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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 22일,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법제처는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항공교통관제 업무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❷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자격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신설하고, ❸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 방식, 항공교
[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정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다시 도입되었으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비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됐다. 이처럼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자체의 공급이 감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4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4인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대기업 따라가면 집값 올라…연내 신규 분양 어디?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삼성∙LG 등 대기업 인근 단지의 인기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다. 기업 근로자의 배후 주거지로서 수요가 탄탄한 데다, 대기업이 지역의 대표성도 띠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대기업과 가까운 단지는 시세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일원 ‘죽동 금성백조 예미지(2016년 5월 입주)’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6월 7억5000만원에 거래돼 전년동기 실거래 가격(6억2000만원) 대비 약 1억3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LG생활건강 대전R&D캠퍼스, 한화솔루션 중앙연구소 등이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울산 남구
하반기, 상봉·사당·반포 등 서울 ‘대어급’ 분양 단지 나온다 지속된 부동산 규제에도 가파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세를 보이며, 분양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서울 분양시장에 하반기 ‘대어급’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자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서 신규 분양 단지는 8개 단지 9212가구로, 이 중 335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제 공급된 17개 단지 1만553가구(일반분양 4750가구)와 비교해 일반분양 기준으로 약 70% 수준에 불과하지만, 서울에서의 신규 분양 자체가 워낙 드문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모처럼만의 공급이 이어지는 만큼 청약 대
“3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끝내고 싶다”… 60대 여성 이혼 증가세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 연장’과 ‘노년에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인식 변화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여성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경제적·가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아 온 경우가 많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오랜 갈등과 폭언, 또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간 참아왔지만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
“입지 검증 마쳤다”…아산·광명·검단 등 분양단지 관심 부동산 옥석가리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검증을 마친 입지에 후속으로 분양되는 단지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내에도 충남 아산 탕정지구, 경기 광명뉴타운, 동탄2신도시 등에서 흥행 릴레이를 이어갈 분양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관망세가 짙어진 부동산 시장에서 ‘될곳될(될 곳만 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전국에 분양된 단지들 가운데 앞서 분양에 성공했던 입지에 공급된 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분양에 나선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68.69대 1)’, ‘동탄꿈의숲자연앤데
우미희망재단, ‘2025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2025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 장학금’ 장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최했다.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 장학금은 우미희망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하는 기부 장학사업이다.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및 주거 취약 1인 가구 대학생을 지원하고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누적 장학생이 180명을 넘었다.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각 조별로 상반기 활동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며 장학금을 통해 성취한 사례를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 정부와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간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 노조대표단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2023년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이듬해 7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2017·202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행정부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대표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것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등 노조연합의 '정부교섭'과는 별개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 논의
건진법사, 구속 후 첫 조사 건강 문제로 불출석… 김건희특검팀 곧 재소환 통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2일 예정돼 있던 첫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예정됐던 대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전씨에게 곧 소환일을 재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
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법정관리 졸업… 오아시스 체제 경영 가속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향후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잇따라 소환 조사... 윗선 연루 추적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민정 전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채상병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오게 된 상황과 이후 박 대령을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한 경위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10여곳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양평군수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다.특검팀은 이번
울산 남울주소방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울산 남울주소방서는 8월 22일 오전 9시 남울주소방서 중회의실에서 ‘트라우마 세이버(Trauma Saver) 인증서’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트라우마세이버 인증서는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소방위 황길모 ▲소방장 윤창빈 ▲소방교 김광호, 노건태 ▲소방사 안병훈, 김성길, 조준영, 박태하 등 구조·구급대원 8명에게 수여됐다.이들은 지난 3월 28일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소재 기계사고 현장에서 중증외상 환자 손모(60대·남) 씨를 전문응급처치와 함께 최단시간 내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해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남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침착한 판단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시
대법원, 포천5일장서 표지판 들고 인사한 당내경선 출마 예비후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내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포천 5일장에서 표지판을 들고 인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70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운동,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4.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포천·가평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2024. 3. 12.부터 같은 달 13일 양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상어 사체 인양 부산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6시30분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앞 해상에서 상어 사체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 금곡동서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충돌 8월 21일 오후 6시 25분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오토바이 운전자 A씨(50대·남)가 북구 금곡동 금곡119안전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해 진행(금곡역→부산인재개발원 방향)하던 중 ○○여객 차고지에서 나오던 B씨(30대·남)운전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는 하지 않았다. 시내버스에는 승객이 없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및 운전자들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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