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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의 성행위 동영상 유포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네 차례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2008년 10월 부산 금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2,여)양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찍는 등 4회에 걸쳐 B양과의 성교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문제의 동영상 4개를 피해자 실명과 함께 올렸다.결국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난간 높이 기준미달해 추락사, 건물주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준에 미달하는 높이의 난간으로 인해 2층 술집 계단 난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와 술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 2학년 A씨는 2004년 9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 L씨가 운영하는 2층 주점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집 주인 L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하는 과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다.이때 술집 외부 계단까지 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숨졌다.그러자 A씨의 유가족은 “건물 외부계단은 난간이 낮아 취객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술집 주인이 난간을 높이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변협 “북한인권법안, 2가지 문제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먼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안에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안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원래 북한 내의 인권유린자들에게 그들의 인권침해행위가 모두 기록 보존돼 장차 통일...
촛불진압 옹호한 경찰서장에 ‘나쁜X’ 누리꾼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촛불집회 때 인터넷사진동회에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 현직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명을 거론하며 ‘나쁜X’라는 글을 올린 4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터넷사진동호회 회원인 J(45)씨는 2008년 7월 사진동호회사이트 시민기자단 갤러리에 올려져 있는 촛불집회 사진 아래에 댓글로 촛불집회 진압을 하고 있는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임을 알게 됐다.이에 J씨는 자유게시판에 서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나이도 어린 것이 43살에 벌써 남대문서장하는거 보면 출세한 모양이네요. (중략). 전경들에게 나 같은 시민들 곤봉과 방패로...
친구 위해 법정서 위증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을 했으며 경찰이 허위조서를 꾸몄다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L(32,여)씨의 친구인 P씨는 2008년 8월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삼성여고 앞길을 가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L(31,여)씨는 2008년 8월 친구인 P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삼성여고 앞길을 가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P씨가 무면허운전이었기 때문이다.그런데 L씨는 지난해 1월14일 P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당시 P씨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했고, P씨가 경찰조사를 받을 ...
‘제2회 변협포럼’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제2세미나실에서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해 강연하는 제2회 변협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이 ‘국가브랜드 제고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글로벌 시대의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평가해 보고, 국가브랜드 발전에 있어서의 변호사 역할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변협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국내외 현안 등을 주제로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지난 1월 제1회 포럼에는 서울대 조동성 교수가 ‘네 번의 위기 네 번의 기회’를 주제로...
대법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진로를 변경할 때는 전방과 좌우는 물론 후방까지 살피면서 운전할 후방 주시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A(40)씨는 2008년 8월27일 오후 5시경 서울 탄천교에서 잠실까지 이어지는 한강 보행자ㆍ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30km 속도로 가고 있었다.그런데 앞서가던 B(22)씨가 탄천 고수부지 부근에서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갑자기 좌회전했고, 뒤따라가던 A씨는 B씨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하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그러자 A씨는 “B씨가 아무런 안전조치나 예고 없이 중앙...
박범훈 중앙대 총장 비방한 교수들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앙대 박범훈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중앙대 교수 2명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A(59)교수는 2008년 2월 대학 내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B(47)교수에게 “다른 교수에게 들어보니 박범훈 총장은 (문화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자 문제, 땅투기 문제, 리베이트 문제로 탈락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해 8월에도 A교수는 B교수에게 “재단 상임이사에게 들어보니 재단에서 총장 비자금을 조사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비밀리에 불렀다고 한다”고 말했다.이 말을 들은 B교수는 자신과 친한 교수들에게 전했고, 또한 2008년 12월 대학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대법, ‘바지사장’ 내세우면 ‘범인도피교사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행성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또 ‘실제사장’이 바지사장에게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시켰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42)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년 6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서울 면목동에 게임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열었는데, 게임장의 형식적인 업주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종업원 K씨를 내세웠다.그러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Y씨는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한 K씨에게 “네가 게임장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라”라고 사주...
승용차 23대 긁어 흠집 낸 4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형사 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3대에 잇따라 흠집을 낸 P(4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K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1시 20분쯤 부산 범천동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P씨의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운전석 문 등을 긁어 148만 원의 수비리를 나오도록 손괴했다.이날 K씨는 P씨의 승용차를 비롯해 300m 구간에 세워져 있던 차량 23대를 같은 방법으로 긁어 총 수리비 1252만 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격자가 있는데도 범행사실을 부...
교도소서 런닝셔츠로 자살…국가 15%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독방 수감자가 런닝셔츠를 찢었다면 이는 자살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어 이를 알게 된 교도관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결국 수용자가 런닝셔츠로 목을 매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26)씨는 전주의 한 조직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7년 11월 체포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그런데 K씨보다 앞서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선배 조직원 J씨에 대한 재판에서 K씨는 유리한 증언을 하다가,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J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이에 화가 난 J씨는 철문을 잡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K씨에게 협박했고, K씨는 아버지에...
딱한 친언니 속여 1억 원 뜯은 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남이 지명수배 돼 어려움에 처한 친언니에게 접근해 자신의 애인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 챈 황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8,여)씨는 자신의 친언니의 동거남인 A씨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내연남 J씨와 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친언니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이에 J씨는 2002년 9월 K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원을 주면 수원지검 고위간부 등에게 부탁해 기소중지 등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면서 “일이 안 될 경우 돈을 100% 돌려주겠다”...
설 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따뜻한 귀님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이귀남 장관이 11일 오후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전통시장, 불우아동 수용시설, 다문화 가정 등을 방문해 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성남 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물가동향을 살피는 이귀남 장관(사진=법무부 제공) 이 장관은 이날 성남 중앙시장을 방문해 과일, 쇠고기, 한과 등을 구매하고, 물가동향을 살피면서 상인들에게 설 대목 경기 상황을 물었다.특히 상인들이 장관에게 설 대목 경기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자, 이 장관은 상인들을 위...
금난새, 소년원 학생의 마음을 지휘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월11일 오후 3시. 나른한 오후의 졸음을 밀어내고, 웅장한 현악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오케스트라의 현악 멜로디가 울려 퍼진 곳은 다름 아닌 소년원. 해설하는 지휘자 금난새(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날 고봉 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 200여명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학생 100여명, 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원 학생을 위한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열은 것.이번 청소년 음악회는 평소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S-OIL 기름값 담합 의혹…공정위 상대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S-OIL이 기름판매 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 받은 과징금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 3곳과 함께 유류가격이 급등한 시기인 2004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기름 지침가격’을 설정하고 가격 할인폭 축소를 통해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S-OIL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억 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S-OIL을 비롯한 정유사들이 2004년 4월을 전후해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뒤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판...
대법 “2008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험생의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정보와 수능등급구분점수는 정보공개대상이므로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수능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점수정보는 학생의 개인정보에 해당돼 수험생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게다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
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 구성…한부환 위원장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1일 법학계ㆍ법조ㆍ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한 평가와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등 법학교육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협 산하에 두는 법정위원회다.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을 역임한 한부환 변호사가 임명됐고, 위원으로는 김관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 김교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배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소영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김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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