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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파편에 의한 고속도로 2차 사고 도로공사도 책임 고속도로 경계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서진 경계연석을 재빨리 치우지 않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식별 가능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경계연석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사보다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지입차주 신OO씨는 2005년 3월 29일 새벽 5시경 화물트럭을 운전해 김천시 아포읍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86km 지점을 운행하던 중 깜빡 졸아 차선을 벗어나 우측 갓길에 놓여있던 이동식 경계연석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경계연석이 부서지면서 일부 파편이 2차로에 떨어졌다. 하지만 신씨는 차량 안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할 뿐 재빨리 떨어진 파편을 치우지 않...
대학 MT 중 학생 사망사고 교수도 일부책임 대학 신입생 MT(수련회)에서 심야에 음주와 폭행으로 발생한 학생의 사망사건에 대해 해당 대학과 인솔 교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H학원 산하 D대학 1학년이던 A씨는 2006년 3월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화순에 있는 한 리조트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수련회를 갔고, 수련회에는 학과장을 비롯한 4명의 교수도 참석했다.그런데 A씨를 비롯한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 1시 50경 놀이를 하기 위해 리조트 주차장으로 모이기로 했다.이 때 신입생들이 빨리 나오지 않자 선배인 B씨는 A씨에게 신입생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돼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화가 난 B씨가 A씨...
공무원 잘못으로 유공자 누락…50년 넘어 위자료 의병제대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인이 병적관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의병제대 한 것으로 기록해 국가유공자에서 누락된 유족이 50년이 넘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1953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의병제대를 앞두고 있었던 박OO씨는 54년 5월 9일 제대 신고를 하기 위해 열차를 타고 원주로 가다가 충북 단양에 있는 매포터널에서 추락해 숨졌다.그런데 병적을 관리하던 공무원은 병적 증명서에 박씨가 5월 15일 의병제대한 것으로 잘못 기재했다.수 십 년이 지난 2001년 5월 박씨의 아내 이OO씨는 남편이 제대하기 전에 사망했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이씨는 서...
보복폭행 사건 로비 최기문 전 경찰청장 실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24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다투고 있어 항소가 예상돼, 항소심에서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최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12일 고교후배로 절친한 사이인 장희곤 남대문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화를 상대로 한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장 서장은 강대원 수사과장에게 “북창동 사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 피해자들 신고도 없고 ...

‘권상우 협박’ 혐의 김태촌 항소심서 무죄 영화배우 권상우(32)씨에게 일본 팬 미팅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59)씨가 항소심에서 강요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일본 팬 미팅 강요와 관련, 김씨는 “권씨에게 일본 팬 미팅 공연을 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고, 이름을 말한 것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지 협박할 의도도 없었고, ‘피바다’와 같은 위협적인 말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김씨는 특히 “권씨에게 전화를 걸 당시 권씨 소속사 관계자들이 ‘권씨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니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 통화내용이 녹음되리라는 것을 미...

탤런트 이찬 “형량 너무 무거워요” 항소 기각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탤런트 이민영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려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이찬(32)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기각했다.이찬씨는 2006년 12월 19일 이민영씨와 인테리어 공사 주인 신혼 살림집에 들어 올 침대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수회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뿐만 아니라 이찬씨는 2006년 5월 한강 고수부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이민영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 등 7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24...

필로폰 맞고 운전한 아찔한 버스기사 징역형 필로폰을 투약하고 좌석버스를 운전한 아찔한 버스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버스운전기사 최OO(39)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성남 상대원동 자신의 집에서 일명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투약했으며, 또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특히 최씨는 11월 19일 필로폰을 투약해 약물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새벽 버스를 운전해 충격을 줬다.최씨는 이후에도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좌석버스를 운전해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

막연한 교통정체 우려해 건축불허는 위법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교통흐름에 다소 악영향이 우려되고 사고위험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막연한 우려 내지 가능성만으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안OO(65)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창평동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울산 북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그런데 구청은 넉 달 뒤 “주유소 신청 부지는 가시권 확보가 곤란하고 주변의 차량 동선이 복잡해 주유소를 출입하는 차량 등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고, 또한 이 곳은 시가지 입구여서 주유소를 신축하면 해당지역의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며 반려했다.이에 안씨는 “건축법상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고, 교통흐...

결혼 전 남의 아이 임신…남편에 위자료 줘야 결혼 열흘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한 후 임신 사실을 알게됐는데, 이혼 후 그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한OO(38)씨와 김OO(여, 33)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03년 4월 결혼했으며 그 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하지만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2005년 7월 이혼했는데, 한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씨에게 위자료 600만원과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이혼 후 아들이 자신의 자식인지 의심을 가진 한씨는 친생자 여부에 관해 유전자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깜짝 놀랐다.이에 ...

밀수 혐의 유명 여성 탤런트 벌금 300만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4,000만원이 넘는 의류를 밀수입한 유명 여성 탤런트이자 방송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탤런트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최근 방송인으로 전업한 A(여, 38)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아동용 의류 등을 취급하는 개업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2004년 2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제 아동용 원피스, 가디건, 구두, 청바지, 선글라스 등 고가의 물품 22점(800만원 이상)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2006년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020만원 상당의 물품 157점을 밀수입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원중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

부산고법, 며느리 8년 강간한 시아버지 풀어 줘 며느리에게 “효도하는 셈”치라며 8년에 걸쳐 강간하고, 심지어 유방암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도 “썩으면 뭉그러질 몸 무엇을 아끼느냐”며 성관계를 요구한 짐승을 탈을 쓴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부산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던 김OO(55)씨는 아내와 아들이 신발공장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고, 자신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작업지시를 한 후 낮에 집에 돌아왔다.그런데 지난 99년 8월 김씨는 며느리 A(당시 24세)에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하나 못 들어 주느냐. 시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셈 치라”고 하면서 강간한 뒤, “이 일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만약 아들이 알면 나보다 너를 죽일 것...

족보가 뭐길래…공무원이 표창장 직급 고처 국무총리 표창장에 기재된 자신의 직급을 변조해 족보에 올린 퇴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나OO(60)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A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는데, 2005년 9월 표창장에 기재된 직급란에 ‘지방행정주사보’라고 적혀 있는 곳의 끝 글자 ‘보’를 종이를 덮고 사진 촬영했다.또한 이해찬 국무총리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는데, 표창장의 직급란에 기재된 ‘지방행정주사보’의 ‘주사보’를 종이로 덮고 ‘사무관’으로 기재해 사진을 촬영했다.나씨는 이렇게 변조한 공문서를 문중이 족보 제작을 의뢰한 인쇄소에 제출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강주헌 판사는 공무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용의자 1명 보여주고 범인 지목…신빙성 낮아 범인식별절차에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보여준 뒤 범인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8월 3일 부산의 한 가정집에 신원불상의 남자가 들어와 A(9)양을 성폭행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이던 중 관내 성범력 우범자 47명의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A양에게 보여줬다.이 때 A양은 김OO(63)씨의 사진을 보고 “범인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김씨를 체포해 진술조서를 받으며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했다.그런 다음 경찰은 A양에게 촬영 장면을 보여줬고 A양이 “범인이 맞다”고 하자, 경찰은 다시 특수유리...

친딸 강간하고, 친구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친딸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또한 딸의 친구까지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40)씨는 자신의 딸 A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99년 9월부터 가족들이 외출해 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범행을 일삼았다.뿐만 아니라 중학생이 된 A양이 울면서 반항하거나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하면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김씨는 A양(당시 14세)이 중학생이 된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 차례 강간까지 했다.또 지난해 9월 딸의 친구 B(당시 15세)양이 가출해 자신의 집에서 머물자 “딸같이 생각한다”며 추행했고, B양이 거부하면 “아저씨 집에서 나가...

노래방 도우미에 마이크 던져 중상…법정 구속 자신의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에게 마이크를 집어던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OO(36)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J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친구가 자신의 바지를 벗긴 것을 보고, 도우미 A(여, 21)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들고 있던 마이크를 A씨에게 집어던졌다.김씨는 A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한 것. 이로 인해 A씨는 치아골절과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기도 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광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서울고법, 무죄선고 1년내 형사보상청구 위헌 법원이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OO(54)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형사보상법 제7조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지난 15일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김씨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연행돼 8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김씨에게 아무런 통지...

합격 취소 늑장 통보…위자료 100만원 줘라 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 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회사측이 입사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현OO씨는 지난해 4월 A회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해 며칠 뒤 회사로부터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휴대폰 문자 통보를 받은 후 면접을 봤다.면접 다음날 현씨는 회사로부터 “면접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금일 연봉 협의하고자 합니다. 전화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 통보를 받았다.한편 현씨는 A회사와는 별도로 모 협회에도 입사지원 해 A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기 하루 전날 합격 통보를 받았다.현씨는 이 같은 사실을 A회사에 알리면서 A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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