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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 설맞아 새 삶 찾은 출소자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월 31일 무의탁 출소자들이 생활하는 갱생보호시설과 출소자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방문해 출소자들을 격려하고, 이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출소자 창업현장을 방문해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출소자를 격려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마천시장을 찾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또 이날 오후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전통시장인 ‘마천시장’을 방문해 쇠고기와 과일, 떡 등을 직접 구입하면서 설 명절을 맞아 손님맞이로 분...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 “헌법적 정의 구현에 혼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일 임명장을 받은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사진=청와대) 박한철 재판관은 취임 인사에서 “재판관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헌법에 담긴 중요한 가치들을 겸허히 돌아보고, 국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헌법재판에 반영함으로써 ‘헌법적 정의’를 구현...
유사사건으로 또 기소…대법, 면소판결로 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오락실업주에게 검찰이 범죄기간만 늘어났을 뿐 동일한 시점과 같은 유형의 범죄 혐의로 또 기소해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직접 ‘면소판결’을 내려 구제해 줬다.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공소가 부적법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대전 월평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K(40)씨는 2009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오락실에 사행성오락기 40대를 설치하고, 경품용 칩을 환전해주는 대가로 칩 1개당 4500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전지...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 효력…다른 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떤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다른 죄명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8)씨는 2009년 10월 10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의 한 호프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주인이 제지하려 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A씨는 또 9시 30분경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장위지구대로 연행됐는데, 지구대에서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조현오 퇴진’ 요구하다 파면된 ‘채수창’ 복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위주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항명’으로 내몰리며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복직소송을 냈다.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채 전 서장은 최근 “부당한 실적위주의 ‘경찰서 등급제’의 폐해에 대해 정당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했을 뿐인데 파면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앞서 채 서장은 작년 6월 “서울경찰청의 실적주의에는 문제가 많다. 양천경찰서 고문사건도 실적주의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 근본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의 언론...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관 지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3월13일)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정미(49ㆍ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내정자 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는 2003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다.헌법재판관(9명)은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이공현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었다.이번 지명은 비서울대 출신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대법원장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라는 사회적 목소리에 크게 귀를 기...
응급실서 ‘교수가 치료해’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상을 입어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레지던트가 아닌 교수가 와서 진료하라’며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K(33)씨는 2008년 11월 22일 새벽 2시경 술을 마시다가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어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K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M씨와 간호사들로부터 생리식염수로 환부를 씻어내는 등 응급조치를 받고 대기하다가 새벽 4시경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해 주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최근 응급실에서 소...
승차거부 불만 승객 태운 채 질주한 택시기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이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승객을 택시에 태운 채 약 15분 동안 운행하다 결국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70대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개인 택시기사 J(72)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4시께 혜화역 앞에서 P(26,여)씨가 뒷좌석에 승차해 성북동으로 가자고 말하자,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렸는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승차거부 시비로 번지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때 화가 난 J씨는 P씨가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켜 15분가량을 성북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P...
“서울시, 무능한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재교육시켰으나, 교육결과 교육태도가 불량하고 성적도 최하위에 머물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공무원을 ‘직권면직’ 처분한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선정해 서울시 행정국 소속 ‘현장시정추진단’(2008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명칭 변경)에 배치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 다음, 교육결과가 양호하지 못하면 재교육하거나 직위해제처분 하기로 결정했다.당...
대법, 스마트폰으로 사건검색 가능한 ‘앱’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KT와 대민지원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앱’을 개발했다.이 앱은 2월 1일부터 애플의 아이폰용 앱, 애플 앱스토어 통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또 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 2.2 프로요 버전)을 위한 앱,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서비스 된다. 스마트폰으로 제공될 앱 서비스 화...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한승철 검사장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2009년 3월 식사 및 룸살롱 접대와 현금 100만 원 등 24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뿌린 6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지난해 11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훼손 사건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봉하사진관) J(63)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 통에 든 인분을 묘역 너럭바위 앞쪽에 뿌렸다.이로 인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제4형사단...
[프로필] 차동민 신임 서울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서울고검장에 부임하는 차동민(51) 대검 차장검사는 경기 평택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합리적이고 신중한 성품의 소유자로, 깔끔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로 빈틈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수수사와 검찰 기획업무 모두에 정통하고 공보관 경력으로 대언론관계 등 폭넓은 시야를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주요약력 = ▲강경지청장 ▲대검 연구관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보관 ▲서울중앙지검 특수3ㆍ2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안산지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수원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
[프로필] 황교안 신임 부산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부산고검장으로 부임하는 황교안(53) 대구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며, 합리적 원칙을 중시해 왔다. 학구적 토론에 능하며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 공안 분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최지영(48)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공안3ㆍ 1과장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ㆍ공안2부장 ▲부산동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
[프로필] 노환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하는 노환균(54)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했다.인간적이고 자상한 성품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과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평이다. 동양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오랜 공안업무 근무 경험으로 상황분석 및 정책판단 능력이 탁월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연혜선(51) 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주요약력 = ▲대검 연구관 ▲울산지검 부장 ▲창원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프로필] 조근호 신임 법무연수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하는 조근호(51) 부산고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대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온화하고 침착한 성품으로,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적 사고력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보수집 및 관리능력에 탁월한 식견과 선견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사 및 동료 간 활발한 대인관계로 원만한 가교역할 수행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아내 이운한(47) 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영덕지청장 ▲대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과장 ▲서울중앙 형사5부장 ▲대구 1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판송무부장...
[프로필] 한상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달 1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한상대(51) 서울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소탈하고 호방한 성격으로 직원들을 배려하면서도 원칙을 중시해 기강 확립이 확고하고, 업무처리가 시원시원하면서도 치밀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또 탁월한 정책판단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부인 박현선(47)씨와의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주요약력 =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연구관 ▲충주지청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인권과장ㆍ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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