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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가사재판ㆍ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위촉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선임부장판사, 가사법관, 국ㆍ과장, 가사재판 상담위원,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등 총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재판ㆍ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위촉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가사재판ㆍ협의이혼 전 상담위원으로 위촉된 69명의 상담위원을 대표해 강종구, 강화숙 상담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최인석 가정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혼위기 가정의 회복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진ㆍ북부산등기소 첫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후 부산진등기소 첫 방문 행사를 가졌다.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직원접견 후 강복자 등기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산진구청 지적현장 민원실 철수 이후 창고 등으로 이용되던 공실을 ‘사랑’,‘솜씨’,‘가족’섹션으로 꾸민 ‘소통갤러리’를 순시했다.강민구 법원장은 특히 부산가정법원 가족사랑 공모전에서 입상한 그림을 대여해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 법원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격려했다.이어 등기소 전직원과 함께 한 오찬에서는 IT 및 법...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소나기 봉사단’ 제7차 봉사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4일 연제구 연산동 소재 사회복지법원 성우원에서 제7차 소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 날 봉사활동은 김행규 총무과장 및 진행요원 2명과 소나기봉사단 18명이 참여, 장애를 가진 성우원 원생들과 손에 손을 잡고 인근 ‘온천천’으로 운동을 겸한 나들이를 떠났다.봉사활동을 마치고 난 뒤에는 인근식당에서 보다 발전적인 봉사활동을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봉사활동 희망자로 구성된 ‘소나기봉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복지법인 성우원에서 매월 봉사활동을 하고...
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중국 도주 주범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지난 13일 브로커를 통해 선수들을 포섭, 프로축구경기의 승부조작을 한 후 중국으로 도주했던 전주(錢主) 1명을 중국으로부터 신병 인수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30대 A씨는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 토토에 베팅을 해 배당금 등을 취하는 전주(錢主)이다.창원지검은 향후 법무부 및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를 통해 중국으로 도주한 나머지 공범 2명들의 검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A씨는 B씨(錢主)와 C씨(선수 섭외 브로커) 등과 공모, 2010년 5월경 ...
헌법재판소, 18~20일 부산지역 상담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3월 18~20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작년 3월부터 매월 광주와 부산에서 운영해오고 있다.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 051-888-5366)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18일은 오후 2시~5시, 19일과...
광주고법, 세월호 사고 3차 재판 방청 신청 안내 [로이슈=전용모 기자] 광주고등법원(법원장 방극성)은 세월호 사고 관련 3차 재판 방청신청(2014노490 살인 등)을 안내했다.기일 및 법정은 3월 24일 및 4월 7일 법원청사 법정동 제201호 법정이다.방청권 신청은 3월 16~18일 오후 5시까지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내 ‘재판방청 등 신청’란에서 하면 되고 추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한다.방청권 배부는 24일 재판시작 50분전부터 법정동 1층 배부처(증인지원관실)에서 본인 확인(신분증) 후 배부한다. 방청권 유호기간은 3월 24~4월 7일이다.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204호 보조법정(75석)에서 중계방송을 통해 방청 할 수 있다.문의) 광주고법 총...
대전지법, 온라인서 다퉈 블로그서 비판…모욕적 표현 처벌 못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 간에 다툼이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모욕적인 표현이 섞이면 고소로 법정까지 간다. 그런데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카메라 관련 블로그에 이전에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됐던 B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블로그 게시판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끊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키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럽다...
대구지법, ‘우리형이 구청장인데’ 알선 5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청장인 형을 내세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을 한 명목으로 5300만원을 받은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동기생인 B씨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게 됐는데 주무관청의 구청장인 형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담을 주선했다.A씨는 “인허가 부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 못한다”며 도움 대가로 현금 3억 및 아파트 상가 1실, 쇼핑센터 내 예술장식품 설치공사권 등을 받기로 하고 2013년 10~2014년 11월경 53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
울산지법, 실종선고 여학생 경찰에 신고 않고 동숙한 2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종신고 된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40일 넘게 모텔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9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가출한 여학생 B양을 만나, 그 무렵부터 40일 넘게 모텔 등지에서 B양과 함께 숙식하며 생활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실종아동 B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했다”며 재판에 넘겼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종신고 사실을...
울산지법, 변호사 자격없이 회생절차 개입 50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회생절차에 개입해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7600만원을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2년 1~2월경 울산 울주군 소재 식당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D은행과 유한회사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경비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D은행의 동의 및 재판 속행에 관한 유한회사의 승낙을 받아낸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2012년 3~4월경 관리인으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교부받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사건...
대법원 “열차에 실은 컨테이너 구멍에 콩 유실…코레일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를 통해 컨테이너로 운송하던 콩이 컨테이너에 난 구멍으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코레일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운송업을 하는 (주)한진은 지난 2011년 10월 부산신항 터미널에 도착한 콩이 실린 컨테이너 1대를 코레일의 열차를 통해 부산신항역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오봉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오봉역에서 콩이 실린 컨테이너를 하차하던 도중 콩 일부가 화차에 쏟아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멸실된 콩은 7949㎏나 됐다. 이에 한진은 “콩 유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컨테이너에서 콩...
법무부,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2015년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부터 변호사, 교수 등 법교육 전문강사와 현직 검사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직접 출강해 학생들에게 헌법가치, 법질서준수 및 학교폭력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2015년 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한다.법교육 전문강사(Law Educator)는 국민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법의 원리와 가치, 생활법률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할 변호사, 교수,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전문 법교육 강사를 말한다. 2015년 현재 2305명이 활동하고 있다.학교 법교육 출장강연은 2006년 처음 시작한 후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강연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에게...
대전지법, 목줄 매지 않은 애완견이 행인 물어 주인 과실치상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이 길거리에서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개 주인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데리고 나왔다가, 개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B(9)군의 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이로 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지난 11일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기르는 개...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높은 도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재판을 행하는 법관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법관 개개인이 그러한 수준의 자질을 갖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되고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됨을 잘 알고 있다”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이날 추모행사에는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의 유가족은...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곽상도(56) 변호사가 임명됐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6일 곽상도 변호사를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장기간 공석 중에 있던 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명으로, 공단 업무가 정상화됨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 장인종 변호사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7개월째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인 장인종 변호사(52)가 임용됐다.법무부 감찰관은 차관급인 검사장 대우를 받는 자리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16일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된 장인종 감찰관은 겸손한 성품과 뛰어난 업무능력을 겸비해 법조계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반부패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이번 감찰관 임용을 계기로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감찰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 감찰관은 대검 검사급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춘천지법, 117만원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 4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3회에 걸쳐 상습 절도를 저지르며 117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년 10월 가석방됐다.그런데 A씨는 2014년 9월 새벽에 춘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거실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3만원, 농협상품권 2장(2만원), 백화점상품권 1장(5000원)을 꺼내 달아났다.A씨는 이를 비롯해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현금은 합계 11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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