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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마감재 바꾸면 재건축 아파트 명칭 변경 가능 아파트 명칭 변경을 놓고 입주자들과 자치단체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의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바꾸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 매탄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 “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각종 공사를 벌였다.시공사는 이 돈으로 아파트 출입구 외벽 석재 마감재 및 내부 마감재 업그레이드, 외부 계단실 지붕 및 마감재 업그레이드,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마감재 업그레이드, 경관 조명, 조경 특화 등을 했...
군 복무 중 생긴 허리디스크는 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 생긴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전역 후에도 남아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민OO(24)씨는 2004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2005년 8월 국군병원에 요추간판전위로 입원해 11월 수술을 받았다.그러던 중 2006년 1월 전역한 민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민씨가 훈련 중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은 것을 인정해 공상군경으로 심의․의결했다.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민씨에 대해 2006년 7월과 9월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적 희생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내렸고, 민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외주제작사가 초상권 침해하면 방송사도 책임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ㆍ납품하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와 담당 PD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KBS는 2005년 7월 J외주제작사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병원 24시’를 제작·납품 받기로 계약했다.그런데 K대학병원 홍보팀장인 오OO씨는 2005년 9월 15일 안OO씨가 임신 7개월만에 세쌍둥이를 출산하기 위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J사에 병원 24시 소재로 안씨와 세쌍둥이 미숙아 이야기가 적절한지 문의했다.J사는 ‘미숙아의 삶에 대한 본능과 그들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한 젊은 부부 및 의료진의 노력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

쉬는 시간 학원 밖에서 초등생 교통사고…학원 책임 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원장에게 보호·감독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인 이OO(당시 7세)군은 2005년 7월 11일 오후 3시께 동해시 부곡시장 앞 이면도로에서 길을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이군은 사고현장 부근 상가 2층에 있는 A학원에서 피아노와 주산을 배웠는데, 사고 당일 이군은 피아노 수업을 마친 후 주산 강의실로 이동해 수업준비를 하다가 잠시 학원 밖으로 나가 우산을 쓴 채 이면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이 학원 수강생들은 평소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학원 밖으로 나가 인근 상가의 문방구나 분식점 등에 다녀오기...

군 복무 중 생긴 B형 간염…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군 복무 중 발병한 B형 간염과 그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公傷)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48)씨는 85년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해 2005년 6월 전역하면서 “군 복무 중 과로로 인해 B형 간염에 감염되고, 간경변으로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은 모태감염 또는 모유수유 중 감염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고,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역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다.이에 박씨는 “군종장교로서 신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간염바이러스에 감...

자수하고 새 삶 찾으려는 마약사범 선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자수하고 출소 후 절대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건전한 가장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했다.마약 복용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6월 30일 출소한 전OO(49)씨는 석 달 뒤인 9월 29일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또 이날 대마 0.5g을 흡연했다.뿐만 아니라 8월 4일에는 A(30)씨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받고 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김강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대마), 특정범죄가중...

선정성 논란 ‘숏버스’…일반 극장서 본다 집단성교와 혼음 장면을 포함하고 있어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숏버스’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내렸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영화 숏버스 홍보물 영화배급사 S사는 지난해 4월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작품인 ‘Short Bus’(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그러나 등급위는 “이 영화는 성적 쾌락 지상주의 추구, 집단성교, 혼음, 남녀자위, 정액분출, 동성애, 항문성교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을 내렸다.제한상영가 등급분...

사행성 게임장 병폐 꼬집으며 업주에 실형 외부에서 게임장인지 알 수 없도록 위장한 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40대 업주에게 법원이 사행성 게임장의 병폐를 꼬집으며 실형을 선고했다.전OO(41)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4대를 설치한 후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전씨는 종업원에게 게임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확인한 후 출입시켰으며, 외부에서는 이 곳이 게임장임을 알 수 없도록 위장했다. 수사결과 전씨는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대구지법 경주지원 신종열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거녀 어린 딸들 수년간 성폭행 30대 중형 사실상 부부와 같은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3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최OO(34)씨는 2005년 9월 인천 간석동 자신의 집에서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던 김OO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김씨의 친딸인 A(여, 12)양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했다.더구나 최씨는 그 해 12월에는 A양과 함께 포르노 비디오를 보면서 추행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랑 헤어지고, 친아빠에게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최씨의 A양에 대한 범행은 지난해 6월까지 3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이뤄졌고, 뿐만 아니라 최씨는 A양의 여동생인 B(여, 11)양도...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OO(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강씨는 2006년 7월 자전거사고로 좌측쇄골골절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그러다가 지난해 7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1,000만원을 아내 모르게 사용할 생각으로 누나에게 맡겨둔 것이 아내에게 발각 돼 더욱 심하게 다툰 이후 이를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강씨는 이후에도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로부터 “누나에게 맡긴 돈을 당장 찾아 오라”는 요구를...

업무 중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산재 아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업무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당국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전기전자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장OO(23)씨는 2006년 5월 작업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외벽 에어콘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이후 장씨는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장씨는 “작업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2층 창문...

대법, 불법시위 지시나 공모 증거 없으면 무죄 지난 2001년 12월 쌀개방 반대와 FTA체결 저지 촉구를 위한 전국민중대회와 관련해 불법시위 조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민중연대 산하 37개 단체 소속 노동자와 농민, 학생 등 1만 5,000여명은 2001년 12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정부에 WTO 쌀수입 반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 등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당시 전국민중대회에서 도로점거 등 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를 조장한 혐의(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 등 12명에 대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포털도 언론매체…오보 게재하면 위자료 줘야 포털사이트도 ‘취재와 편집 및 배포기능을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는 만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잘못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CBSi 노컷뉴스 송OO기자는 2005년 3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방문해 대화하던 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를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올렸다.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을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 이 기사는 당일 네이버...

법원행정처장, 개혁 않으면 퇴영…담금질 강조 김용담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그는 국민들이 사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긍정과 격려의 미소를 지을 때까지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자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김 처장은 먼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고, 법원 안팎의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차장으로 몸담았던 법원행정처로 다시 돌아오게 돼 감회가 새롭지만,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생각하면 한편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무전취식 일삼은 40대…'금주' 약속해 선처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구속됐으면서도 구속이 취소된 날부터 또다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구속 기소된 윤OO(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윤씨는 지난해 7월 5일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단란주점에 들어가 접대부를 불러 양주 등을 마신 뒤 80만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날은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구속됐다가 구속이 취소된 날이다.또 7월 29일에도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양주 6병 등 15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윤씨는 이렇게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았는데, 그 액수...

말기 암환자를 부 축적수단에 이용한 한의사 실형 아직 연구단계에 있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요법임에도 치료를 자신하며 말기 암 환자들로부터 수 억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한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논현동에서 H한의원을 운영하는 박OO(41)씨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스포츠신문에 ‘산삼약침요법으로 치료과정의 고통을 덜면서 암세포만을 제거하는 효과 있는 것’이라고 산삼약침요법의 효능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산삼탕약을 조제하도록 시켰다.특히 박씨는 2004년 7월 항암 치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1년 안에...

신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이비 교주 징역 7년 오빠와의 불륜관계를 비판하자 교주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신도이자 가족들을 시켜 혼을 내주기 위해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사이비 교주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사이비 종교집단 교주 김OO(여, 53)씨는 신도 임OO(40)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그런데 신도이자 임씨의 여동생인 A(37)씨가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맺으면서 욕설을 하며 비판하자, 김씨는 교주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혼을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이에 김씨는 A씨의 오빠인 임씨와 어머니인 정OO(여, 63)씨에게 A씨를 찾아 데리고 와 혼을 내라고 지시했다.A씨는 김씨의 보복이 두려워 몰래 이사했으나, 수소문 끝에 A씨의 집을 찾아 낸 김씨는 지난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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