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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아빠와 오빠가 성폭행…패륜 가정 엄벌 자신의 어린 친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40)씨는 2005년 7월 수원시 평동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1세)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옷을 벗기려 했다. 이에 딸이 발로 차며 격렬히 저항하자, 박씨는 넥타이로 딸의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 뒤 강간했다.또한 2006년 9월에는 딸이 성폭행하려는 박씨에게 “도대체 아빠가 맞느냐”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며 강간했다.박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까지 계속됐으며, 6번을 강간하고 1회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박씨는 딸보다 2살 ...
판사와의 친분 사칭하며 사기행각 40대 실형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분식점을 운영하던 최OO(49)씨는 2003년 12월 광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4년 5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최씨는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이사를 간 이OO씨에게 살던 집을 싼 가격에 경락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9회에 걸쳐 973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최씨는 2006년 12월 이씨에게 개인파산 및 면책허가를 받아줄 능력도 없으면서도 “내가 광주지법 판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판사에게 부탁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을 해제시켜 줄 테니 경비를 달...
노모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엄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데 불만을 품고 79세의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광명시에 사는 이OO(50)씨는 평소 어머니 A(사망 당시 79세)씨가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강제로 입원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런데 지난해 9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어머니 셋이서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가 사고가 발생했다.이씨가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왜, 나를 네 번이나 정신병원에 보냈느냐”라고 소리치며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어머니를 때려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했다.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차 “아버지도 정신병...
MB지지 회보 배포한 고려대 교우회 벌금형 대통령 선거 직전 고려대 출신 이명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고려대 교우회보에 실은 교우회 사무국장 및 교우회에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고려대 교우회는 고려대 졸업생들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그런데 고려대 교우회 사무국장이자 교우회에서 발행하는 교우회보의 편집장으로 근무하던 정OO(61)씨는 지난해 11월호에서 고려대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내용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경영61) 교우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환경영웅에 포함됐다. 올해 노벨평화상 주인공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미하일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세계 유명인...
회사 CCTV 감시로 인한 우울증…업무상 재해 노동쟁의가 끝난 뒤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와 통제로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 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노사갈등으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환이 집단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전자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H사의 노조위원장인 김OO(40·여)씨 등 조합원 13명은 2002년 회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단식투쟁과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며 회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회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생산관련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종합사무실까지 점거해 경리 및 영업업무까지 마비시키자, 2002년 6월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9명...

성매매 미성년자와 술 마신 얼빠진 경찰 엄벌 성매매 혐의로 자신이 단속한 여성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며 자신의 술자리에 동석시킨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 H경찰서 소속으로 성매매사건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정OO(33)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역삼동에서 A양을 성매매 혐의로 단속해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그런데 정씨는 다음날 보강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A양을 경찰서로 불러냈다. 경찰서 현관 앞에서 A양을 만나 정씨는 “남자친구한테 성매매 사실을 알릴까? 부모님한테 알릴까?”라고 말하는 한편, “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하며 성매매 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릴 것...

‘맹박이·땅박이’ 악성 댓글 올린 교사 벌금형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신문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비방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올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 남구 H고등학교 교사인 엄OO(45)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에 접속한 다음 제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으로 가입했다.엄씨는 그런 다음 지난해 6월20일부터 10월18일까지 오마이뉴스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44회, 또 8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겨레신문 사이트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24회 올렸다.엄씨는 특히 이명박 후보에 대해 ‘맹박이’, ‘땅박이’라는 표현을 써가...

전속계약 위반 개그맨 안상태…2억원 배상책임 ‘안어벙’으로 인기를 모았던 개그맨 안상태(30)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게 2억 13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2003년 8월 T엔터테인먼트 대표 김OO(44)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안씨는 2004년 4월 KBS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개그콘서트’를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히 연예활동을 했다.그런데 안씨는 “광고수입금이 전혀 분배되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으로 김씨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씨는 “광고는 무료로 출연하기로 한 것으로서 수익금이 전혀 없어 분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러자 안씨는 2006년 8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김씨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김씨가 섭외...

배우자 속여 가장이혼 빙자한 실제 이혼은 무효 부부 일방이 가장이혼을 빙자해 협의이혼을 했으나 나중에 실제 이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경우 그 협의이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A(51)씨와 B(여, 49)씨는 1987년 4월 결혼해 1남2녀를 두고 있었는데, A씨의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그런데 A씨는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남자와 아내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 이들 부부는 종종 다툼이 있었다.그러던 중 B씨는 A씨에게 “가장이혼을 해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아 생활하자”고 제의했다.이에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아내의 뜻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12일 협의이혼을 하고 다음날 서울 동대문구청에 이혼신고를 마쳤...

여중생에 변태적 성행위 한 40대 징역 3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10대 여학생을 변태적으로 성추행한 박OO(41)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박씨는 지난 2월13일 밤 9시30분께 광주 남구 양과동 한 마을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16)양을 뒤쫓아 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국부를 꺼낸 후 A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이에 A양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자 박씨는 “한 번 만져봐라”며 손으로 자신의 국부를 만지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2시께 금품을 훔치려고 전남 화순읍 B씨의 집에 몰래...

시범 중 조교 부상…선임조교도 배상책임 후임조교가 선임조교의 지시에 따라 시범을 보이다가 다친 경우 국가차원의 보상과는 별도로 사고 방지에 태만했던 선임조교에게도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모 사단 해병대 소속 유격교육대 선임조교였던 김OO(27)씨는 2004년 6월11일 후임조교인 안OO(24)씨에게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했다.안씨가 외줄을 타고 가던 중 김씨는 그물망 안전 점검을 위해 안씨에게 낙하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그물망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정도로 촘촘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물망 아래로는 15m 높이의 계곡이 있었다.선임조교의 지시를 받은 안씨는 외줄을 건너다 힘이 빠져 안전망을 뚫고 15m 아래의 계곡으로 떨어져 11개월 동안 입...

초등생 성추행 혐의 기간제 교사이자 목사 무죄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이자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목사 이OO(59)씨는 지난해 9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A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음악과 영어 수업을 담당했다.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3시께 학교 연구실에서 5학년 박OO(12·여)양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구실로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져 추행했다.이씨는 또 지난해 11월25일 학교 연구실에서 3학년 정OO(10·여)양에게 맥박을 짚어준다는 구실로 가슴과 옆구리를 만지는 등 3명의 학생들을 상대...

옛 애인 정리 못했어도 혼인빙자로 처벌 못해 새로운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옛 여자친구와 결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생일날과 같은 연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들을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보냈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강OO(31)씨는 2000년부터 A씨와 교제해 오던 중 2004년 7월 친구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마침 그곳에 온 신부의 친구 최OO(여)씨에게 반했다. 이후 친구의 소개로 최씨와 교제를 시작했다.강씨는 A씨와 불화가 생기자, 최씨에게 더욱 마음이 쏠리게 됐다. 강씨는 2004년 12월부터는 최씨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다가, 2005년 1월에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아기가 생기면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라며 성관계를 갖기 시...

동업자 살해 뒤 사체유기 한 30대 징역 17년 동업자에게 꿔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서OO(36)씨는 A(32)씨와 카드깡을 동업하다가, 세관에서 몰래 빼낸 양주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었다.그러던 중 서씨는 2003년 7월 수입양주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며 B씨를 유인해 현금 1540만원을 빼앗아 그 돈을 A씨에게 빌려줬다.한편 서씨는 부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서 카드 사용대금을 속칭 ‘돌려 막기’로 결제해 왔는데, 급전 500만원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면 부모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이에 서...

파렴치한 성폭행범…관대(?)한 처벌 왜 “어린 시절 동네 누나와 성관계를 가진 뒤부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관음증적 증상이 강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이는 파렴치한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설시한 양형 이유의 한 마디다. 사건은 이렇다.회사원 이OO(28)씨는 2006년 9월8일 오전 6시40분께 청주시 복대동 △△원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17·여)양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했다. 심지어 A양의 친구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강간했다.또 이씨는 지난해 4월29일에도 청주시 비하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B(26·여)씨를 뒤따라가 집으로 들어간 뒤 같은 방...

절도범이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 걸렸다면? 비록 절도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다세대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7)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8시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발각됐다.당시 박씨의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있었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였는데, 박씨는 경찰에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렸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이에 검찰은 주거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됐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하지만 1·2심 ...

내연녀 근무하는 이발소 불지른 40대 실형 내연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홧김에 내연녀가 일하는 이발소에 불을 질러 내부를 전부 태워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박OO(48)씨는 내연녀 A씨에게 안경을 선물하기 위해 지난 2월 A씨가 근무하는 포항시 상원동 △△이발소에 찾아갔다.이날 선물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 박씨가 A씨에게 사과를 했으나, A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박씨의 뺨을 때리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는 이후로 연락을 피했다.이에 박씨는 내연녀가 일하는 이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지난 2월27일 오전 9시 40분께 이발소에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질러 이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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