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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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형집행종료 10일 남겨두고 재소자 상해 20대 벌금형
형 집행종료를 10일 앞두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7)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2018년 11월 10일 형 집행종료) 중이던 2018년 10월 31일 낮 12시경 포항교도소 거실에 수용자가 더 수용되는 것에 대해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씨가 '수용자가 더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너는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로부터 ‘형님. 왜 자꾸 저한테 성질을 내세요. 성질 좀 그만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며 눈부위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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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동 0.05%→ 0.03%)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7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올 6월 30일 기준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대상자(5만2535명)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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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는 7월 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 ◇4급승진(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무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이종국 △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 신종현◇4급전보(4명)△법무부체류관리과장(주인도네시아대사관주재관부임일까지) 박제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지원국장(주인도대사관주재관부임시까지) 문수용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덕룡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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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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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트랜스젠터 여성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린 2심 결정에 대해 4일 논평을 발표했다.인천가정법원(재판장 정우영)은 7월 1일 1심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기각당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성별정정 허가에 필수 요건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청인이 자신의 상태에 관해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린 이상, 부모가 성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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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플랜지 원산지 조작 가담 8명 불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7월 4일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ㄱ회사의 로고,KOREA'를 새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플랜지 원산지 조작사건에 가담한 8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ㄱ회사 회장 A씨(73), 전 대표이사 B씨(68)·E씨(66), 생산총괄이사 C씨(58), 대표이사 F씨(53), 이사 G씨(55), ㄷ회사 대표이사 D씨(51)와 플랜지제조업체(양벌규정).검찰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플랜지 제조업체 ㄱ회사가 위장계열사인 ㄴ회사, ㄷ회사를 통해 중국,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의 플랜지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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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텀앤왓킨스 강성진 변호사, 아시안-메나카운슬 ‘올해의 우수 변호사’
세계 최대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는 4일 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이 주최하는 사내변호사 대상 평판조사에서 서울사무소 강성진 변호사가 ‘우수 변호사(Commended External Counsel of the Year)’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레이텀앤왓킨스 서울사무소의 강성진 파트너 변호사는 굵직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딜에서 국내 대주단과 사업주 등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며 이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레이텀 앤 왓킨스의 서울사무소 총괄 파트너(Office Managing Partner)인 조셉 비바쉬(Joseph Bevash)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영어가 유창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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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7월 3일 오후 4시~오후 8시30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9000톤 상당의 실습선) 내 세미나실에서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했다.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이번 세미나는 ▲광안대교 선박충돌사고 수사사례-발표 변준석 부산지검 검사, 지정토론-한기철 부산항도선사회장, 김태기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계장) ▲광안대교 등 충돌사고에 대한 해상보험분야에서의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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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장영달 전 의원(피고인)이 조직한 '더불어희망'이 사조직으로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고 정치자금 합계 1360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새로함께'라는 단체의 상임공동대표로 취임했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표방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기로 하고 1월 말경 '더불어새로함께'라는 명칭을 거쳐 2월 말경 '더불어희망'이라는 60명 규모의 조직을 결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단체를 설립했다.피고인과 더불어희망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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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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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마없는 자신의 친딸 상습 폭행 친부 항소심서 집유→실형
엄마 없는 친딸의 성장기 기간동안 상습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3)는 상습으로 2011년 7~8월부터 2018년 6월중순경까지 상습으로 자신의 친딸 피해자(2001년생)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폭언에다 토막살인 등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장우산, 플라스틱 빗, 흉기 등으로 때리고 걷어차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또한 딸에게 약 7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집 전화로 400회 이상 전화를 걸도록 하고, 자신은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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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노동법 실무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7월 4일, 11일, 18일 총 3일에 걸쳐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노동법 실무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노동법 실무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임금과 근로시간, 인사조치, 비정규직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개별적 노사 문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까지 기업 현장의 노동법 이슈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노동 분야 전문 정상태 변호사부터 문기주 변호사, 이수용 노무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급변하는 노동법과 노무 이슈에 대한 대응법을 전수한다.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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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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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가져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7월 2일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유)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그들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했다. 율촌과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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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에서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카페나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을 한 업주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9)는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4월 17일경까지 울산 남구과 동구에서 태국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8만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해 마사지를 해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게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됨에도 2018년 6월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연장 허가 없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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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청탁으로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1차벤더 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스코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철강업체에 일반공채로 입사해 부장으로 승진, 발주 공사 관련 적격업체 선정 및 공사 감독 등을 담당하는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계속 근무했다. A씨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년 9월경 포항의 모 식당에서1차 벤더 업체의 이사 C로부터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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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유) 원이 설립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 캠프는 8월 24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리며, 참가대상은 성평등과 인권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으로 오는 7월 20일까지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www.allgl.or.kr)를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선착순으로 총50명이다.청소년들이 성평등과 인권 관련 문제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다.프로그램은 △김태선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평등과 법률’ 강연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를 감상한 후 한지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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