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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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도주 40대 부산 구서역 인근 노상에서 검거
8월 22일 오후 6시 41경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성범죄자)를 훼손하고 도주한 A씨(40대·남)가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특사경 합동으로 검거됐다.공새수배된 A씨는 진주·김해·부산으로 이동한 뒤 소재 불명 상태였었다. 키 180㎝, 몸무게 70㎏가량인 A씨는 앞머리가 짧고 짙은 쌍꺼풀에 마른 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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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고시텔 내 화재 30대 23일 사망
8월 22일 낮 12시 40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의 고시텔 내 화재가 발생된 호실에 있던 A씨(30대·남)가 8월 23일 오전 8시 56분경 중증화상 등 원인으로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소방 합동감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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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치사죄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전원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아동학대치사)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2022헌바88). 또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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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조항 '기본권 침해 아냐'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행정사인 청구인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491).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청구기간도과)해 각하했다. 행정사(청구인)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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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온라인 기부 캠페인 ‘제5회 기부하이킹 : KEEP GOING 42’ 참가자 모집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 ‘제5회 기부하이킹 : KEEP GOING 42’(이하 기부하이킹)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기부하이킹은 시민이 일상 속 산행을 통해 장애가족을 위한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시민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올해는 ‘무장애 등산 문화 조성’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진행된다.참가자들은 전국의 산과 둘레길 중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배리어프리 코스를 방문하고, 온라인에 인증 글을 게시함으로써 무장애 등산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게 된다.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승가원 홈페이지 내 ‘KEEP GOING 42’ 탭에서 참가 신청(총 500명 선착순 모집)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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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동시 풍산읍 주민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 주민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해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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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청탁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유·추징'
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그들로부터 청탁대가로 가족해외여행경비를 대납받는 식으로 뇌물을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시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청탁을 위해 국책 사업의 사업비를 횡령하고, 그중 일부를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 C의 가족 해외여행경비 대납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조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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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방문학습 무료 체험 수업 실시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2학기를 맞아 무료 체험 및 신규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방문학습 브랜드 ‘윤선생영어교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영어 레벨테스트와 체험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등록을 완료하면 온라인 영어도서관 3개월 무료 이용권도 추가로 제공한다.또한 체험 수업만 참여해도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체험 수업 신청자 중 추첨을 거쳐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권(10명)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1만원권(10명) △다이소 모바일금액권 5천원권(30명)을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윤선생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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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에너지관리기사 론칭 기념 이벤트 실시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를 내달 3일 공식 론칭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론칭에 앞서 사전 예약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에너지관리기사는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최근 기술직군을 중심으로 실무 기반 자격증을 보유한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이 늘면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관리기사는 대기업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채용 시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대 조건으로 명시되기도 한다.에듀윌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에너지관리기사 합격패스’ 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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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 시내버스 기사 폭행 50대 현행범 체포
부산영도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8월 20일 오후 6시경 영도구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 A씨(50대남)가 소란을 피우자, 버스기사 B씨(30대·남)가 영도구 동삼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뒤 A씨와 함께 하차했다.B씨가 A씨의 소란행위에 대해 제지하자, A씨가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오후 6시 20분경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영도경찰서는 A씨의 폭행 등 행위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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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22일 대검찰청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를 했다.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다중피해범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장관은▴일반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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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산불발생…2시간 8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22일 오후 2시 52분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산5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8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59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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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인터 대표, "추가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4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형이 추가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워낙 피해자 수가 많았고, 전국에 걸쳐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여러 번 재판받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별도 분리 재판을 받는 바람에 법정 최고형을 넘는 징역형을 받는 게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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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군부대 사칭해 뜯은 돈 가상화폐로 세탁한 사기 가담자들,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부대를 사칭해 여러 업체로부터 뜯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36)씨와 또 다른 중국인 C(37)씨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의 돈 약 6천500만원을 조직원들에게 송금받고, 이를 포함한 범죄 수익금 약 7천만원을 11차례에 걸쳐 출금하거나 이체한 뒤 가상화폐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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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에 강도질한 업주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돈 자랑하는 단골을 흉기로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함께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직원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전개된 방식, 피고인 A씨가 사용한 도구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때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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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건설 노동자 추락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2022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현장소장 등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자(업무상과실치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여기에 하도급 업체 대표 B씨(중대재해처벌법 위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 책임자(업무상과실치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에는 5천만원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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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에 대해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를 통행하던 중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인의 사망은 이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상속인들(원고들)의 보험회사(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인은 2019년 10월경 길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경막하출혈(硬膜下出血, subdural hemorrhage,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함) 진단을 받았는데, 약 2년 후(2021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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