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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906명 전보…경력법관이 중요 단독재판 맡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6명의 전보와 신임법관 89명 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전보인사 906명 중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19명, 재판연구관 48명, 고등법원 판사 120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이다.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4기(사법시험 34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발탁됐다. 또 사법연수원 19기와 20기 부장판사 다수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진입했으며, 21기 부장판사 중 일부는 서울 시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번에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부터 법관 지원을 받아 엄정한 임용심사절차를 ...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불명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첩보를 수집하는 내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했다는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56) 광주고검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권태호 검사는 인천지검 1차장으로 있던 2001년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내사가 진행되자,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등 내사를 중단하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몇 년 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감찰을 벌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검사장이 김 회장의 사적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추행범 102일 만에 검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9세 성추행범이 도주 102일 만에 검거됐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K(39)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치료감호(정신지체)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및 교육으로 호전돼, 지난해 4월 3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출소했다.그런데 K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분리 훼손해 쓰레기통에 버린 후 달아났다.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훼손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할 의정부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훼손된 전...
법무법인 충정, 주목받는 아시아 10대 로펌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이 세계적 법률전문 잡지인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10년 주목받는 10대 로펌(ALB Watchlist 2010)’에 선정됐다.ALB는 호주, 홍콩, 싱가포르, 중국, 아시아와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최신 법률 관련 뉴스를 다루는 아태지역 유일한 독립(independent) 법률전문 잡지다.10일 충정에 따르면, ALB는 충정이 한승과의 합병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 점, 이베이(eBay)의 G마켓(Gmarket) 인수건 성사로 M&A 강자로 새롭게 부상한 점 등을 들어 “충정이 2010년 한국 법률시장 위계를 바꾸어 놓을 모멘텀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 평가했다.ALB는 충정이 지난해 한...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100만 건 돌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건수가 2010년 2월4일 현재 100만 건을 돌파했다.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6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을 접수한 이래 3년 7개월 여만인 지난 4일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누적 접수건수가 100만2805건을 기록했다.소유권보존등기 등 5개 부동산 관련 등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이래 대상등기소와 등기유형을 점차 확대해 현재는 전국 204개 등기소 전부에서 82개 등기유형에 대해 전자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연도별로는 인터넷 전자신청을 시작한 첫 해인 2006년에는 10건에 그쳤으나, 2007년 7399건에...
대법, 매출 적은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 면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을 통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4)씨는 중국에 무역회사를 차린 뒤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옥션’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중국산 스포츠용품(에스보드) 1400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1심인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해 5월 K씨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K...
이웃 노부부 살해한 정신분열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으면서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47)씨는 199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년 12월 출소했다.그런데 Y씨는 평소 이웃 주민인 A(72,여)씨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간질을 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4월 제주시 조천읍 A씨의 집에 찾아갔다.이때 방안에 있던 A씨의 남편인 B씨와 마주치자 Y씨는 흉기로 B씨의 온몸을 16회나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또한 비명소리를 듣고...
중학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을 강간하는 등 수년 동안 친딸에게 몹쓸 짓을 일삼아 친딸이 자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감에 빠지게 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50)씨는 지난 2006년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가출한 일로 당시 중학생인 딸(15)을 야단치면서 거부하는 딸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강간했다.뿐만 아니라 L씨는 2005년과 지난해 9월에도 저항하는 딸을 위협한 뒤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몹쓸 짓을 저질렀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Mr 쓴소리’ 문흥수 “폐쇄적 민사판례연구회 정리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 당시 사법개혁을 주창해 ‘사법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는 최근 판사의 막말 세태 논란에 대해 “후진적인 법원이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개혁돼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문 변호사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연구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법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착시킨 책임이 있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문흥수 변호사(사진=민변) 문흥수 변호사는 9...
아동성범죄 최고 무기징역…“술 핑계 관용 없다”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 상태는 양형감경요소에서 제외되고, 중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 진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어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수정안을 보면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이는 음주에 관대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자, 실제 사안에서 주취 상태가 오히려 범인의 성적 충동을 강화해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
대법 “점포 구분 없는 ‘오픈상가’는 경매 대상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칸막이나 바닥 경계선으로만 인접 점포와 구분되는 이른바 ‘오픈상가’ 개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채권자인 A은행은 2008년 5월 부동산 개발업체 D사의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법원으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2지구 소재 상가건물 12층에 있는 7개 ‘오픈상가’의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8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받았다.이에 A은행은 “구분 건물임을 전제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부동산 등기가 이뤄진 만큼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 당하...
현대차 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 불법행위로 끼친 손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액의 반만 배상하도록 했다.이번 판결은 경영 판단이라고 해도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회장은 700억 원, 김 전 부회장은 이 가운데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8일 판결했다.재판부...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강간해 온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평소 친딸(13)에게 성관계를 하는 것은 노는 것이고, 아버지와 딸이 노는 것은 별것 아니며, 아빠와 합의해서 하는 것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간음해 왔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울산 일산동 자신의 집에서 딸이 1학기 시험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때리며, 평소 성폭행사실이 들통날까봐 겁이 난 A씨는 딸의 양손과 다리를 묶어 놓고 “지금까지 성폭행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인다”고 위협했고, 이에 딸이 “살고 싶...
‘절대 안전’ ‘부작용 없음’은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광고를 할 때 시술을 진행하면서도 ‘절대 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지된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J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 홈페이지에 피부 속에 보형물질을 넣는 필러주입 음경 및 귀두 확대술과 관련해 “절대 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서초보건소로부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81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이에 J씨가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
대법, 근무 첫날 4시간 일하고 사망…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 공사현장에서 4시간가량 일하다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은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업무상재해로 판결했다.30년 경력의 철근조립공인 S(53)씨는 지난 2007년 5월17일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 채용돼 이날 밤 9시30분부터 야간작업을 하던 중 다음날 새벽 1시경 오한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나는 등으로 더 이상 작업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작업반장의 허락을 받고 숙소로 돌아와 누워 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인 5월19일 오후 7시께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졌다.이에 유족이 유...
신임검사 95명 임관…법무장관 “공정한 검찰권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95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이번에 임관하는 신임검사들은 제49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김기용 검사(서울중앙지검), 하지마비 장애를 딛고 최초로 검사로 임관한 양익준 검사 등 검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귀남 장관이 양익준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정의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술 취해 귀가하는 처 폭행치사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금은방을 운영하는 L(46)씨는 평소 처(42)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그런데 작년 7월17일 새벽 4시경 경기불황으로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인천 부평구 십정동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L씨는 마침 술에 취해 들어오던 처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다.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L씨는 처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이후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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