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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피해자 의식불명 분명치 않으면 강간죄 안 돼 남자 친구와의 이별을 비관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희미한 여성과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김OO(23)씨는 2006년 8월 9일 오후 7시경 천안 백석동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박OO(여, 28)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빌려줬다.박씨는 빌린 휴대폰으로 애인인 임OO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박씨는 임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일분의 수면제를 한꺼번에 복용했다고 말했다.김씨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박씨가 의식이 불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날 밤 10시경 천안아산KTX 역사 인근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김씨는 박씨가 먼저 요구해 성관계를 가졌을 뿐, 항...
유학생 대상 학점과 학위 장사한 교수 벌금형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는 물론 학점과 학위까지 허위로 발급해 준 대학교수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송OO(50)씨는 경북 A전문대학 국제교류원장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업무를 총괄하는 교수이고, 임OO(47)씨는 이 대학 사학협력처장으로 학생지도, 성적관리, 취업, 산업체위탁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수.이들은 입학 지원자가 감소해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자 2005년 3월부터 2년 동안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중국·베트남 학생을 신입생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 118명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준입학허가서를 작성한 후 입학시켰다.또 허위 초청된 중국·베트남 학생들이 인근 산업단지에 불법취업을 한 후 수...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으로 못 박았나? 올해 법원행정고시의 선발인원이 1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3년 연속 같은 인원을 선발하게 됐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고시의 선발인원과 일정을 발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제26회 법원행정고시의 1차 시험은 8월31일 시행.2008년 법원행정고시 일정을 보면 ▲원서접수 - 7월3일∼10일 ▲제1차 시험 - 8월31일 ▲1차 합격자 발표 9월25일 ▲제2차 시험 11월8일∼9일 ▲제2차 합격자 발표 12월9일 ▲제3차 시험 - 12월19일 ▲최종합격자 발표 - 12월24일이다.원서접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접수로만 실...
금품수수 포스코건설 자금담당 과장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부산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자금담당직원 김OO(40)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형 건설사의 PF대출담당 과장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고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김상진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수락한 것이고, 실...
학과 폐지는 대학 재량…교수와 학생은 따질 수 없어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대학의 광범위한 재량 중 하나로써, 교수와 학생들은 그에 대한 효력을 따질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2006년 5월29일 조선이공대 귀금속보석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그러자 해당 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이사회 결의가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고, 결의 내용도 조선이공대의 ‘학과 통합 및 폐과 규정’에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조선이공대 귀금속보석과 교수 4명과 학생 36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100만원 이상 벌금형…5년간 피선거권 박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피선거권 박탈)는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 17일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된 이OO씨가 “공직선거법 제19조 1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4년 1월 낸 위헌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사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 ...

체불 임금 달라며 난동 부린 용접공 실형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원청업체에 찾아가 회사 임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용접공에게 실형이 선고됐다.A기업 소속 용접공 최OO(41)씨는 사장이 근로자들의 임금 3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하자, 다른 근로자 20명과 함께 원청업체 B회사에 몰려가 임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그런 다음 지난해 6월 26일 울산 온산읍에 있는 B회사에 찾아가 사무실을 점거한 뒤 술을 마시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집기들도 부수었다.또 B회사 간부 3명을 붙잡아 감금하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B회사 부사장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뿐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국회의원 박탈은 정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관련 조항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안병엽씨는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그러자 안씨는 국회의원 당연 퇴직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57조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

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금지 규정 합헌 청소년들이 심야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005년 1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찔질방 목욕장을 24시간 영업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했다.또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와 함께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이에 노OO씨 등은 찜질방 영업의 성격상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밤 10시부터...

이회창 후보에 계란 투척한 30대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OO(33)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3시 25분경 대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이회창 후보에게 생계란 4개를 던져 그 중 1개가 이 후보 뒤쪽 유리문에 맞고 부서지면서 그 파편이 이 후보 얼굴에 튀게 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회창 후보가 대변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

제자 성폭행 30대…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제자와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OO(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이씨는 지난해 3월 31일 과거 학원 제자였다가 같은 건물 위층에 살게 된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강제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

시위전력 사법시험 탈락 6명…27년만에 합격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1, 2차에 합격하고도 3차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던 국회의원과 법대교수 등 탈락자 6명이 무려 27년만에 합격증을 받게 됐다.법무부는 군사정권 하에 시국 관련 시위전력으로 제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던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합격자는 ▲정진섭(55) 한나라당 의원(서울법대 졸업) ▲한인섭(48) 서울대 법대교수(서울법대) ▲조일래(53) 한국은행 법규실장(서울법대) ▲신상한(51)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서울법대) ▲박연재(55)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 국장(전남대 법대) ▲황인구(48) ...

참여연대,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17일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제49회 사시 2차시험 불합격자 4명을 원고로 불합격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내는 이번 행정소송을 기본 소송으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박경신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응시자는 판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학식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매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한 법조인이 될 수 없어 ‘정원제’에 의해 직업의 자유를 제...

“대통령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헌법소원 가능” 헌법재판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현직 대통령도 개인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며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이 헌법소원의 청구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기본권의 성격,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제한되는 ...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재판관 의견 분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해 정치활동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건 개요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 참석해 “해외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좀 끔찍해요. 무책임한 정당이다”라는 등이 발언을 했다.한나라당은 5일 “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7일 “공무원의 선거...

명예훼손 혐의 전여옥 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최재천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열리우리당에 갔다”고 말하고, 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4,700만원짜리 와인을 김정일에게 바쳤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전여옥 의원은 2005년 5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재천 의원은 제가 듣기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 갔다”며, 마치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

권상우 협박한 前 매니저, 항소심도 법정 구속 스캔들에 관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위협해 전속계약 각서를 쓰게 한 전 매니저 백OO(30)씨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백씨는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권씨의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자, 권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유명 폭력조직 부두목격으로 자신의 배후에 거물급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위세를 보였다.법원에 따르면 실제로 백씨의 아버지는 백씨의 어머니와 사촌인 A씨가 두목으로 있는 유명 폭력조직의 부두목격으로 활동한 바 있다.그런데 백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씨의 도박 등 스캔들을 전해 듣자, 권씨에게 검찰과 언론에 제보할 듯이 위협해 이를 무마하려는 권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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