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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도 중하다’며 법정구속으로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법원에 따르면 A(64)씨는 지난해 8월21일 자정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 평창군의 한 도로를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43.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대법, ‘4대강 공사 반대 사진전’ 환경단체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환경운동연합 안명균(49)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과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의 우명근(39) 간사는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부터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을 순회하며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과 서명운동, 집회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
대법, 시각장애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본인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1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29일 시각장애인을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의무선정 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 2개월 만이다.기존 국선변호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
‘예비 검사’ 사법연수생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견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은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제41기 사법연수생 16명을 대상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실시했다. 기념촬영하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사진=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환경조사 등을 통해 법원에는 소년사건 시 심리자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올바른 지도방향을 제공하며, 상담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
차균희 변호사, 주안동 주민 위해 무료법률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균희 법률사무소 대표인 차균희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동장 이종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을 돕기 위해 차균희 법률사무소(대표 차균희)와 손잡고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은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해 이혼청구소송, 소유권 이전, 상속 및 경매 등 주민생활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상담을 실시해 주민의 권익보호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종식 동장은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센터라는 친숙한 ...
법무부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IT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 소년원학교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16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SDS멀티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전국 10개 소년원학교의 학생 및 교사 41명이 참가했다.법무부가 주최하고 삼성SDS(대표이사 고순동)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996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것으로, 삼성SDS는 이 외에도 소년원학생 장학금 지급, 정보화역기능 강사 파견교육 등 소년원학교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대회는 학생과 교사의 종합성적으로 경쟁하는 단체부문과 개인별 성적으로 ...
이귀남 법무장관 “부지 확정되면 전주교도소 이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4일 전주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부지만 확정되면 전주교도소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전주교도소는 1909년 광주감옥 전주분감으로 개청해 1920년 전주감옥으로 승격됐고, 1961년 전주교도소로 개칭된 후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현재의 시설로 이전해 운영돼 왔다.그러나 건축 후 40여년이 경과해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수용환경이 열악해져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전 당시에는 전주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역주민의 이전...
제천 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신규조합원들에 교육(특강)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교육 후 점심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천 농협조합장 L(69)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확정했다.농협법상 조합장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L씨는 조합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L씨는 2008년 11월 제천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그해 5~7월 3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신규조합원 370명을 상대로 교육(특강)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참석자들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친 상습폭행 40대,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고령의 부친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나 학대행위를 일삼는 당사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46)씨는 지난해 10월27일 강원도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부친(75)이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전치 10일의 대뇌 타박상 등을 가했다. 또한 평소 A씨의 노인 학대에 대해 참다못한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존속상해...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피해아동 동의 있어야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과정에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피해아동의 의사가 없었다면, 부모와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배회하던 B(11)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B양의 손목을 잡고 인근 다세대 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성추행했다. A씨는 당시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했으나 B양이 어리고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B양은 사건 발생 2주 뒤 친언니와 ...
대법 “과거 야간 옥외집회 유죄 시위자,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며 개선입법 시한을 정했는데 국회가 시한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위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민주노총 간부인 김OO씨 등은 2007년 7월 부산의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조...
황선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황선태(62) 변호사가 제10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지난 20일 취임했다. 황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14년 6월까지 3년. 취임식을 갖고 있는 황선태 신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사진=법률구조공단) 공단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황 이사장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에 걸 맞는 선진 법률복지기반의 정착...
변협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로펌 불법점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2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법무법인(로펌) 사무실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변협은 이날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고려하더라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변협은 “지난 17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수십 명은 동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부...
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정신적 손해는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시내 모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S(69)씨는 2008년 12월 조합 대의원 97명에 문서를 발송했다. 그 문서에는 조합 P(49) 총무이사와 철거업체 영업부장의 사진과 함께 ‘2008년 11월 민락동 횟집에서 철거업체로부터 향응 제공을 받고 있는 P총무이사, H상근이사 등의 모습입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그러자 P씨 등 이사들은 S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S조합장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09년 6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
선거법위반 지적받자 출마 포기한 후보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허위 학력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2만2250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해 기소된 후보자에게 법원이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27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3월 자신의 최종 정규학력이 고졸이고,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아닌 △△대 행정대학원 2...
병역면제대상자 입대 이틀 만에 사망 국가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사망할 수 있어 병역면제사유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군에 입대했다가 이틀 만에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09년 4월 육군 훈련소에 입대한 둘째 날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 배식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숨졌다.신장 187㎝에 체중 121㎏의 건장한 A씨는 사망 전날 외형상 과체중자들로 구성된 생활관에 배치돼 별도로 관리됐으며, 입소 첫날은 대대장 정신교육, 사단 의무대 정밀신체검사, 군대예...
노조 체육대회 참가했다 부상도 ‘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아닌 사내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시합을 하다가 무릎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법원은 회사가 체육대회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가 행사를 주관할 만한 관리조직이 없는 관계로 노조를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 노조가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편 골키퍼와 부딪혀 무릎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노조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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