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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법대교수 12명,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특별변호인’ 자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회장인 이재승 교수를 비롯해 민주법연 소속 법학교수 12명이 23일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의 특별변호인을 자처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법대교수들이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경우다.특별변호인으로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춘천지법, 대리기사 폭행 치과의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치과의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9월 3일 밤 10시 30분경 춘천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운전자 폭행 혐의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배심원들의 평결과...
대법원, 한약 먹어 황달 증세에도 한방치료 고집한 한의사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치료를 받던 피부염 환자가 황달 등의 증세를 호소함에도 한방 치료를 고집하다가 결국 간 기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나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에게 80%의 책임을 인정했다.치료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제때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20대 여성 A씨는 2009년 1월 청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K씨에게서 진찰을 받았다.K씨는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
법무부, 한인석 총장 국적회복…아아스하키 2명 우수인재 특별귀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3일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테스트위드 마이크 윌리엄(28)과 캐나다인 박 캐롤라인 낸시(26, 여) 등 2명을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했다.미국 유타대학교 아시아(송도) 캠퍼스 총장인 미국인 한인석(57) 교수 등 과학 등 학술분야의 교수, 전문 경영인 등 외국국적동포 3명을 우수인재로 선정해 국적회복허가를 했다.이들은 지난 20일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돼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국적...
대구지법, 통장과 현금카드 양도 50대 징역형 왜?…“범죄이용 위험 커”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가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7월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모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줬다.A씨는 같은 방법으로 작년 8월경까지 3차례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이재화 “졸던 헌재 재판관들 정당해산 오판…김이수만 진실 찾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변론에 참여했던 이재화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의 오판을 역사에 고발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목도한 재판과정을 상세하게 표현하며 헌재를 혹평한 책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3월 19일 발간된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출판사 글과 생각)라는 책이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린 지 꼭 4개월 만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변론기일에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민낯을 고스란히 담았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
대구지법, 아내가 차용증에 남편 도장 도용해 찍었다면 남편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돈을 빌리면서 남편의 도장을 도용해 날인하고 아내의 필체로 남편이름이 적힌 차용증 교부에 대해 남편은 공동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4년경부터 B씨로부터 돈을 빌려오다 2007년 11월경 3500만원, 2008년 2월경 200만원에 대해 각각 차용증을 써줬다.차용증에는 A씨와 남편인 C씨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필체도 한사람 필체로 동일했다.이에 B씨는 이를 증거로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며 “그 돈을 일상가사에 사용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C씨는 아내인 A씨가 도장을 도용해 차용증을 위조해 빌...
대법원 “재심 무죄 이신범ㆍ이택돈, 전두환ㆍ이학봉에 위자료 못 받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전두환 본부장과 이학봉 수사단장의 지시로 불법 체포ㆍ구금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신범(65)ㆍ이택돈(사망) 전 국회의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신범ㆍ이택돈에 무슨 일이?법원에 따르면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전두환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합수부 이학봉 수사단장은 수사관들에게 지시해 사전 체포ㆍ구속영장 없이 1980년 5월 17일 밤 11시 이택돈 국회의원을 계엄범위반의 혐의로, 서울대생이던 이신범은 6월 17일 내란음모, 계엄법위반의 혐의로 중앙정보부 지하3층으로 강제 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법관 구속과 부장판사 댓글로 아픔 겪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원은 법관의 알선 수재로 인한 구속 사건과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댓글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들여 온 노력이 크게 빛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며박 처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꾸준한 마음으로 국민과 진실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 자리에 참석해서다.존경하는 전국의 수석부장 여러분!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전국의 수석부장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만나 사법부의 현안에 관해 이야기할 수...
법무부-농협중앙회, 2015년 법사랑 기금 전달식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농협중앙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고, 다문화가족 법교육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2015년 법사랑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2015년 법사랑 기금은 10억 6900만원이다.‘법사랑 기금’은 법무부와 농협이 ‘010년 3월 ‘법질서 확립, 다문화가족 법교육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됐다.농협이 법사랑 통장 예금 잔액의 일부(0.1%)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했다. 법사랑 통장은 2010년 4월 25일 법사랑 기금 조성을 위해 법사랑 통장 출시해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21만 6000명이 가입하고 있다.국민들의 관심...
부산가정법원 “책임추궁 당하고 돈 입금 했다면 부정행위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내가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책임 추궁을 당한 상간자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돼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12년 7월경 B씨가 공무원인 C씨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추궁했다.그러자 아내인 B씨는 C씨와 만난과정과 5~6회 모텔서 성관계를 했고 속옷 등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A씨에게 줬다.이후 A씨는 B씨를 통해 C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공무원의 직을 사직할 것을 요구했다.B씨로부터 A씨의...
대구지법, 뇌물수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장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설자재 및 조경시설 업체로부터 공사계약과 납품대가로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LH 과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과장인 A씨는 2012년 1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자재 제조업체의 판매업자 B씨로부터 “김천혁신도시 1공구 조경공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납품계약(10억상당)을 체결하게 해줬다.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2013년 3월경까지 3회에 걸쳐 3700만원을 건네받았다.이어 2013년 11월경 B씨로부터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조경공사 등 납품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A씨는 또 ...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항소심은 1심 옳고 그름만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충실한 1심 심리와 함께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1심 집중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은 올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상고심 구조 개편과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법관 역량이 본연의 심판 기능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박병대 처장은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제도를 확대하고 각급 법원의 소통 노력을 지원하며,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의 개발...
대법원, 세월호 희생자 음란 모욕 글 올린 ‘일베 회원’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거짓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정OO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이틀간 3회에 걸쳐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 직전 희생자들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음란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항소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OO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
대법원 “회원들 링크 방치한 사이트운영자, 저작권위반방조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원들이 링크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3월~2012년 1월 ‘츄잉’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회원으로 가입한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만화 등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만화를 볼 수 있게 했다.그리고 클릭 수에 따라 구글 배너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왔으며, 적발 당시 사이트 회...
의정부지법 명예민원실장 해본 김태성 양주시 민원서비스국장 소감은?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18일 법원장실에서 양주시 김태성 민원서비스국장을 1일 명예 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제2신관 종합민원실에서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하게 했다.1일 명예민원실장은 의정부지법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이 가장 붐비는 오후 시간대에 외부 민원의 입장이 아닌 내부관리자의 입장에서 법원의 일선 행정을 직접 돌아봄으로써, 법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나아가 법원 직원의 대민업무 처리 방식이나 근무태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해 이를 토대로 개선의견을 개진하고, 의정부지법에서는 실행 가능한 건의사항 등을 즉시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대민업무 방...
울산지법, 모욕감ㆍ폭행 못이겨 친구 살해 50대 징역 1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어릴 적 친구한테 욕설과 모욕감을 느껴오다 친구의 폭행에 못 이겨 순간적으로 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8월경 새벽 울산 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야외포장마차에 일행과 찾아온 어릴 때 친구 B씨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그러다 B씨는 이날 다시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고 다시 포장마차에 찾아와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넘어뜨렸다.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의 좌측 흉부를 한 차례 찔렀고 결국 인근 병원에서 사망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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