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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청산가리’ 3명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부부에게 은밀하게 청산가리를 녹여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됐던 70대에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73)씨는 B(71,여)씨와 혼인한 후 혼자 서울에 올라가 살면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는 등 처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며 40여 년간 별거생활을 했다.그런데 A씨는 나이도 들고 직업 없이 힘들게 서울 생활을 하던 중 2008년 5월 처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자 처를 간호하고 집안일을 돕겠다는 구실로 고향인 충남 보령 처의 집으로 들어갔다.이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던 A씨는 다방을 운영하는 H(55,여)씨를 만나...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20대 성폭행범 8일 만에 검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의정부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20대 성폭행범이 도주 8일 만에 붙잡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H(28)씨를 도주 8일 만인 30일 새벽 1시45분께 의정부시 녹양동 H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H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지난 3월13일 출소했다.그러나, 전자발찌로 인해 반바지를 입지 못하는 등 평소 불만이 있던 중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도주 사건 발생 후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구인영장 발...
폭음 강요로 후배 여대생 사망…선배 과실치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배의 위계를 세운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실시하며 폭음을 강요해 후배 신입여대생을 숨지게 한 선배들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충북의 모 대학에서 군대를 갔다 온 복학생 A씨 등 선배들은 학과 1학년 신입생들인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선배의 위계를 세우기 위해 2학년생들을 주축으로 신입생들을 상대로 소위 ‘대면식’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29일 교내 건물 휴게실로 B(19)양 등 신입생 28명을 강제로 불러 모은 뒤, 2학년 선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도록 해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만큼 종이컵에 소...
배심원 의견 존중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량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량 접촉사고에 따른 합의금 문제가 결국 살인미수로 비화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형량을 낮게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3월14일 새벽 4시경 울산의 한 은행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는 B(39)씨와 차량 접촉사고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A씨는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B씨가 음주운전을 약점 삼아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은근히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줘 사건을 무마하려 했...
“대검 수뇌부 집단사의…국민이 우습다고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사권 조정 수정안에 반발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집단사의 표명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30일 “국민들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은 안타깝고 또 검사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속상하다”며 힐난했다.주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 응시…성적은 비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로스쿨 졸업예정자들 가운데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재학생의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예정된 시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다.졸업 예정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화된 학사관리 및 교육 실태에 비춰 졸업 전에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자격시험에 필요한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졸업...
‘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8)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선임대법관)에 회부돼 징계절차를 밟게 됐다.대법원은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이 법관징계법에 따라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선 부장판사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하게 된다.광주고법은 징계청구서에서 “선재성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일부 행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어린 두 자녀 버린 비정한 20대 부부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정유지 및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겨우 2세와 9개월 된 어린 자녀들을 여관에 버린 20대 비정한 부부에게 법원이 자수하며 앞으로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와 B(23,여)씨 부부는 2세 아들과 9개월 된 딸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렵고, B씨는 내연남이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가정유지 및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끼자 아이들을 여관에 데려가 재운 후 남겨 놓고 귀가하는 방법으로 유기하기로 결의했다.실제로 A씨 부부는 지난 2월 실행에 옮겨 울산에 있는 한 여관에 들어가 어린 두 자녀를 재운 ...
변협, ‘사법개혁 중심 헌법 개정’ 공청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9일 선진적인 헌법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6월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공청회 - 사법개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변협 헌법개정연구위원회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의 고려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정신을 담으며,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개정안(초안)을 마련했다.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자로는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소속 회원 변호사의 최근 징계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는 변호사들의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이에 변협은 29일 “변호사가 갖는 공공성,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 행사 대리라는 업무의 특수성,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해당 변호사의 징계 정보에 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9일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2명)▲대전교도소장 장영석(張榮奭)(전주교도소장)▲광주교도소장 유병철(兪炳喆)(여주교도소장)◇고위공무원 전보(11명)▲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기현(金琪鉉)(서울구치소장)▲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임재표(林在杓)(안양교도소장)▲서울지방교정청장 김태훈(金兌勳)(대구지방교정청장)▲대구지방교정청장 류종하(柳鍾夏)(대전지방교정청장)▲대전지방교정청장 김태규(金泰奎)(법무부 교정정책단장)▲서울구치소장 정유철(鄭有哲)(대전교도소장)▲대구교도소장 나진영(羅鎭榮)(부산구치소장)▲안양교도소장 최 덕(崔 ...
수사권 조정 절충안 검찰 반발 “충격 금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 의결된 데 대해 검찰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모든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서 ‘모든’은 그대로 두는 대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당초 정부 합의안의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한 것 때문이다.절충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찰청은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협의한 뒤 이날 밤늦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검찰은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
수원시, 경기고등법원 유치 홍보캠페인 펼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7일 수원역에서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이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주민들은 그동안 원거리 송사로 인한 시간낭비 및 사회ㆍ경제적 비용 증가 등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때문에 수원시는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고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경기고등법원의 수원시 유치 홍보 활동을 시행해 왔다. ...
“군대서 축구하다 헛발질로 부상…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축구 연습을 하다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쳐 의병 전역했더라도, ‘지원 공상군경’으로서 처우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87년 3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그해 8월 의병 전역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는 “지난 1987년 5월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 도중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연병장 골라인 옆 도수로에 넘어져 우측 팔꿈치 탈골 및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복...
법제처 “병역은 권리 아닌 의무…MC몽 입대 불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법제처(처장 정선태)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가수 MC몽(사진=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제처는 2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열어 ‘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이같이 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 공항공사 ‘정리해고’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직권면직’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면직조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국토해양부가 2009년 2월 인력감축 등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과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통보하자 14개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100% 정부 지분)는 근무성적과 피부양자 수 등을 반영해 종합점수 하위자 15명을 감축대상자로 선정해 2009년 연말 직권면직했다.이에 이들은 지난해 2월 “직권면직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회사는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고 매...
“아내가 교통사고” 속여 보험금 탄 2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20대에게 법원이 준법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에 따르면 A(27)씨는 2009년 8월 울산지법에서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게다가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3시경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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