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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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김도균 법원장 일행, 안산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6월 22일 인천가정법원 김도균 법원장을 비롯한 4명의 판사와 행정관 1명, 조사관 3명이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여자 위탁생 보호·교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보호사건 심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탁 청소년 대상보호·교육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인천가정법원 김도균 법원장은 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보호소년 지도 현황 등을 살펴봤다.김도균 법원장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하면서 기록으로만 확인했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 생활하는 공간을 볼 수 있어 더욱더 현장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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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의뢰 절도비행청소년 대상 전문 교육
법무부(장관성정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절도 비행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절도 예방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절도 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책임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다.참여 청소년들은 3일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절도 범죄의 결과를 살펴보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자기 통제 능력을 함양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특히 교육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공감 활동과 생활속 법질서 실천 방안에 관한 토론을 통해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고 건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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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부산항 개항 150주년 축제현장서 관세행정 홍보 펼쳐
부산본부세관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해 열린 「부산항축제」에 참가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부산세관은 축제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마약밀수 근절, 밀수신고센터(125) , 여행자 휴대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관세정책을 알렸다.특히 체험형 게임과 관세상식 퀴즈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세행정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으며, 경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또한 이번 행사에는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이 홍보 취지에 공감해 키링과 티셔츠를 협찬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높이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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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초읽기…“연내 마무리”
장기간 표류해 온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158 일대 ‘한강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초읽기에 들어갔다.한강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은 오는 27일 대의원 보궐선출 및 시공자 선정계획 수립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임시총회를 시작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한강로구역은 용산 전쟁기념관 전면부와 삼각지역 일대가 결합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결합개발 방식에 따른 이익배분 문제와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앞서 지난 1월 10일 임시총회에서는 전임 조합장인 유영운 조합장이 재선출됐다. 당시 유 조합장은 “1년 이내 사업 정상화와 시공자 선정을 이뤄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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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장 수여식 가져…김창원·임용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지난 19일 법무보호교육원 향진홀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자문 기능과 외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청렴시민감사관(김창원·임용모)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최영승 이사장, 이순세 교육원장, 김창원·임용모 청렴시민감사관 등 15명이 참석했다.청렴시민감사관은 2년 동안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단의 반부패·청렴 정책 및 관련 지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 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새롭게 위촉된 임용모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2회 법원행정고시 출신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대법원 조직심의관·사법등기심의관,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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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개포우성4차’ 재건축 수주…‘래미안 도곡 팰리스’ 조성
삼성물산이 공사비 8145억원 규모의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삼성물산은 지난 20일 개포우성4차 재건축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5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 총 1045세대로 조성되며, 향후 삼성물산이 제안한 ‘래미안 도곡 팰리스(RAEMIAN DOGOK PALACE)’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유엔 스튜디오(UN Studio,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두바이 미래 교통허브·래미안 원펜타스·한남4구역 설계)와 협업해 170m 높이 랜드마크 타워 3개를 중심으로 입체감 있는 레이어드 디자인 외관을 적용했다. 조합 원안 10개 주거동을 6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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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법무부-약사회, ‘마약류 안심수거 주간’ 운영…6월 22~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법무부, 약사회와 함께 제4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맞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마약류 안심수거 주간(Take-Back Week)’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병세호전 등의 사유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가정 내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 안전하게 수거‧폐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참여약국 및 참여약국 소관 10개 지방자치단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한다. 서울(강남구),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부천‧수원, 전주 및 6개(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류 의약품 반납을 희망하는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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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 연설 통해 경제 비전 소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개최국인 중국으로 출국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하며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하계 다보스포럼에 한국 총리가 참석하는 건 지난 2016년 황교안 당시 총리 이후 10년 만이다.김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정부의 경제 비전을 소개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차원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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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동 도로서 5명의 사상자 낸 교통사고 발생
6월 21일 오후 1시 12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의 한 금융기관 인근 도로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수영로 249번길에서 못골로 방향으로 주행하던 A씨(7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 차량이 주차된 차량 1대를 충격한 뒤, 계속 주행해 보행자 4명과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3대를 동시에 충격했다.이 사고로 보행자 40대여성과 70대 여성은 사망했고, 나머지 보행자 10대 여성과 3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차량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주차된 오토바이 3대에는 탑승자는 없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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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반도체 계약학과 정시 합격선, 서울대 자연계 평균 웃돌아"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채용조건형 반도체 계약학과의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 일반학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어디가'에 공개된 각 대학 최종등록자 70%컷 기준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분석 결과 반도체 계약학과 5개 학과의 평균 합격점수는 96.2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서울대 자연계열 일반학과 평균 점수인 95.8점보다 0.4점 높은 수준이다.반면 의과대학 합격선은 반도체 계약학과보다 높게 형성됐다. 의대 합격점수는 경인권이 평균 9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권 98.8점, 지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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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최대 1천만 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해양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불법 유류 환적 ▲금수품 및 석탄 밀반출 등 ▲북한으로 중고 선박 반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울산해경 보안계)에 신고하면 된다.울산해경 김일권 보안계장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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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SNS 계정에 5·18 민주화 운동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불구속 송치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는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 운동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피의자는 지난 5월 19일경 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미안한데 저 일베 아닌데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습니다. 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피의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미 수십년에 걸친 법적·사회적 평가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국회를 통해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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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당분간 무료…향후 수수료 부과 가능성 언급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당분간 비용을 부과하지 않되, 향후 수수료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해운업계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명의 문건에는 모든 선박이 승인된 보험증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험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지만, 향후 비용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해협 통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통항 비용이 면제되지만, 이후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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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중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19일 지역사회 중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센터 내 구축된 모의법정 시설에서 법복을 입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극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법무 관련 직업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지정 진로체험 분야 학생배움터 인증기관으로, 지역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관내 중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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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콜코칭 전문상담사들 대상 사전교육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6월 1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5명으로 구성된 콜코칭 전문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2026년 하반기부터 포항지역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화를 통한 전문가의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콜코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콜코칭은 대상자에게 하루 20분, 총 10회기에 걸쳐 제공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콜코칭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참석자들은 상담 현장에서 경험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콜코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포항보호관찰소 이준영 소년 담당관은 “콜코칭 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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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회명령대상자들, 장애인수련시설 개청 앞둔 현장서 봉사와 인권 배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국내 최초 장애인수련시설 개청을 앞두고 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사회봉사활동 및 장애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소년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시설 내외부 환경정비 등 활동에 참여했다. 장애 인권 교육을 통해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배웠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A군은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봉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광주보호관찰소 정광길 사무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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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2분기 아동학대 예방 사례 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6월 19일 소 내 회의실에서 평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피해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2026년 2분기 아동학대 예방 사례 회의」를 갖고 대상자 관리상황 공유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과 평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담당자 등이 참석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상황, 상담 및 교육 참여실태, 가족관계 회복정도 등을 공유하고 피해 아동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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