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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당신 딸은 걸레”…모욕죄 벌금형 경찰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유치원 원장에게 “당신 딸은 걸레다”라고 말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대학생 박OO(21)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4시 20분께 충북 옥천읍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휴대폰 동영상으로 A씨를 촬영했다.이것이 시비가 돼 박씨는 A씨와 다투게 됐다. 그런데 박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씨에게 “당신 딸은 걸레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박씨는 “‘걸레’라는 말을 했지만, 경찰관 앞에서 한 말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전...
술 취해 10세 딸 가슴 만진 아빠…대법 ‘추행’ 술에 취한 아빠가 10세의 초등학교 4학년인 딸과 함께 잠을 자다가,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면 ‘추행’일까 아니면 ‘애정표시’일까?1심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아빠로서의 다소 과한 애정표시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빗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교통정리를 했다.택시기사 김OO(43)씨는 1996년 10월 자신보다 8살 많은 A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A씨에게는 신생아가 있었는데, 김씨는 결혼 이듬해 A씨의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며 친딸처럼 키웠다.김씨는 평소 어린 딸을 귀여워해 팔 베개를 해 주며 안고 잠을 자곤 했다.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딸을 너무...
노현정-정대선, 이혼설 보도 민·형사 고소취하 KBS 간판 아나운서였던 노현정과 현대가(家) 3세 정대선 부부의 ‘협의 이혼설’을 최초 보도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해당 기자와 신문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됐다. 해당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노현정-정대선 부부가 오보로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형사소송 모두를 취하해 줬기 때문이다.문제는 지난해 11월13일 발생했다. ‘아사아투데이’는 이날 단독기사라며 “노현정과 정대선 부부가 2007년 7월 미국에서 협의이혼을 했고, 노현정은 한국에 있는 W호텔에 장기간 투숙하고 있으며,...

청소년 절도범 신고한 찜질방 과징금 부과 잘못 찜질방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인 새벽에 물건을 훔치려는 청소년을 적발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만약 신고하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24시간 찜질방 업자로 하여금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신고가 망설여진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고를 해도 된다. 이런 경우 구청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대형 찜질방을 운영하는 (주)S물산은 지난해 4월16일 오후 6시30분에 입실한 청소년인 A(16·여)양과 B(16·여)양에 대해 출입제한시간 이후 퇴실조치를 취하지 않고 ...

골프장 건설반대 환경단체 간부들 벌금형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심의가 통과되자 시장실 앞에서 반발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 A씨(50)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며 시장실 앞에서 반발 농성을 벌인 인천지역 환경단체 간부 3명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다.인천의 모 환경단체 위원장인 A(50)씨와 국장인 B(36)씨, 간사인 C(30·여)씨는 2006년 6월 L건설업체가 인천 계양산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하자 인천지역 등 54개 시민단체와 연합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골프장 건설 저지운동을 펼쳐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8월23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프장 건설 심의...

연구소 비방 악플로 명예훼손…위자료 80만원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유료로 교사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A연구소를 운영하는 강OO(44)씨가 “연구소에 대한 악성 댓글로 회원이 줄어들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장OO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강씨는 교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55만원을 받고 이력서 홍보, 관리, 면접시험 사전점검 등 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지원을 해주고, 회원이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연봉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A연구소를 운영해 왔다.A연구소 회원이자 계약제 기간제 교사들이 정식 교사 발령을 받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포털사이...

대법, 음식값 내기 도박은 일시오락…처벌 못해 서로 잘 아는 친분 있는 사람끼리 다방에서 음식값 내기를 걸고 한 카드게임은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 이 경우 도박 장소를 제공한 다방 업주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OO(51)씨와 문OO(48)씨는 지난해 4월10일 경북 청도군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박OO(여, 56)씨의 다방에서 팔보채 등 중국음식을 시켜 먹은 후 음식값 7만 2,000원을 박씨에게 먼저 지불하게 했다.그런 다음 정씨와 문씨는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에서 1회 평균 1,000∼2,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다방업주 박씨도 업소 내에서 사행행위와 같은 풍...

법무부와 대검 개방 감찰직…결국 내부 승진 법무부는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에 곽상욱(郭相煜ㆍ49)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이창세(李昌世ㆍ46)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4월15일자로 임용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찰청 검찰부장을 임용한 것.하지만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개방형 공개 모집으로 임용 방식을 바꾼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모두 현직 검사를 승진 임용한 셈이어서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곽상욱 감찰관은 1959년 서울 출신으로 환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대법, 정몽구 회장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항소심은 사회봉사명령으로 ▲전경련 회원들 또는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할 것과 ▲정 회장이 법정에서 공표한 2013년까지 매년 약 1200억원 정도...

판검사 로비 명목 억대 챙긴 변호사 실형 형사사건 의뢰인들에게 담당 부장판사, 부장검사 등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엄벌했다.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을 들여다봤다. 변호사 김OO(65)씨는 2001년 4월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구속된 원OO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변호업무를 맡게 됐다.이후 7월5일 김씨는 원씨의 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속 중인 아버지를 보석으로 석방시키려면 담당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하니,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해 이틀 뒤 3000만원을 받았다.특히 2002년 1월10일에는 “대검찰청에 라인을...

우수 경찰관…알고 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 10대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0년 경찰관이 된 최OO(41)씨는 지난해 5월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6·여)양과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날 부산 대연동에 있는 H모텔에서 10만원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한달 가량 지난 6월14일 경찰에 신고한 A양은 경찰조사에서 “채팅방에서 스물 한 살이라고 소개했으나, 화장도 하지 않고 추리닝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그러나 최씨는 “A양이 조금 어려 보였지만 머리가 길고 파마를 했으며, 스물 한 살이라고...

현행범 수갑 채우다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7)씨는 2004년 1월25일 밤 12시30분께 안산시 이동에 있는 한 가요주점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싸움을 하게 됐고, 이에 주점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해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출동했다.주점에 도착한 경찰관 김OO씨는 벽면이 파손돼 있고 주점바닥에 술병과 유리컵 등의 깨진 조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정씨에게 누가 파손했는지를 물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그러면서 김씨는 정씨를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정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고 신고한 주점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가...

빗나간 성욕 엄벌…형수 강간하려한 50대 69세 이웃집 형수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려 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했다.전남 진도군에 사는 진OO(59)씨는 2005년 6월 이웃집에 사는 A(69·여)씨의 집에 들어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A씨를 보고 “형수, 형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나하고 삽시다. 나랑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끌어안으려 했다.이에 A씨가 진씨를 손으로 밀치고 바가지로 물을 뿌리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또 2005년 11월에도 진씨는 허락 없이 A씨의 안방으로 들어가 “형수, 나하고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겁탈하려 했다. 당시 진씨가 A씨에게 키스를 하며 강간하려고 했으나 A씨가 진...

“폭발물 설치했다” 장난전화 상습 공갈범 실형 비행기와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항공사와 철도공사에 장난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20대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김OO(27)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동문 매표소 좌측 공중전화 부스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전화해 “제주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A42 좌석 밑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했다.이에 신고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과 제주국제공항경찰대 기동대원 등이 긴급 출동해 항공기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어야 했다.김씨는 또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서울 남현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전화해 “저녁 8시 49분부터 10시까지 서울에서 부산가는...

연예인 미끼로 성상납 요구한 간 큰 가짜 PD 연예인을 꿈꾸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접근한 뒤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33)씨는 2003년 11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또 2006년 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절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해 4월 판결이 확정됐다.이로 인해 김씨는 집행유예가 실효 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해 6월29일 가석방됐다.그럼에도 김씨의 범죄 기질(?)은 멈출 줄을 몰랐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연예인이 되려는 A(21·여)씨를 인터넷 채팅을...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들 엄벌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엄벌했다.목수 신OO(44)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유OO(48)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가자고 했다.그런데 신씨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눈구멍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유씨의 목덜미를 1회 때렸다. 이에 놀란 유씨가 급정거를 했다가 진정한 뒤 다시 출발하자, 신씨는 또 유씨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3월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폭행)로 ...

무고한 시민 납치범으로 보도한 KBS 배상책임 수사기관의 브리핑만을 믿고 무고한 시민을 납치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그의 이름과 사진을 뉴스 방송에 보도한 방송사와 해당 기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KBS는 지난해 3월1일 KBS2 TV 뉴스타임 방송에서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인천공항경찰대는 특히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가 폭행치사 혐의로 지명수배 된 50살 한OO씨가 빌린 것을 밝혀내고 한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한씨의 사진과 이름을 방송에 내보냈다.또한 이날 11시에 방송된 KBS 1TV 뉴스라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보도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3월13일 변호사 김OO 등이 한씨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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