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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 18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참관 및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이하 사전상담위원회)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하고 생수 1,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구치소를 방문한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들은 수용자 취사장, 가족접견실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용수 사전상담위원회장은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울산구치소장께 감사드리며, 이번 참관이 앞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우리 교정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울산보호관찰소, 노인요양원서 어르신 상대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4일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도솔천 노인요양원(원장 박세일)에 입소 중인 어르신을 상대로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이미용 봉사는 노인요양원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이미용 특기보유자 사회봉사대상자 2명을 지원(특기집행)해 커트, 머리 감기, 모발 관리 등 봉사를 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 A씨(20대·여)는 “이번 사회봉사에 자신이 보유한 특기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어르신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뜻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
원주준법지원센터, 사랑과 온정이 담긴 쌀 전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고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사랑과 온정이 담긴 쌀(40포)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전국 57개 준법지원센터에 기부한 백미 32톤으로 이뤄졌다. 고정대 소장은 “한 가위 큰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 큰 희망과 열매가 만들어지며, 대상자들 또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광수 논산보호관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캠페인의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비행예방센터 임춘덕 소장의 지목을 받은 전광수 소장은 ‘NO EXIT(마약범죄 예방)’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전광수 소장은 “보호관찰
제주보호관찰소, 고령농가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 ‘찾아가는 농촌봉사단’은 9월 14일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고령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지원은 지역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과 보호관찰위원이 참여해 감귤 솎아내기를 진행했다. 일손 지원을 받은 수혜 농가는 “보호관찰소라는 곳에서 때마침 일손을 보태주어 올해 감귤 수확 시 상품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로 하여금 지역사회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장학금과 생필품 지원 516만 원 전달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정동민)는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에게 장학금과 추석 명절맞이 생필품 지원에 사용하도록 516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남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원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13명의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260만 원(각 20만 원)을 지급했다.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64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256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 제14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합격률 92.4% 법무부는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8.5.)한 결과를 보면 응시자 2,131명 중 1,969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4%로 작년 합격률(96.19%)보다 3.79%p 소폭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며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한 반면, 법조인의 직업윤리 및 가치관
'허벅지 돌로 내려찍어라' 가스라이팅 통한 살인교사범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사망, 중상을 입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SUV를 주차하고 이곳에서 피해자들을 숙식하게 한 뒤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도록 지시하는 등 서로를 폭행하게 했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 전 피해자들의 고민을 민사상당을 통해 알게 됐고 이에 대해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빚을
[대법원 판결]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다.(적극)이와함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대구구치소, 직원들 성금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2015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해 왔다. 대구 SOS어린이마을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50여 명의 어린이에게 가정형태의 시설보호를 제공,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감을 갖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시설이다. 또한 대구구치소는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매월 가정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
한국콜마, "선케어 핵심기술 유출한 인터코스에 승소"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타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정보에 대해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9월에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한국콜마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1월에 인터코스로 이직하여 같은해 3월부터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의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대구지법, 언론사 취재본부장과 재건축조합장 신분이용 용역비 갈취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7일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합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대표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채권 중 6,000만 원을 단념케 하여 이를 갈취해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기소된 모 신문사 대구경북취재본부장 A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B씨(60대·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361).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부산지검·부산변회, 50년 넘게 복지혜택 못받은 무적자(無籍者) 성(姓)･본(本) 창설토록 법률 지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영학)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두번째 결실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50년 넘게 복지혜택을 못받은무적자(無籍者)의 성(姓)과 본(本) 창설토록 법률 지원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면 기초생활 수급 등 복지혜택이 가능하다.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2023. 9. 8.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는 등 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무적자의 부모, 출생 시기·장소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출생신고가 어렵고, 현행법상 검사에게 성과 본 창설을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 가해자 책임 80%인정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원고 과실 2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원과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30463).1심 재판부는 “피고은 원고에게 4,105,512원(=적극적 손해 605,512원+위자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3.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준강간죄 성부는 ‘이것’에 달렸다? 최근 법원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 새벽 한 거리에서 만취한 채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씨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8년간 수형생활을 한 점이 밝혀지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때 ‘심신상실'은 음주만취 등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
스토킹법처벌, 피해자와 합의해도 피할 수 없어..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변에서 머물며 일상을 지켜보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 건이 넘어가고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만 하더라도 7,545명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스토킹법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자가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안겨주고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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