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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최윤홍, 부산선관위에 부산교육감 후보로 등록 전 부산교육감 대행을 지낸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5시 부산선관위에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을 했다.최윤홍 후보는 후보등록의 변에서 부산시민에게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최윤홍 후보는 이날 오후 모처에서 정승윤 후보측과 보수진영의 단일화를 위한 실무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대2로 진행된 실무자협상에서 양측은 보수진영의 단일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단일화의 내용에 관해서는 견해차이를 보였다. 선거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최윤홍 후보측은 선거일 직전까지라도 합리적인 단일화 방
차정인 전 총장, 김석준 후보 캠프서 지지 선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진보 진영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불출마를 선언했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13일 오후 2시 50분 부산 서면 김석준 후보의 선거캠프를 방문, 김석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차 전 총장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윤과 함께’를 외치는 사람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 부산시민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감 경험과 역량과 함께 갖춘 김석준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 부산교육의 퇴행을 막아달라”며 “김 후보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했다.이에 김석준 후보는 “차 총장님의 어려운 결단에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
부산 좌동지구대 순찰1팀, 전도된 차량 운전자 구조 부산경찰 SNS에 올라갈 대시민 활약 내용을 소개한다.지난 3월 7일 낮 12시 36분경 부산 해운대구 대동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승합차가 전도된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은 좌동지구대 순찰1팀 근무자 전원이 출동해 전도된 차량 내에 있던 운전자를 구조했다.이어 팀원 전원 힘을 합쳐 전도된 차량을 세운 뒤,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했다.당시 현장에서 병원 이송은 없었다.
남해해경청,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조업선 발생 상황 가정 수난대비기본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3일 오후 울산 방어진 동방 외해에서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위치소실)된 원거리 조업선 발생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합동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울산시청, 울산해양환경공단 등 4개 유관기관 및 해양재난구조대, 재난의료지원팀이 함께 했으며, 총 11척의 함선과 항공기 1기, 드론 1기가 동원됐다.이번 훈련은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 관할 해역 내 연락두절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2월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조난신호 없이 연락두절된 선박이 침몰된 상태로 발견,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주교도소, 육군 제50사단과 통합방위 합동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와 육군 제50사단 등 민·관·군·경·소방 관계기관이 3월 13일 경주교도소에서 통합방위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5년 자유의 방패(FS)'일환으로 이뤄졌다. 제50사단 경주대대,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경주보건소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통합방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했다. 경주대대장 박상환 중령은 "앞으로도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경주 APEC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와 단절된 납북관계 상황속에서도 실질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계 기관의
부산해경, "풍랑특보 속 조업"…안전 저해 행위 8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어업인의 안전사고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한 '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2.13.~3.15.) 발령에 따른 것으로, 단속기간인 지난 5일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출항 제한을 위반해 조업에 나선 어선 2척이 적발됐다. 기상 악화 중 출항 제한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어업 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특히 지난 11일에는 강서구 화전1수문 인근 해상에서 비어업인이 집어등과 뜰채를 이용해 실뱀장어 9마리를 불법 포획했다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
대법원, 공천 금품 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관련 금품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박 전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시의원 C에게 징역 8월, 시의원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시의원 D의 남편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415 판결). 3선 국회의원이던 박 전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월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22. 6. 1.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시의회 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
상상코칭진학연구소, 오는 29일 ‘2026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초·중·고 1:1 코칭교육 브랜드 상상코칭의 진로·진학 전문팀인 상상코칭진학연구소가 오는 29일, ‘2026 진로진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 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 변화와 대응 전략을 집중 분석하며, 수시 및 정시 전형별 준비 전략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AI 진로 서비스 기업 메이저맵의 홍성진 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고2·고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입 로드맵을 제시한다.2부에서는 진로와 교과목 선택의 중요성을 다룬다. 학생들이 고교
스피킹맥스, 베트남 프로 게임팀 '하이퍼 볼텍스'와 스폰서십 체결 스피킹맥스가 베트남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 리그에서 활약 중인 e스포츠 팀 '하이퍼 볼텍스 e스포츠(Hyper Vortex eSports)’와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스폰서십은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의 현지 체험 영어 서비스인 스피킹맥스가 베트남 시장에서 MZ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스피킹맥스는 '하이퍼 볼텍스 e스포츠'를 후원하며 팀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선수들에게 영어 학습 솔루션을 제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하이퍼 볼텍스 e스포츠'는 중국과 유럽에서 활약했던 한국인 선수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팀으로, 한국 프로 리그 LCK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돼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메디톡스, 식약처에 최종 승소 '3개 메디톡신주' 행정처분 취소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처분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의 생
제주지검,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 일당, '실형' 구형 제주지검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인천지법 판결]자전거 탄 7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B(사망 당시 7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B씨는 도로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숨졌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했다"며 "2006년 이후 벌금형
[특허법원 판결]전선 업계 1·2위 특허싸움서 LS전선 일부 '승소' 선고 특허법원이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이와함께 대한전선에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아울러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참고인의 경우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어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에 설명이다.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
[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려 화재 발생이 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10형사단독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린 과실로 그 화분을 소훼시켰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
[서울고법 판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에스알이 공개채용절차에서 피고의 금품제공 및 청탁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품제공의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청탁에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해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원고일부 승)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며,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 ~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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