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9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기부영수증을 교부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1장 당 3만원씩을 받고 사찰명의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2년 12월 사찰 사무실에서 찾아온 B씨에게 3만원을 받고 12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기부영...
박범계ㆍ신기남ㆍ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 고의ㆍ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법원이 유신의 품에 안겼다”며 강한 규탄 목소리를 낸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도 질타했다.먼저 1978년 6월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최OO씨는 하숙집에 있다가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에 의해 긴급조치위반 혐의를 이유로 강제로 연행돼 서울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20여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었다.이에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 단독판사는 아무런 설명...
헌재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초헌법적 국가긴급권’ 대통령에 부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1년 제정돼 1981년 폐지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1980년 5~9월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한 업체의 노조지부장이었다.당시는 1971년 12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했다.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1년 12월 27일 제정되고, 딱 10년 존속하다가 1981년 12월 17일 폐지됐다.이번 사건 조항인 제9조(단체교섭권 등의 규제) 제1항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그...
헌재 재판관 9명 평균 재산 17억…김헌정 사무차장 41억 최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3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 고위인사 중에는 김헌정 사무차장이 41억 29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가장 부자였다.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3명의 재산내역(2014년 12월31일 기준)을 헌재 공보에 게재했다.헌법재판관 중에는 강일원 재판관의 재산이 26억 25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기석 재판관이 23억 807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 재판관은 재산상속으로 지난해 보다 재산이 1억 7993만원 늘었다.이어 조용호 재판관...
민변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또 정의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대법원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을 했다”며 “오늘 대법원은 또다시 정의를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고 통탄했다.민변(회장 한택근)는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됐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
대구지법, 4월 통합상담실 변호사 및 법무사 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무료 법률상담관은 신관 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5시(월 수 금 3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4월 무료법률상담관 명단(변호사)=임재홍 이태현 임재화 이헌영 임진식 임경 장미영 임철 장순재 전상훈 장영수 장용수 조은희 장정호 최우정 장지근 하성협 전용탁 강훈 정건진 구은미 정광모 권기혜 정동욱 권영규 정성화 김기덕 정세라 김미조 정수희 김재기 정순도 김철 정재진 김철홍 정재형 김현...
제주지법, 양육비 안 주고 무시한다며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남편인 B씨와 별거에 들어간 뒤 B씨가 자녀 양육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의처증 증세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그러다 작년 9월 새벽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 한 후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에게 과도로 4회 찔렀으나 B씨가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변호인은 “평소 심한 불면증 및 우울증을...
제주지법, 만취상태 교통사고 내고 무단결근 경찰관 파면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무단결근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작년 4월 제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동창생 등 3명과 함께 술을 나눠 마신 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적ㆍ물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A씨는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소속 상관의 지시를 위반하고 무단 결근하기도 했다.이에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그해 5월 A씨를 공무원법 위반 이유를 들어 파면 처분했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도 A씨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그러자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지방경찰청장...
대구지검,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26일 ‘2015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테러 및 불법시위 등 사태에 대비해 대책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대구지방검찰청(공안부장, 공안부 검사 4명, 경주지청 공안전담 검사 1명),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물포럼지원단장), 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수사과장), 국정원 대구지부(대테러과장), 대구시소방안전본부(대응관리팀장), 육군 제50사단(작전참모), 제202기무부대(방첩과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심사과장) 등 10개 기관 1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테러시도 사전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상호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
대법원 “졸업생에 무기정학처분 내린 고려대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려대가 2006년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무효 판결로 학생들을 구제했다. 그러자 고려대는 다시 퇴학처분을 내렸다. 이 또한 법원은 무효로 판정했다. 이런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고려대를 졸업했다.그런데 고려대는 이번에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졸업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처분을 의결했다. 어이없는 졸업생들이 고려대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졸업생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을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이 사건을 자세히 본다.법원에 따르면 2006년 4월...
대법원 “긴급조치로 불법구금 피해…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2013년 위헌ㆍ무효 판결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그런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대학생을 강제 연행해 20여일 간 불법 구금하며 조사를 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긴급조치 때문인데, 대법원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피해 대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대법원은 중앙정보부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
고위법관 최고 재산가 최상열 울산지법원장…대법관 평균 19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서 재산공개대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재산가는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법원장은 올해로 5년째 법관 자산가 1위 자리를 지켰다.또 최상열 법원장을 비롯해 김동오 인천지법원장과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등 3명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39억 2750만원을 신고해 전체 공개대상 재산 순위로는 14위를 기록했다. 대법관 중에는 김용덕 대법관이 40억 9109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으나, 전체 재산 순위로는 12위였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등에 대해 2014년 동안의 정...
울산지법, 55억 허위세금계산서 취급 조명업자 실형ㆍ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55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조명업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산시에서 ‘B조명’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1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기재한 8700여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부산금정세무서에 제출했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7월까지 34억원에 달하는 매출세금계산서 32장을 교부한 것처럼 제출했다.A씨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대표자 F)로 사업자등록(C조명)을 한 다음 2012년 8월~2013년 6월 5억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2장...
법무부, 공익법무관 355명 정기인사 단행…사법연수원 44기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6일 공익법무관 전보 302명, 임용 53명 등 35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4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으며, 공익법무관들이 적재적소에서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기관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4기 수료자이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정, 법무연수...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철폐 ‘하창우 변협회장’ 의지 적극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수리를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변협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고, 대한변협에서도 개업신고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서울변호사회는 “우리는 전관예우 철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에 따라 개업신고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보완명...
황교안 법무부장관, 여주교도소 방문해 교정정책 현장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5일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장애 수형자 재활교육, 집중인성교육, 맞춤형 개별처우 등 법무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교정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황교안 장관은 이날 여주교도소 ‘장애인종합재활센터’를 방문, 음악치유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장애 수형자들과 함께 우쿨렐레로 에델바이스를 연주하는 등 교화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황 장관은 체험이 끝난 후에는 강사, 교육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여주교도소에서는 2012년부터 장애인수형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고, 건강한 수용생활과 성공적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대구지법, 택시 무임승차로 임의동행되자 동생 행세 5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임의동행 되면서 문서에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2013년 3월말경 새벽 대구 달서구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요금 85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남산지구대에 무임승차로 임의동행 됐다.그러자 A씨는 마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해 서명하고, 대구중부경철서장 명의로 작성된 즉결심판 청구서에도 마찬가지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976 1977 1978 1979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