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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이재화 변호사, 박한철 헌재소장 부당한 재판진행 반박 훌륭”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단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가 펴낸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에 써준 추천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김선수 변호사는 책의 내용과 의미는 물론 기자 출신인 이재화 변호사의 탁월한 대언론 감각을 칭찬했고, 변론과정에서 ‘마른 장작’처럼 화력이 좋았던 열정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법정에서 뛰어난 순발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부당한 재판 진행이나 증인의 왜곡된 증언에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는 등 대리인 단장의 부족한 부분을 훌륭하게 채워 줬다고 극찬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 기막힌 전관비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하며 칼을 빼들었다. 특히 자신이 목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비리의 사례까지 공개하며 전관예우 타파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첫 시작으로 대한변협은 지난해 3월 퇴임해 이제 변호사 수임 제한이 풀린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해 주목을 받았다.이에 전관예우 파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그런데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
울산지법, 부장검사 조카 이용해 청탁ㆍ무마 명목 돈 받아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및 무마 명목으로 5600만원을 받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산가로 알려진 피해자 D씨는 2010년 4~6월 부산 연제구 소재 모 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층 등을 300억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시행자인 G에게 지급했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년 8월 시공사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 돼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됐다.이 과정에서 D씨의 부하직원이었던 H씨는 2013년 7월 울산지방검찰청에 D씨를 조세포탈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기장군 세탁소 방화사건 피해자 경제적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조상철)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을 거쳐 24일 기장군 경쟁업체 세탁소 방화사건 관련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치료비ㆍ생계비ㆍ학비 등을 직접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피해자 지원은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시행(2015년 1월 20일)에 따른 것이다.각 검사실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의뢰해 이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은 범죄피...
부산가정법원 “아들 결혼과 혼인파탄에 개입한 시부모 위자료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결혼 과정 및 혼인파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시부모에게도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법원은 예물, 예단의 반환책임이나,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주기로 약정한 명품 시계의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미국 유학시절 알게 된 이후 15년이 지나 다시 만나 연애를 시작하다 2013년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남편 B씨는 모친 명의의 학원을 운영하며 연애시절 학원 명의로 A씨에게 차량을 선물하는 등 A씨는 B씨 집안의 경제력이 대단하다고 믿었다.하지만 B씨가 대마초 흡연 등 집행유예 전과가...
대법원 “문책성 인사로 ‘오지’ 발령 낸 KT…직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갑자기 경남 삼천포지사로 문책성 인사를 해 ‘오지 발령’ 논란이 불거졌던 노동조합 활동가와 부당한 직무변경을 당했던 직원에 대해 KT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조OO씨는 2008년 12월 제10대 KT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그런데 조씨는 ‘케이티(KT)전국민주동지회’라는 미신고 근로자단체(법외노조)의 의장으로서 2009년 7월 13일 민주동지회 소속 근로자 12명과 함께 KT본사 앞에서 ‘KT노조 민주노총 탈퇴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석채 회장은 지난 7월 6일 회사의 공중분해와 다름없는 망분리 분사를 공표했다”, “회사의 노조장악은 오랜 기간...
대구지법, 여성 신음소리 호기심에 다른 집 방안 훔쳐 본 3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에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방안을 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2월경 아침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 옆방으로부터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A씨는 이를 훔쳐볼 목적으로 거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후 가스배관을 타고 같은 동 303호에 있는 B씨의 집 창문을 열고 방안을 살펴봤다.이로써 A씨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강간 등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
현근택 변호사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전관예우 철폐 의지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현근택 변호사가 경의를 표한다면서 도장(이름)만 빌려주고 1년에 수십억원씩 버는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지지했다.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라는 글을 올리며 먼저 “그동안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던 도장값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하창우 신임 변협회장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현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만 빌려주고 1년에 수십억원씩 버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
변협 강신업 “대법관이 전관예우 몸통…3년에 100억 못 벌면 바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파격행보가 화제다. 특히 하창우 협회장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첫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3월 퇴임해 이제 변호사 수임 제한이 풀린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 때문이다.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법관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대법관 출신 ...
법무법인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에 해외 8번째 사무소 설립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4월 러시아 대형 로펌인 YUST와 제휴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립한다고 24일 밝혔다.한국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지평은 중국 및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7개 해외사무소에 이어, 러시아에 8번째 해외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리걸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다.지평과 제휴한 YUST는 1992년에 설립된 러시아 대형 로컬 로펌으로, 8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다수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러시아 고객 및 외국계 고객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문 로펌이다.지평은 YUST와 협력해 러시...
공무원연금 개정…법원공무원 98% 노후 불안…92% 국회의원 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상정해 전국의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3%의 절대다수 공무원들이 노후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법원공무원 98.7%는 자존감과 업무의욕 상실을 우려했으며, 92.1%는 현재 연금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지출을 줄일 것을 감안하니 연간 2조 3000여억원의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왔다.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사회복지법인 밝은 어린이집 방문 격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23일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및 직원들이 함께 경산시 신천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밝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생과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밝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경산시의 지원에 의해 무상보육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아교육 특수교육전문보육 시설이다. 0세~12세까지의 발달지체아동 등에게 다양한 보육 및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 아울러 법원이 이웃과 더불어 삶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실시했다.이창민 공보판사는 “우리 법원...
울산지법, 전과기록 허위 공표 윤종오 전 구청장 벌금 9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다른 내용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은 선거공보 2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업무방해, 벌금150만원(2010.02.07)”이라고 적고, ‘소명서’란에 “업무방해죄는 E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라고 기재했다.이 같이 기재된 선거공보 6만5750부를 작년 5월경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하도록 했다.해당 사건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2009년 4월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회사의 업무를 방해...
서울변호사회 “기준 미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통폐합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4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로스쿨 통폐합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스쿨 체제가 법조인 배출을 위한 적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로스쿨의 부실한 실무 교육, 인가 조건의 불이행 등의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실한 로스쿨 운영은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단체로서...
울산지법, 영업방해 112신고 이유로 보복 범행 60대 주폭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했던 식당업주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찾아가 보복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작년 9~11월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을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으로 인한 영업방해를 비롯, 노점상 가판대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을 절취하고 사우나 영업방해 등을 저질렀다.그러다 12월경 새벽 울산 남구에서 시가 7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경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효력…대법원 “보도연맹사건 피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6·25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사람들을 좌익으로 몰아 집단 학살해 수장하거나 매장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특히 이번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쉽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점은 앞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다른 사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법원에 따르면 ‘부산ㆍ사천 국민보도연맹사건’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8월 중순 사이 부산 지역에서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경찰과 헌병, 방첩대에 의해...
민주법연 법대교수 12명,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특별변호인’ 자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회장인 이재승 교수를 비롯해 민주법연 소속 법학교수 12명이 23일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의 특별변호인을 자처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법대교수들이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경우다.특별변호인으로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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