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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연대 대표 벌금형…서울고법, 입장 보도자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작년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관련 행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런데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5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이 마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쟁점 사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의 결론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ㆍ업무적인 행위를 ...
지방의원 득표율 10% 미만 기탁금 미반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OO씨 15명이 기탁금 반환 규정을 둔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공직선거법 57...
부부약속은 언제든 취소…“귀향 거부,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노년을 시골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귀향을 약속받았지만, 이후 아내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부부의 동거 장소에 관한 약속은 혼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약속이지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부부사이에서는 약속의 굴레로 상대방을 옥죄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과 딸이 있으며, 혼인 후 줄곧 울산에서 생활해 왔다. 남편 A씨는 혼인 전부터 부모가...
배심원 다수 무죄 평결…재판부는 유죄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1시경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B(49,여)씨를 ‘택시비를 주겠다’며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데려왔다.그런데 A씨는 방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얼굴 등을 마구 때렸고, 이에 B씨가 저항하자 옷을 모두 벗기고 스타킹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했다. 그런 다음 차마 입에 담기 힘...
골프장 밖으로 나간 ‘로스트볼’ 줍는 사람이 임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경기 중에 골프장 밖으로 나간 골프공을 뜻하는 ‘로스트볼’에 대해 골프장 측에서 소유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로스트볼을 주워 판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쉽게 말해 로스트볼은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A(49)씨 등은 지난해 3월 경남의 한 골프장 주변에 떨어져 수거되지 않은 골프공 이른바 ‘로스트볼’을 4회에 걸쳐 1670여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주운 뒤 팔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이 가져간 로스트볼은 골프경기자들의 소유물이고, 설령 골프경기자들이 로스트볼의 소...
짝사랑하던 여성의 예비신랑 실종사건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예비신랑에게 수면제를 탄 폭탄주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감금한 이후 사라진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은 예비신랑이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살해방법과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고, 법원도 감금죄만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짝사랑 하던 L(여)씨가 K씨와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L씨에게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결혼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후배 B(30)씨와 ...
검찰청서 소년원 출신 성공한 인사 다큐멘터리 방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에서 소년원 출신자 가운데 성공한 인사들의 사례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방영한다.이날 시사회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차동민 서울고검장,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법무부 자원봉사자(소년보호위원ㆍ범죄예방위원ㆍ소년보호 교육정책자문위원)와 소년원생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사회는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소년원생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롤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소년원 교육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고...
남편이 집 나가 딴 살림…아내 임대주택 세대주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하지 2년 만에 딸과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무려 26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배우자(부인)는 임대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런 남편은 사실상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현행 임대주택법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무주택세대로 인정, 영구임대주택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A(74,여)씨는 1981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딸을 낳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 B씨는 갑자기 1983년 8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다.그럼에도...
김준규 검찰총장 “간 녹아날 정도로 힘들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UN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 사퇴 공식 표명’을 통해 “수사권 합의안의 국회 수정의결로 인해 힘든 상황이긴 했으나, 우리나라를 대표해 전세계 검찰총장들이 모두 모인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검찰총장으로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위치에서 당시로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누가 대신할 수도 없었고...
“국민은 아예 검찰이 사퇴해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검찰의 ‘사퇴’ 반발과 관련, “검찰의 반발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면서 “국민은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이 사퇴해서 다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이니 검찰은 자중하라”고 꼬집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본회의 통과 이전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어제는 평검사들까지 사표를 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우 대변인은 “떡값 수수, 스폰서 관행, 그랜저 검사 등 검찰 조직 내의 비리와 파행이 공개됐을 때, 누구하나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
“심신장애 가능성 있는데 정신감정 없이 재판…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별도의 정신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적장애 3급인 고등학생 A(18)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교사인 B(32.여)씨가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가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혔다.이때 B씨의 구호요청 소리를 들은 학교 경비원이 화장실로 오자 A군은 도주하면서 학교정문 앞 고물상 근처에 흉기를 버리고, 주택가에 마스크를 버렸다....
보조금 횡령 좌남수 제주도의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수공사를 할 것처럼 속여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거액을 착복한 좌남수(62) 제주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좌 도의원은 자신이 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6월 복지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3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9회에 걸쳐 900...
김선기 평택시장 선고유예 확정…시장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택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현직 시장 후보에게 특정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작년 6.2지방선거 때 평택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선기 후보는 5월22일 평택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에게 “일자리 6만4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많은 개발들이 MOU를 체결...
대법원, 법조경력자 대상 하반기 법관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30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2011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며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신규 법관 임용 모집에 나섰다.2012년 3월1일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종사 경력(법무관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만약 2년 이상의 법관 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 퇴직 후 3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임용기준은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공익성, 청렴성, 성실성, 연령, 건강 등을 종합해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판사로 선발하게 된다.1차 면접은 오는 8월 하순경에 실시되고 10월 중순에 최종면접을 거쳐...
법무부, 7월부터 장기체류외국인 지문등록제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30일 지난해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7월부터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손가락 10지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미 과거에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 민원 불편을 고려해 201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은 과거에 시행됐으나 2003년말 폐지됐다가 2010년 4월 출입국관리법 ...
전경버스로 차벽 만들어 서울광장 봉쇄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차벽(車壁)을 만들어 서울광장에 출입하려는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3일 고인을 조문하고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車壁)을 만드는 방법으로 서울광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했다.이에 민OO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은...
이제학 양천구청장 벌금 250만원…구청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양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추재협 후보는 작년 5월2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언론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 측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대응해 이제학 후보는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재일교포 유OO 씨 및 신영복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 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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