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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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회에 대한 불만 야산 2곳에 불지른 50대 실형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야산 2곳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차 파손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8)은 지난 4월 13일 오후 8시36분경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피해자 소유의 야산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잡풀 등을 모아 불을 붙여 인근의 잡풀, 분묘 5기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해 피해자 소유의 야산 약 500㎡ 상당을 소훼(1차 방화)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27분경 150m떨어진 다른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밭에서 같은 이유로 불을 놓아 대나무밭 약 20㎡ 상당을 소훼(2차 방화)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A씨는 4월 14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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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보호직 4급이상
법무부는 7월 22일자로 보호직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진 9명(고위 1명, 3급 2명, 4급 6명), 전보 25명(고위 2명, 3급 1명, 4급 22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현 광주보호관찰소장)◇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서울보호관찰소장)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서울소년원장)◇ 부이사관(3급)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수원보호관찰소장) ▲ 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광주소년원장)◇ 부이사관 전보▲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부산보호관찰소장)◇ 서기관(4급)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택준(서울남부호보관찰소 행정지원과장) ▲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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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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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320여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2시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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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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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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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6월분 성금 63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6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쪽방,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후원을 위해 230만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에는 200만원을 후원 계좌를 통해 기탁했다.◇기탁자 명단=△법무법인 어울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5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 △법무법인 류 강 200,000 원 △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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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 비방 벌금형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썼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1월 15일경 안양시 소재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모 대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페이스북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네, 어버이연합한테 돈 받은 한국대학생포럼 학술국장님ㅅㄱ △어버이연합에 돈 받고, 이승만 찬양시 써서 돈 받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 더러운 돈 받았으면 쪽팔린 줄 아세요. 댁들 수령님 서울구치소에 계신데 면회나 다녀오시지요. △공짜 밥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해 거짓의 사실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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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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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상속 허위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1심 결론 나온다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 4만주를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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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횡령' 한보 정한근, 18일 첫재판 시작
회사 자금 3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정씨가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이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씨가 이날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씨 측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또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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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 '중국 기업법제의 혁신과 우리의 대응'세미나
(사)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사)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과 공동으로 7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중국기업법제의 혁신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무역 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선정, 지난 4개월동안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발제문이 작성됐으며, 각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토론자로 섭외해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됐다. 첫 세션은 ‘중국 지식재산권법의 개정전망과 시사점’에 대해 하나특허법률사무소 홍장원 대표변리사의 사회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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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억8900여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합계 1억 89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자(총책)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면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소위 ‘하부전달책’으로서 역할분담을 했다.피해자는 총책등과 공모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 정우준 검사다. 장OO 국제금융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로 1억40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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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7월 15일자로 교정공무원 승진 5명(4급), 전보 31명(4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승진▲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민열(현 경주교도소 총무과장) ▲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서울구치소 수용기록과장) ▲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최재우(법무부 교정기획과) ▲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차광식(대전교도소 복지과장) ▲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서호성(법무부 보안과)◇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보안과 김성호(안양교도소 보안과장) ▲ 서울남부교도소장 이언담(청주교도소장) ▲ 영월교도소장 이희정(인천구치소 부소장) ▲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채완식(통영구치소장) ▲ 진주교도소장 남상오(장흥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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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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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방종업원 강도살인혐의 무기징역 남성 파기환송심서 무죄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예·적금을 인출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부산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7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2019노28)된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했다. 검사는 환송 후 당심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 부분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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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의 보호명령 어기고 가정폭력 80대 가장 실형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84)는 피해자인 처(87)와 아들(48)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그럼에도 A씨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인 아들이 신고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화가나 처와 아들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욕설과 ‘복수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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