66건 중 65세 이상 보행자 사망사고는 18건
대구경찰청, 필리핀 거점 10조 원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강제송환 후 구속 송치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베팅금액 10조 3천억 원대(지자체 1년 예산)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를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UAE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 7월 4일 국내 송환했다.총책 A씨는 조사 결과 ’13. 12.경부터 ’17. 8.경까지 1조 3천억 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21. 4.경부터 ’23. 12.경까지 1,400여개의 국내 도박사이트에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 소속 회원들이 약 9조 원 상당의 베팅을 하게 하는 등 베팅금액이 총 10조 3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
법무부, ‘엄마랑 데이트’등 소년원 학생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전국 소년원(10곳)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엄마랑 데이트’ 등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가정과 유사한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지는 △가정관 이용 프로그램, △보호자 가이드북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편지쓰기, 마음 나누기, 체험활동, 출원 후 생활계획 수립 등으로 이뤄진다. 처음으로 자녀에게 써보는 부모의 편지에는 사랑과 미안함, 눈물이 가득하다.또한 1시간 남짓한 짧은 면회시간
경북북부제1교도소, 진보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김성호)는 7월 14일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해 총 13명의 학생들에게 260만 원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수여 대상은 진보초등학교 3~6학년 재학생 중 소년·소녀 가장, 편부·편모 가정, 조손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추천받아 선정했으며,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교도관 자녀 학생 등도 함께 포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유시록(서기관)을 비롯한 4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
부산교육청,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 4개교 선정…교육부 추가지원 54억 원 부산시교육청이 AI시대 산업 대전환에 발맞춰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14일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6년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지원사업’에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부산마케팅고등학교,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총 4개교 6개학과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이 부족한 학과를 경쟁력이 있는 학과로 개편하거나 교육과정 고도화 등을 지원해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440개 학교 1,247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인공지능·로봇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은행, 여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총26개)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
창원보호관찰소, 로스쿨 예비 법조인 대상 직무참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과 15일 양일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실무 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제도 전반에 대한 직무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호관찰 행정의 실상을 소개하고, 사법기관 간 실무적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실무 담당자가 보호관찰 제도와 지도·감독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특히 ICT 기술과 위치추적 시스템이 융합된 전자감독 제도의 가동 현황과 모니터링 체계를 현장 경험 중심으로 설명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참관에 참석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 과정을 생생하게
거창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이미용 사회봉사명령 특기집행…가위손으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이미용 자격증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 지역 내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사회봉사’를 집행(특기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미용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미용실 한 번 가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친절하게 머리를 손질해 주니 너무 고맙고 개운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제가 가진 기술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처분 이행 이상의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처분이 끝나더라도 봉사 활동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미용 서비스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진다.이창
한국 이용자도 함께한 글로벌 팬 축제...상하이 ‘2026 토치콘’ 성황리 개최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웨스트 번드 아트 센터에서 ‘토치라이트: 인피니트’의 글로벌 오프라인 행사 ‘2026 토치콘(TorchCon)’이 열렸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토치콘에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북미, 유럽 등 세계 각지의 이용자들이 참석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팬들은 신규 시즌 발표와 전시, 체험 이벤트, 특별 공연을 함께 즐겼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이용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XD는 국내 이용자들을 상하이 현장에 공식 초청해 토치콘의 주요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초청된 한국 이용자들은 글로벌 팬들과 함께 행사장
부산연제경찰서, 미성년자와 술자리하고 간음 경찰관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경감)이 미성년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주거지로 이동해 간음한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입건,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해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 상태이며, 추후 감찰조사도 엄중히 진행 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허위 영상물 게시 유튜버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사이버수사과는 AI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우)에 게시한 유튜버(40대·남)A씨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는 자신이 주거지(오피스텔)에서 유튜브 채널(구독자 8.77만명)은 운영하며 지난 3워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90만 배럴의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되었다” 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 중동전쟁 원유 부족 사태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를 비롯해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ㆍ특정 정당 인사에 대한 체포 압송 작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현
정부, 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 유력... 통합 4년제 교육 검토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추진 중인 가운데 통합 기관은 대전 자운대서 창설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 검토를 마치고 최종 발표를 앞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합동성 강화 등을 고려해 대전 자운대 4년 통합교육이 핵심이다.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는 군사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이곳에는 장교 교육시설인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등이 모여 있다.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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