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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우의장,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면담을 가졌다. 이에 앞서 우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별법의 빠른 제정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온 국민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불신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 보호 및 구제를 위해 국회 특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거짓말과 모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의장도 여야와 계속 협의해
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세훈, 헌재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에 이재명 사과 촉구... "탄핵폭주의 예견된 결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온 뒤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SNS에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또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란 제목의 글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결정에 불복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됐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울산 남울주소방서, 교통사고 대비 특별인명구조훈련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3월 13일 구조대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대비 특별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오는 18일 까지 팀별로 진행되며, 구조대원과 웅촌119안전센터 직원 등 31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울주종합폐차장(웅촌면 소재)에서 승합차, 승용차 등 폐차량 3대를 활용해 실제 교통사고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 후 중량물 구조장비, 유압 구조장비 등의 장비 사용법 실습 위주로 훈련이 진행됐다.주요 훈련 내용은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시작으로 ▲유압장비, 에어백, 차량문개방기 등 구조장비 숙달 훈련 ▲사고 유형별(인명갇힘,끼임,깔림 등) 구조장비 선정 및 인명구조방법 ▲2차 사고 방지
웅진씽크빅,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스마트올 교과 영어 오픈 웅진씽크빅이 자사 대표 AI 학습 솔루션 ‘웅진스마트올’에 영어 특화 맞춤 콘텐츠 ‘스마트올 교과 영어’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스마트올 교과 영어는 올해 1학기부터 초등 3~4학년에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영어 교과 특화 솔루션이다. 해당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맞추어 초등 영어 교과서 8종을 분석한 통합 커리큘럼을 설계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풍성한 어휘와 표현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학교 생활뿐 아니라 미국 주요 도시 여행 등 흥미로운 의사소통 상황을 에피소드로 구성해 교육과정 속 단어와 문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에듀윌, 폭스에듀와 미래 교육 콘텐츠 개발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 에듀윌 본사에서 에듀테크 기업 폭스에듀(대표 이종탁)와 미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양형남 에듀윌 대표와 이종탁 폭스에듀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협약식과 함께 이종탁 대표가 에듀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에듀윌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양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협업 방향을 구체화했다.폭스에듀는 하이브리드 러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교 및 공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스마트학습센터’ 수원·성남 사업설명회 개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운영하는 공부방 ‘홈런 스마트학습센터’가 오는 21일과 28일, 각각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과 패스트파이브 판교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수도권 지역에서 홈런 스마트학습센터를 본격 확장하고자, 수원과 성남에서 공부방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학원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명회를 마련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4~6세 유아 전문 공부방 ‘리틀홈런 스마트학습센터’와 초중등 공부방 ‘홈런 스마트학습센터’의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방식과 창업 혜택, 홈런 스마트학습센터의 교과 연계 콘텐츠 및 전문 교재를 통한 성공적인 공부
대교에듀캠프,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교에듀캠프의 상담 전문기관 드림멘토가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와 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길정 대교에듀캠프 드림멘토사업부장과 이은상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경계선 지능 비율이 높은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시설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하게 됐다.양 기관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에 위치한 156개 그룹홈 종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3월 13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정신건강위기군(초기 비행 및 부적응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잘못된 선택을 예방하기로 했다.박정일 센터장은 “양 기관이 업무협약으로 교육에 필요한 인적 자원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돕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도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의뢰한 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역사회 청소년들
황욱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사퇴 결정하며 최윤홍 후보 지지 황욱 부산교육감재선거 예비호보는 후보 등록 첫날인 3월 1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부산교육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황 예비후보는 "교육감 잔여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안 되는데 김석준 후보나 정치 검사 출신인 정승윤 후보가 초중등교육계에 들어오는 순간 부산 초중등교육계는 또다시 전국 꼴찌를 면치못할 것은 자명하다"며 "정 후보가 진정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즉시 최윤홍 후보와 완전한 단일화를 해 부산교육의 이념적 교육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윤홍 후보에게 "초중등학생들의 교육은 철학적으로 교육해야 우리 아이들이 개방적인 사고로 글로
층간소음 항의에 아래층에 액젓·분뇨 투척 혐의 40대 여성 입건... 본인은 혐의 부인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투척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이후부터 A씨의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 34세 이지현 신상공개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을 흉기 살해한 이지현(34)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 자원순환시설서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초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자원순환시설에서 13일 오전 5시 15분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력 77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7시 11분께 초진을 마쳤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차 돌진사고 때 피해자 행세... 보험금 등 700만원 떼먹은 남성 검찰 송치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동차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행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떼먹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자
음성 아파트서 화재로 1명 화상·주민 21명 대피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6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13일 오전 5시 47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거주자인 A(30)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내부 50여㎡를 태우고 7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영향으로 아파트 주민 21명이 안내에 따라 대피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전기 콘센트 부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A씨의 말을 참고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직무 즉시 복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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