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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생활관계의 거점으로 삼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 아버지(그 후 미국 국적 취득)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약 8년간 부모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군기지 내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생이던 2018년 국적이탈신고를 함.
로앤컴퍼니,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 회동..."K-리걸테크 도입 협력 모색"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대표단과 만나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 법률시장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 가능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8일 강남에 위치한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이뤄졌다. 로앤컴퍼니에서는 김본환 대표를 비롯해 공동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 법률AI연구소장 안기순 이사(사법연수원 27기), 엄보운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대표단 측에서는 압둘 살람 알 감디 사우디 판사위원회 위원장(가정법원장)을 비롯해 야세르 알수다이스 법무부 기획개발 차관보, 법무부 해외협력 담당관 등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의 만남은
창원지법, 아내 병간호로 돈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5일 아내 병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한 경찰에게 대학 동창(업체대표)이 병원비 등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경찰 간부)와 피고인 B(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 B는 A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재직한 것처럼 ‘외주가공비의 일용직 임금’ 명목을 가장하여 2019. 7. 15.~2020. 6. 15.까지 회사 법인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월 300만 원씩 12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들은 수십년간 친분관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짜 투자사이트 이용한 리딩투자사기에 단속되었다면 최근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투자리딩방과 관련된 홍보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리딩방 중에는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 리딩투자방에서 마치 본인이 투자자인데 수익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가짜 사진이나 캡처를 올리면,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기존 회원들이 실제로 고율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믿어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거래소 또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폐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최근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수사기관이 집중단속하고 있다.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북한지역에서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주민들)이 피고(서울 성북구청장)가 2019. 5. 9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함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판결을 취소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렸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부산지법,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3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또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들인 피고인 B(이사장, 무죄주장)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사무국장)에게 벌금 400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위기가정 지원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지소장 김원진,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8일 친모의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아동학대 위기 가정을 돕고자 기장군청,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는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며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나, 전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제적 지원이 차단되면서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졌다. 최근에도 음주를 지속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알코올 전문 치료병원 입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피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8일 오후 2시 지부 회의실에서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은 공간이 협소해 보호대상자 수용에 불편을 겪어 청사 증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법무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7개월 간 청사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개청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제주지방검찰청 노만석 검사장,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운식 이사장은 “제주지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증축을 계기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주도
울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7일부터 3일간 울산 북구 소재 (사)한방울다문화희망학교(이사장 신용일)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체험장에 사회봉사대상자 46명을 배치해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한방울다문화희망학교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체험장은 매월 2회(2·4째주 토요일)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족에게 무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250명의 다문화가족이 농작물 체험장을 방문했다.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 A씨(50대·남)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체험장을
진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9월 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의 후원으로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전 과목을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3명, 각 30만 원)을 수여하고, 추석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상자들(40명, 400만 원 상당)에게는 원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주방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내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소찬영 진주준법지원센
해남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환경정화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9월 8일 강진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추석맞이 환경정화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강진노인전문요양원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가 비싸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탓에 환경정비 작업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안규용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를 상시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가 되도록 노력하
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9월 8일 오전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용생활 중인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 교화활동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미용기술을 보유한 교정위원들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 총 34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봉사로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장흥군 미용협회 이정심 회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수용생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대상 연극치료프로그램 운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9월 7일 학교로부터 의뢰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으로 의뢰된 교육생들에게 연극치료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조절 및 적절한 감정표현 등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지역 내 민간자원인 이다연극치료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감정 인식하기(투명아이 매개 역할극), △감정 표현하기(움직임을 통한 타인의 통제 수용하기), △감정 적용하기(비폭력 대화로 투명아이와 역할극 실시) 총 6시간(3차시)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은 “피해학생의 입장이 되어 역할극을 할 때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8일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기비행 단계에 있거나 학업 중단 이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캠프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심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며, 장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와 전 운용팀장 B씨도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들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
[대법원 판결]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 대법원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0조 및 제7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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