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서 준법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9월 13일 화성시 마도면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심리치료팀 남진우 교위가 강사로 나서 교도소의 소개와 함께 공감능력 향상, 디지털 범죄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황춘희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 대표는 “교육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준법 정신을 확립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향후에도 이같은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사회질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일깨워 주어 교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양한 기업들의 ESG 선제적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ESG지속가능센터’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ESG지속가능센터’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규모에 맞춰 ESG 요소를 경영시스템에 내재화하고, 관리를 돕는다. 앞으로 △ESG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ESG 공시와 외부 평가 대응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대응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문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기업의 선제적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는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조선희 파트너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ESG 관련 법·규제 자문을
-
[서울고법 판결] 직업적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당활동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직업적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당활동인지 여부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다. 그러나 이 사안은 외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고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28일, 형사 제7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사안의 개요는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에서 A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이에 피고인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
[서울행정법원 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약 8억20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
창원교도소, 소외된 이웃에 추석위문금 370만 원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9월 13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무연고자 ․ 장애인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을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9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 370만 원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위문금을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전달하며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부산지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 인정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3일 전 부산광역시장이었던 피고(오거돈)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3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46738).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0. 4.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
-
창원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영세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9월 11~ 9월 13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김해시 및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경남 김해시와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시설하우스 철거 및 잡초제거 잡업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들은 “근로 외국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비싸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근로인구의 탈 농촌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
-
몰래카메라 범죄, 숨겨도 드러나는 중범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또는 탈의실, 휴게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의 위험은 이제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발전된 전자기기 기술로 인하여 소형 카메라, 무음 휴대폰 카메라
-
대구지법, 직장둉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감금하고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해 특수감금치상, 특수협박,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와 피고인 B(40대·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48).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50대·여)와 직장 돌요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거중인 사람이다.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21. 2. 5.부터 2021. 11. 30.경까지 사이에 일수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6459만4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
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단순 개입만으로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기준 특수강간(준) 범죄자 구속 및 불구속 상황에 따르면 총 36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강간으로 구속된 소계는 90명, 현행범 체포 건수는 5명, 긴급체포 건은 23명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강간죄 가운데서도 특수강간 혐의는 공범의 조력 아래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그 죄질을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된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법령에 따르면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강간죄
-
대법원, 배당이의 청구사건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배당이의 청구사건 원고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원심(2심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은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회공헌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아름다운 동행봉사단’이 9월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에 거주하는 위기 가정 및 법무보호대상자 가정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꾸려졌다. 이번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회공헌 활동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박광흠 경북지부장 등 직원 8명, 전기교육생 3명이 참석해 내선·배관 배선공사 및 전열·전등 작업을 진행했다. 박광흠 지부장은 "경북지역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
-
울산지법, 교회자금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 통장서 약관대출 장로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회의 장로로서 장기간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5억 여만 원을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을 적립하던 통장에서 3천여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8).피고인은 2000년 중순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피해자 B교회의 장로로서 담임목사 C의 은퇴적립금과 B교회 명의의 계좌 등 교회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31일경 B교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2일 충북 진천군 소재 ㈜영우종합환경(대표 김영우)에서 충북지부 제18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 사회 재범 방지 예방 활동을 위한 법무보호기금조성 사업으로, 후원자들은 기부를 약속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현판을 수여 받는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유치되어 법무보호대상자자립 및 지역 사회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된다.김영우 대표는 충북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300만 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김영우 대표는 “앞으로도 지
-
춘천준법지원센터,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 받아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9월 12일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10kg)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쌀은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배포할 예정이다.1991년 5월 창건한 안심정사는 충청남도 논산 연무읍 안심리에 본사찰이, 이외 전국(서울·부산·대구·창원)에 도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300여톤의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고 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백미를 지원해준 안심정사에 감사하며,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의지를 북돋아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
-
안동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고령농가 콩밭 정비작업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2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취약계층인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콩밭 정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이 지역 일대는 지난 폭우로 콩밭에 토사가 흘러 들어와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복구 정비작업에 우리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사회봉사 활동에는 안동보호관찰소,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 보호관찰위원(회장 김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총 29명이 참여해 긴급복구 지원에 힘을 모았다. 권기봉 남안동농협 조합장은 “지난 폭우로 깊은 시름을 앓고 있는 취약 농가에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동부구치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9월 12일 서울동부지부 회의실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공단 ·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부 한순옥 지부장, 김윤철 법무보호과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5명과 서울동부구치소 김종천 수용기록과장 및 장재영 취업·창업팀장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2023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과 업무추진사항 공유를 바탕으로, 향후 취업지원사업과 서울동부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이 공단과 교정기관 간의 더욱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한순옥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상반기에도 교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