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10분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3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2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
[판결]성매매알선 성소수자 단란주점 실장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항소심도 무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 A씨(33)와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피해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 B씨(34)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2016년 10월 22일 새벽 1시경부터 5시30분경까지 주점의 룸에서 남자접객원 20대 C씨로 하여금 남자손님 B씨와 동석해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C씨에게 “손님이 성매매(속칭 2차)를 원하니 심기 건드리지말고 따라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B씨에게 15만원을 지급하면 C씨와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해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로 가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다.B씨는 같은 날 새벽 5시54분경 남자접
-
[판결] 위계로 공단채용업무방해 혐의 직원 항소심서 무죄
2016년도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요원)과 2017년도 일반직(운전기능직)직원채용과정에서 위계로 공단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51)는 인사팀장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1월 직위해제 됐다.A씨는 면접시험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상사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1위대신 김천에 거주하는 2위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해 최종합격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아닌 서류심사 점수(1위,2위 점수동일)를 기재했다. 또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을 운
-
오늘의 재판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16억 성공보수 갈등… 부산지법, 변호사 손 들어줘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측의 담당변호사가 약정금(성공보수 16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담당변호사(원고)가 100여명의 피해자를 대표한 B씨(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부산지법 민사26단독 문춘언 부장판사는 7월 9일 약정금 등 청구소송(2019가소52891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89만6320원과 이에 대해 2019년 2월 23일부터 2019년 7월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문춘언 판사는 "위임계약체결의 목적과 예정된 분쟁해결의 방법,
-
법무법인(유) 한결, 건설분쟁 아카데미 연구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한결은 7월 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퍼런스룸에서 건설분쟁에 관한 실무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건설분쟁 아카데미」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분야 국내 공기업, 공공기관, 건설회사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아카데미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감정의 실무, 건설분쟁의 주요 발생 원인, 건설중재의 특징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살폈다. 또 참여자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중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한결 건설팀을 이끌고 있는 신길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건설분쟁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분쟁 해결에고도의 지식과 실무 경
-
[판결]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아내 '집유'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남편을 만류하다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흉기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30일 0시40분경 울산 중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남편)가 아내(피고인)가 동생 집에 있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다 죽일 거다.”라고 하며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흉기를 꺼내 드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씨(53)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만류했다. A씨는 이후 1~2분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식구들을 괴롭히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알았다. 내가 죽을께”라고 하며 들고 있던 흉기를 A씨에게
-
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동으로,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
오늘의 재판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50분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
법무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이미 폐지
법무부는 7월 8일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보도관련,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기간연장 이나 영주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고,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9시경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씨를 두 살바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린 남편 A씨(36)를 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2)는 아동기관
-
윤석열, '檢 이시점에서 크게 바꿔여햐 한다는 것 공감'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했다.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윤 후보자의 모두말씀 전문.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
[판결] 허위정보로 기망 5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5억 넘는 돈을 편취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는 여러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9월초순경부터 2013년 6월까지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북 영덕군 일대 토지들의 개발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고지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4억 45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덕군청이 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해 펜션을 지으면 수익이 엄청나고 토지가격도 몇 배 뛴다. 영덕군이 천지원전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 원도 나오고, 00리는 2012년 8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도
-
오늘의 재판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
[판결] 친부와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장남 징역 7년
장남으로서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봉양하다 채무와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돼 자포자기 심정으로 친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카드를 빌려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가족관계가 파탄난 점과 급격히 불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점, 4급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인 친부를 더 이상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된 점,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물속에서 몸을 제
-
[판결]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 당연퇴직'조항, 해고에 해당 무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버스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고속버스 회사인 피고가 취업규칙(‘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을 근거로 원고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또 승무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취소되고 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돼 당연 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회사의 통보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이와 결론이 다른 1심판결을 취소했다.원고는 2017년 8월 12일 오전 6시40분 울산을 출발, 광주로 가는 피고(회사)의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오전 8시1분경 진영IC부근에
-
삼바 수사…검찰 수사 정점 향해 속도 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내용 등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그간 수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관련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후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수사
-
음주운전 보호관찰자 '또 음주걸리면'...무관용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