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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미란다원칙’ 어겼다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음주운전자를 강제연행하면서 체포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류OO(40)씨는 지난해 4월6일 오전 5시께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119구급차에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했다.하지만 그 경찰관은 류씨에게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부산 소재 고속도로 순찰대 사무실로 연행했다.당시 순찰대로 류씨를 연행한 경찰은 류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실...

동거녀 8세 조카 성폭행 한 70대 중형 8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박OO(70)씨는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와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그런데 박씨는 2004년 9월 처제(동거녀의 여동생)의 딸인 A(당시 8세)양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바둑을 두며 놀아줬다.A양은 할아버지와 같은 박씨를 이모부라 부르며 잘 따랐다. 그럼에도 이날 박씨는 A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했으며, 특히 2006년 8월에는 강간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

강간치상 누명? 옥살이…지옥과 천당 오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폭탄주를 마셨던 여성이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모텔방 6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하지 완전마비라는 중상을 입었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할까.1심 재판부는 모텔방에 있던 남성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그야말로 극적 반전이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남성은 졸지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셈이다.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상세히 짚어봤다.◈ 강간치상 공소 사실...

애완견에 놀라 부상…개 주인 배상책임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다 타인이 애완견에 놀라 다쳤다면 개 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광동 D맨션 406호에 사는 A(68·여)씨는 지난해 2월26일 오전 11시15분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그런데 마침 B씨의 가족이 내리는 과정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복도에 내려놓자, 애완견이 A씨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드는 바람에 A씨가 깜짝 놀라 도망가다가 복도에 넘어져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A씨가 이웃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

‘BBK 동영상’ 미끼로 30억 협박한 일당 실형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설립 특강’ 동영상 CD를 대선 캠프에 팔아 넘기려 한 일당이 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미디어 업체를 운영하던 여OO(43)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후보가 2000년 10월17일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강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발견했다.이에 여씨는 지인 김OO(55)씨에게 CD의 존재를 알렸고, 김씨는 자신의 고교동창인 곽OO(55)씨에 이를 알렸다. 이후 김씨는 여씨로부터 동영상 CD 중에서 이명박 후보가 발언한 문제의 음성부분만을 발췌된 복사본 CD를 받아 보관했다.이들은 CD가 대외...

퇴근 직후 업무문제로 싸우다 다치면 산재 작업종료 직후 직장 동료와 싸우다 다쳤더라도 다툼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나OO(36)씨는 부산 사상구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팀장으로 일하던 중 2005년 3월16일 팀원인 이OO(46)씨와 작업지시 문제로 의견일 맞지 않아 말다툼이 벌어졌다.나씨는 이씨에게 작업을 마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고, 작업 후 둘은 만났다. 이때 이씨는 작업지시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팀장인 나씨에게 시비를 걸며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나씨가 거절하자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됐다. 이날 이들은 주위 동료들이 싸움을 말려 세 차례에 걸쳐 싸웠고, 그 과정에서 나씨는 의식을 잃고...

민변 “삼성 경영 쇄신안은 미봉책 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는 22일 삼성의 경영 쇄신안 발표와 관련, 논평을 통해 “불법적인 경영책임을 지고 이건희 회장 등 상당수 임원들이 사퇴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경영쇄신안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낮은 점수를 줬다.이어 “민변이 삼성임원들을 고발한 궁극적인 이유는 삼성이 불법경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투명 경영을 약속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경영쇄신방안에는 투명경영으로 거듭날 의지가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실행방안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삼성사태의 핵심이라 할 이재용씨에 대한 책임 추궁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나를 사기 쳐”…동업자 ‘물고문’ 재벌 2세 실형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동업자를 ‘물고문’ 하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명 제화업체 창업주의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재화업체 재벌 2세이자 Y회사 대표이사인 이O(48)씨는 적외선 감시용 CCTV 및 코덱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던 박OO씨에게 거액의 기술료를 지불하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했다.그런데 채용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존의 기술과 성능을 능가하는 내용의 개발이 없자, 이씨는 자신을 속인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화가 난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OO(29)씨에게 “박씨가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하자, 김씨는 박씨를 불러 혼내 주기...

판검사 실명 거론하며 돈 뜯어낸 간 큰 사기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상훈 판사는 판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46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OO(5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667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조씨는 2006년 1월13일 춘천지검 민원실에서 이OO씨가 민·형사소송을 당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은근슬쩍 접근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담당 판사와 검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해 주겠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다라”고 말해 즉석에서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후 조씨는 이씨를 만날 때면 담당 판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말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

[황당]목사가 친딸 같은 보호 여중생 성폭행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을 맡아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그 어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목사에게 대법원도 엄벌했다.목사 김OO(51)씨는 2000년 10월 평택시의 한 동사무소로부터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한 A(당시 12세·여)양을 맡아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이에 당시 중학교 1학년인 A양은 2000년 10월 말부터 평택시 이충동에 사는 김씨의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A양은 김씨의 집에서 지난해 2월까지 생활했는데, 사실상 부녀지간으로 지냈다.그런데 A양에게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행은 또 찾아왔다. 자신을 볼 봐주기로 한 목사...

수면내시경 때 성폭행 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병원에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주사한 뒤 깊은 잠에 빠지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병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항소심 법원은 이 병원장에게 대해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를 인정했다.경남 통영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41)씨는 지난해 5월21일 위장 및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B(여·37)씨에게 진통제와 최면 진정제 등을 투여한 후 내시경 검사를 했다.그런데 A씨는 B씨가 수면상태에 빠져 있자 갑자기 욕정을 느꼈다. 이에 A씨는 간호사가 내시경 검사실에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전신마취제를 B씨에게 투여한 ...

고객이 쇼핑하다 다치면 판매자 80% 책임 고객이 대형 할인매장에서 생수를 쇼핑카트에 싣다가 생수병을 묶은 끈이 끊어져 다쳤다면 할인매장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지난해 2월22일 의정부시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2ℓ짜리 생수 6개가 묶여 있는 상품을 쇼핑카트에 옮겨 싣다가 생수를 묶은 끈이 끊어지면서 생수가 A씨의 왼손을 충격했다.이로 인해 A씨는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다쳐 49일간 깁스를 하는 부상을 입자 “할인매장 측의 관리 소홀로 다쳤고, 이로 인해 오랜 치료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할인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의정부지법 민사8단독 이준희 판사는 A씨가 대형 할인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

배우자의 장기간 걸친 심한 욕설은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박OO(39·여)씨와 김OO(42)씨는 지난 99년 1월 결혼해 여덟 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그런데 남편 김씨는 결혼 초부터 부부간 말다툼을 할 때면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했다.욕을 하지 말라는 거듭된 자제 요구에도 남편의 욕설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를 참다 못한 박씨는 “계속 욕설을 하면 이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남편은 “앞으로 절대 욕설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욕설과 상스러운 언행은 고쳐지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박씨도 욕설로 대응하자 오히...

수술환자 간호사에게만 맡긴 의사 손배책임 수술환자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용인시에 살고 있는 이OO(당시 65세)씨는 2004년 2월5일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정차한 뒤 눈을 털어 내고 있다가, 경사진 곳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이 굴러 다른 차 사이에 끼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이씨는 방사선 촬영 결과 대퇴부 골절 진단을 받고 이날 3시간에 걸쳐 대퇴부 골절 부위에 골봉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오후 8시경 병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감각기능 이상, 혈액순환 저하, 우측 대퇴부 혈액삼출의 증상을 보였고, 오후 11시부터는 무릎 아래 뒤쪽 통증을 호소했다.이씨는...

‘박근혜’ 후보 비방 댓글 올린 2명 벌금형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뉴스기사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무려 1560건이나 올린 당시 이명박 캠프 인터넷기획단장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이명박 후보 캠프의 인터넷기획단장인 경OO(43)씨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한나라당 소속 모 국회의원 비서관인 김OO(34)씨에게 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요청했다.이를 받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8월1일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OO 목사 입회 없이는 아무도 박근혜씨 못 만...

부부싸움 중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형량?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47)씨는 지난해 6월13일 아내인 B(42·여)씨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이후 두통을 호소하다 결국 열흘 뒤 뇌경질막밑출혈으로 사망하고 말았다.뇌경질막밑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이후 4∼5일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18∼19일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父情에 법원도 관용…부모 살해 패륜아 선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모를 무참해 살해한 패륜아에게 항소심 법원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숨진 아버지의 사랑에 감복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유산을 노린 아들에게 흉기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떨어진 아들의 손톱을 자신의 입 속에 집어넣고 숨진 어머니의 모정이 담겼던 영화 ‘공공의 적’ 1편을 연상시킨다.이OO(23)씨는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56)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또 지난해 1월 어머니(50)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원 받은 3,700만원과 자신의 돈을 유흥비 등으로 몽땅 탕진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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