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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며 호들갑 난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 변호사가 9일 김영란법의 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호들갑을 떨며 난리라며 비판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트위터에 “김영란법에 언론이 포함되자 ‘언론’에서 난리”라며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퍼붓는데 가만히 보면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세”라고 봤다.김 변호사는 “언론은 공기라고 한다. 공적인 언론에 대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라고 반문했다.김정범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호들갑”이라며 “언론인에 ...
조국 “안중근 비유한 북한 어불성설…김기종 종북몰이 꼴사납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며 옹호하는 북한에 대해 “어불성설, 완전오류”라고 비판했다.또한 “증거에 기초해 수사하고 처벌하면 될 것을, 김기종 배후 운운하며 ‘종북몰이’ 드라이브 거는 정부와 여당, 꼴사납다”고 꼬집었다.조국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북한 조평통,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행동이 테러라면 안중근 반일애국지사들의 의거도 테러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하며 김기종을 옹호했다”며 “김기종을 안중근에 비견하는 북한의 주장은 완전 오류다”라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안중근은 개인 차원의 ‘테러리스트...
대구지법, 층간소음 불만 가스총 분사 50대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물을 뿌리고 가스총을 분사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경 경산시 모 아파트 위층으로 이사 올 B씨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손에 물이 담긴 바가지와 가스총(카이저7)을 허리에 찬 채로 아파트 위층으로 B씨를 찾아갔다.A씨는 “공사 그만하고 나와. 이제 너랑 나랑은 잘 지내기 글렀다. 니 마누라 뱃속의 애기가 무사할 줄 아느냐. 이사 오면 두고 보자”고 말하면서 바가지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가스총을 얼굴, 복부, 다리 부위에 총...
부산지법, 중학교 야구부원 야구방망이 폭행 감독ㆍ코치 무죄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들에게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 A씨는 2011년 9월 야구부 훈련장이 있는 감독실에서 야구부원 K군이 다른 야구부원들과 함께 학교급식을 먹지 않고 자장면을 시켜먹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5회 때렸다.A씨는 또 2012년 1월 대만 전지훈련 중 K군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회 때렸다. 5월에도 K군이 내야 수비 훈련 중 실수로 공을 놓쳤...
하창우 변협회장에 고등학생이 “사법시험 꼭 존치” 감사편지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가운데, 법조인을 꿈꾸는 한 가난한 집안의 고등학생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하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 화제다.지난달 23일 제48대 변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하창우 협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얼마 전, 저에게 법조인을 꿈꾸는 어느 가난한 고등학생의 애절한 편지가 한통 왔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라며 편지를 소개했다.편지의 겉봉투 주소 ‘보내는 사람’에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2동이라고, ‘받는 이’는 서울 서초동 하창우 법률사무소로 돼 있으며, 학생의 이름은 이OO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사시...
춘천지법, 회식자리서 부대 상급자에 맞아 사망…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대 업무를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주먹에 맞아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6월 육군에 입대해 2009년 9월 하사로 임관한 후 모 포병대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했다.하사 A씨는 2012년 3월 대대 창고 사열 준비를 위해 부대에 출근해 창고 정리 업무를 한 후 중사를 비롯해 당시 같이 업무를 한 부사관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갔다.그런데 D중사가 A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는데 이로 인해 A씨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
상대 도의원 출마자 유세차량 파손한 50대 벌금형과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 출마자의 유세차량 바퀴를 훼손했던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까지 묻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춘천시 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의원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운전했다. 그런데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9일 밤 춘천시 퇴계동에 주차돼 있던 새누리당 강원도의원 출마자의 선거 유세차량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를 대못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수리비는 21만원이 나왔다.1심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은 201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여성연합 ‘성평등 걸림돌’ 선정…대법원과 서울고법 판결 불명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중생에게 아이까지 낳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사랑’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스물일곱이나 차이가 나는 욕정”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연인관계의 사랑”이라는 남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이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법 판결은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금옥)이 6일 발표한 ‘2014년 성평등 걸림돌’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성연합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
대전고법, 법원 소식지 ‘한밭소식’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전고등법원(법원장 박홍우)은 지난 3일 대전고법 가족들의 소식지인 ‘한밭소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박홍우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한밭소식이 정기적으로 각종 소식을 전함으로써 법원가족에게는 메신저 역할을, 법원을 방문하거나 연을 맺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우리의 참 모습을 알림으로써 우리 법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우리법원의 발전에도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한밭소식 창간호는 법원장의 창간인사, 국민속으로, 법원에서는, 대전고등법원 주요판례, 대전고법 자원봉사회 소개, 그리고 출산, 생일 등 각종 알림 등으로 꾸려져 있다.한밭소식은 월 1회 전자신문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며...
대법원, 23일부터 민사집행ㆍ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특허, 민사,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민사집행ㆍ비송 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은 기존 전자소송 업무에서 사용하던 전자소송홈페이지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민사집행ㆍ비송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전자소송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전자적인 제출 및 송달뿐만 아니라 사건기록에 대한 전자적인 열람 등이 가능하게 된다.민사집행 비송전자소송 대상사건은 △부동산경매,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기타경매 △대체집행, 간접강제 채권압류 등 채권배당 재산명시 △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춘천지법, 95세 노모가 ‘김밥 안 싸준다’고 폭행한 아들 징역 1년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95세 노모가 김밥을 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상해를 입힌 50대 철부지 아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유지했다.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95)씨가 ‘김밥을 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띠 등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A씨는 당시 노모를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이틀 뒤 또 노모를 폭행해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4년 11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
율촌-대한상의,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2시 대한상의회관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득세 전면 개편에 따른 쟁점, 기업에 미치는 영향, 신고시 유의사항, 지방소득세의 개선방향 등 다양한 최신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먼저 율촌 조세그룹의 신기선(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지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의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신기선 변호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불복 등 확정절차에서 종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참여연대 “김영란법 ‘언론인’ 위헌 헌법소원 낸 변협 왜 입장 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조목조목 정면으로 비판했다.참여연대가 대한변협을 비판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이례적인 경우다.먼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일 90%를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불과 이틀 만인 5일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것도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말이다.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한국기...
시변 “대통령이 ‘김영란법’ 거부권 행사해야…언론인 포함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도를 표방하는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과잉입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5일 제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시변(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시변은 2012년 입법 초기의 공개토론회에 참여한 단체로서,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대법원, 친손녀 3년 동안 성폭행 인면수심 할아버지 징역 1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 중인 아들 부부를 대신해 자신이 돌보던 9세 친손녀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70대 할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70대 A씨는 9살 손녀 B양을 2008년 겨울부터 2011년 2월까지 3년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양은 오랜 기간 할아버지로부터 범행을 당하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그러다 2012년 6월 다니던 중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발달 검사결과 B양이 자살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자, 후속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범행내용을 알게 된 자살예방센터 상담사...
1ㆍ2심서 5m 음주운전 사고 무죄 남성, 대법원서 유죄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목격자의 위증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 나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처벌을 받게 됐다.음주운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새벽 2시 35분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 S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당시 연인이 운영하던 S식당 앞에 그랜져 승용차가...
한국법제연구원, 공주대 법학과와 업무협약(MOU) 체결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5일 공주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정규)와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원 원장과 정규 학과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법제연구원과 공주대 법학과는 ▲양기관간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공주대 학생 대상 실무교육 실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직의 공주대 강의지원 ▲연구인력의 초청 및 파견 등 다양한 상호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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