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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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불 피해지 조립주택 2700동 긴급 설치... 주거·생활비 지원책 마련
정부와 국민의힘이 3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가장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천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고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천만원의 전세 임대료도 지원된다. 생계 지원을 위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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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서, 존속살해 30대 앞서 친형도 살해 병합 검찰 송치키로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3월 26일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 피의자 A씨(30대·남)를 검거해 30일 구속한 사건 관련, A씨가 지난해 12월경 친형을 살해한 사건을 병합해 4월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3일 밝혔다.경찰은 가족들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하고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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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미용기술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복지관 배치 서비스 제공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지난 3월 25일부터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특기집행)를 원주시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특기집행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이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지역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에도 목공 기술을 가진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해 조손가정 및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한 바 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특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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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장, 봄철 대형 공사현장 현장 지도
울산소방본부는 이재순 본부장이 4월 3일 새울원자력 3, 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부산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관계자들과 함께 화재 위험요소 점검하고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현장 점검은 ▲대형 공사장 화재 사례 공유 ▲공사장 현장안전지도 및 안전컨설팅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점검 ▲화재 초기 대응 및 피난 대책 공유 등의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이재순 본부장은 “공사장 화재는 공정률 70% 이상 마무리 단계에서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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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롯데월드, 식목일 맞이 ‘도심 숲 조성’ 캠페인 진행
롯데월드가 지난 2일 식목일을 앞두고 서울 잠실 석촌호수에서 롯데월드 그린월드 캠페인 ‘도심 숲 조성’ 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롯데월드 임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샤롯데 봉사단과 서울환경연합이 참여했다.이날 행사는 석촌호수 서호변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매직아일랜드를 잇는 오버브릿지 인근에서 진행됐다. 봉사에 참여한 롯데월드 임직원들은 식재에 앞서 나무 심기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 의식에 대해 배우고, 식재 방법을 숙지해 조팝나무, 남천나무 등 약 200여 주를 심었다.롯데월드 박미숙 마케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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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우정 검찰총장 딸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외교부 국장 개입”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3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연구원 등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 총장 딸 취업특혜 의혹 관련 당내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1차 공고에서 박 국장이 경제 분야 채용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당 후보자가) 불합격 처리됐다"며 "이후 2차 공고에서 심 총장 딸이 전공한 국제협력 전공자로 지원 요건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직 채용 시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 분야를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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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보매수 공직선거법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모해 경쟁상대방에게 경제특보자리를 약속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해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매수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홍남표 창원시장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173 판결).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출마자인 피고인 1(現 홍남표 창원시장)이 피고인 B(선거캠프 선거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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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김유열 전 사장 측이 낸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유열 전 사장 측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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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 브랜드 모델로 배우 정보석 발탁
대교는 자회사인 대교뉴이프에 이어 프리미엄 브레인 토탈 솔루션 프로그램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의 브랜드 모델로 배우 정보석을 발탁했다고 3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배우 정보석은 데뷔 40년 차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사랑받아 왔다. 다양한 작품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연기와 신뢰감을 바탕으로 시니어를 위한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의 브랜드 이미지와 학습 효과를 전달하는 적임자로 선정됐다.또한 가정적인 이미지의 국내 대표 중년 배우로서 전 연령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모습은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이 추구하는 시니어와 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과 부합해, 이번 발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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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제주 4·3 추모식 참석... "4·3 정신,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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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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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영남 지자체장들 특별법 제정 요청
정부와 여당이 3일 영남권 막심한 피해를 일으킨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불 피해를 본 경북, 경남, 울산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여당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히 산불로 소실된 주택 등 복구 지원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집은 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이 탔는데 산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낭비"라며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선·복구가 아니면 혁신적 재창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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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한잔 하자'는 제의 거절한 미용실 원장 상대 살인 미수 등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미용실 원장에게 '술을 한잔하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수십차례 전화도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둔기를 들고 찾아가 둔기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사람들도 무차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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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천주산 일대 봄 행락철 대비 범죄예방진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천주산 일대 진달래 개화 등 봄 행락철을 맞아 상춘객 방문에 따른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3일 양일간 선제적 범죄예방진단을 했다고 밝혔다.범죄예방진단팀(CPO)은 천주산 입구·달천계곡 등에 설치된 방범용CCTV·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방범시설 정상 작동여부와 범죄취약 요인 등을 점검했고, 그 결과를 유관기관에 공유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했다.아울러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업해 주변 집중순찰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질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방문객 편의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김선섭 창원서부서장은 "천주산은 매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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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취임…"위기의 부산교육 정상화"
제19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3일 취임식을 갖고 "3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 세번째 임기를 시작한다는 기쁨보다 부산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위기의 부산교육을 빠른 시일 내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유가족을 힘들게 했던 권위주의적인 일방행정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교육행정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인가에 맞춰 가겠다"며 학교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학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김 교육감은 가정의 소득격차가 사교육 격차와 학업성취도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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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이날 검사는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하듯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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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형벌의 그림자"...법적 처벌을 넘어선 '부수적 결과'의 무게
"경범죄에 해당하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집을 잃었으며, 심지어 아이들까지 빼앗겼습니다."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을 경험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기가 끝나면 함께 종료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유죄 판결 이후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형벌'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부수적 결과(collateral consequences)’라고 합니다.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시스템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처벌이 가져오는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광범위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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