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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무슨 일 있었길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2000만원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기업 총수와 사촌지간인 재벌 2세 최철원(42)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이번 사건에서 비록 피해자의 금전적인 욕심이 폭력 행사의 단초를 제공했더라도, 사적 감정을 내세운 보복 폭행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실형을 선고하게 된 재판부의 판단이다.◆ 사건 내막 =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철원 씨가 경영하는 M&M(주)가 2009년 7월 SK에너지(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D운수회사를 인수 합병했는데, D회사는 당시 지입차주였던 유OO(52)씨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했고, M&M도 유씨와의 지입계약 체결을 거...
집행유예 선처 받았던 유사석유 공급책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다 붙잡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K(36)씨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솔벤트와 톨루엔 등의 물질이 섞인 유사석유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원과 화성일대 소매상에 공급하고, 또 지난해 7월~8월말까지 안산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이익금을 30%씩 나누는 방식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이로 인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현복 판사는 K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유사석유...
박찬종 “개헌은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 하겠다는 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찬종 변호사가 9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개헌 논의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친이 직계의원들의 개헌주장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수술대에 눕혀놓고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을 하겠다는 꼴”이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회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등에 업고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까지했던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기본법인 헌법은 아무 때나 리모델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
대법원장 “김능환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에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기만료(2월27일)로 퇴임하는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김능환 대법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9일 밝혔다.양승태 위원은 대법관 퇴임에 앞서 선관위원장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이 대법원장은 그 동안의 업무능력과 인품 및 법원 안팎의 신망 등을 고려해 김능환 대법관을 내정했다. 김능환 대법관 대법원은 “김능환 내정자는 재판업무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력, 소탈한 인품,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원...
후배에 길 터주기 위해 용퇴하는 법원장 잇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법원장들이 잇따라 용퇴를 결심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8일 법원에 따르면 김대휘(55ㆍ사법연수원 10기) 서울가정법원장과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55ㆍ연수원10기)이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갑주(57ㆍ연수원 9기) 광주고법원장과 정장오(57ㆍ연수원 10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손용근(59ㆍ연수원 7기) 사법연수원장과 구욱서(56ㆍ연수원 8기) 서울고등법원장도 법관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지난달 27일 사법연수원 10기인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
‘여성만 입학’ 이화여대 로스쿨 성차별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8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지원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성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9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로스쿨 설치인가를 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했고, 이화학당은 여성만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2010년 로스쿨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했다.이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 온 엄OO씨 등 남학생들은 2009년 “여성에게만 입학지원 자격을 허용한 교과부의 인가처분과 이화여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
생활력 부족하고 내기바둑 두는 남편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에 비해 생활력이 부족하고 혼인생활 동안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밤늦게까지 내기바둑을 즐겼고, 돈을 빌리러갔다가 고함을 지르는 처제를 껴안았더라도, 혼인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여)씨와 B(57)씨는 1989년 결혼해 딸(20)을 하나 두고 있다. A씨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안의 8남매의 첫째로 태어나 여고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와 자력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B씨는 부산에서 1남 4녀를 둔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했다.B씨는 혼인한 후 수입이 없어 매형 회사에서 잠시 일하다 자동차용품을 팔러 다니기도 했으며, 2008년...
대법, 분양권 전매자도 시행사에 손배청구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분양 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L(49)씨 등 3명은 경남 양산의 물금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S아파트를 수분양자한테서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시행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아파트 15m 전방에 폭 35m의 왕복 6차로 고가도로가 개설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그런데 분양광고와는 달리 고가도로 구간에서 35m가 아닌 45m로 넓어져 아파트와의 거리가 15m로 가까워졌다. 이로 인해 고가도로의 보행자도로를 통해 오가는 행인들이 아파트 내부를 ...
업무지시 불만 품은 직원에 살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식당과 일식당을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서 총괄책임자로 근무했고, Y씨는 2009년 4월 이 음식점에 입사해 일식당 운전기사로 근무했다.그런데 Y씨가 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직원숙소 복도에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Y씨는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9년 10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1월 “Y씨가 망인을 업무와 관련해 살해할 만한 이유를 확인할 ...
북한군 개입 의혹 지만원 ‘5.18 명예훼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해 5.18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68)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지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모집인원은 1명이며 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를 오는 2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lawqa@chol.com)로 접수하면 된다. 보수는 면접 상당 후 결정한다.선발된 변호사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베트남인 처제 상습 성폭행 파렴치한 형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파렴치한 50대 형부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지난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26)와 결혼한 K(52)씨는 2008년 5월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처제(당시 18세)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오던 중 용인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가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K씨는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니를 때려죽이겠다”거나, “불법체류자인 너를 베트남으로 보내겠다”는 등 각종 협박을 해가며 처제를 수시로 강간했다.특히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처제...
국책연구원 무단 ‘TV토론’ 출연, 직위해제 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 소속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A(54)씨는 2005년 12월 원장의 출연 자제 요청에도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의 ‘8ㆍ31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논리를 주장했다.방송 이후 원장은 A씨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등의 이유로 청와대 및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국가의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근로 주민센터 복지도우미는 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활근로자로 선정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0)씨는 지난해 4월 16일 울산 중구의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울산 중구청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복지도우미’ A씨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심한 욕설을 해 공무원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또한 J씨는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소란 외에도 4월 8일~17일까지 동네 포장마차 주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신고...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이에 따라 국회는 이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맡기로 했다.◈ 주요약력 =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해 1983년 인천지...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위기…부끄러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금 검찰이 위기에 처해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그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검찰이 무능해진 것이 아니냐고…검찰을 믿을 수 있냐고…또한 검찰의 청렴성에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한상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무능하면 국민은 불안하고, 검찰이 진실하지 못하면 국민은 실망하며, 검찰이 깨끗하지 못하면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같이 검찰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다.한 검사장은 “우리의 무능 여부, 진실 여부, 청렴 여부를 말로써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먼저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 분개하고 부끄러워...
부천시 “무료로 법률상담 받으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오는 7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각종 법률ㆍ세무ㆍ노무ㆍ건축ㆍ부동산 관련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부천시의 요일별 법률 전문가 운영일자는 ▲월요일-변호사 ▲화요일-세무사 ▲수요일-노무사 ▲목요일-건축사 ▲금요일-공인중개사이다.상담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12시, 오후 2∼5시이다.부천시가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전문가 섭외에 공을 들여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2명 △부천세무사회에서 4명 △부천노무사회에서 4명 △부천 건축사회에서 4명 △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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