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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경제위기 보호관찰대상자들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 41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원호품을 받은 A씨(41)는 “코로나19로 일도 하지 못해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쌀과 라면을 지원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 마음을 표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경제 및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시행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1월 23~27일(5일간)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는 개념의 사법이론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영리 공익재단 KSD 나눔재단 후원과 서울보호관찰소 내·외부 전문강사 3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참가한 소년폭력 사범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피해자 공감,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역할 공감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피해회복과 사회적 치유
법무부,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 집중단속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을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39명 형사처벌(7명 구속)했고, 불법취업 외국인 885명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8월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①배달업, 제조업, 건설업 등 서민일자리 분야(862명 적발), ②불법 입국, 마약, 대포차(무등록 차량) 등 국민 안전분야 (171명 적발), ③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261명 적발) 등 법 위반 외국인 총 1,294명과 불법 고용주 254명, 불법 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25명 등 총 1,573명을 적발했다. 단속된 외국인 총 1,294명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본시장·금융분야 고문 영입…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12월 1일자로 김재준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위원장 및 이동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을 영입해 자본시장 및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김재준 고문은 1987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전략기획부, 시장감시부, 종합시황부, 파생상품시장본부, 경영지원본부를 두루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겸 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 2018년부터 한국바이오협회 고문으로 활동했다.이동엽 고문은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으로 입사한 이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제재심의국장, 검사·조사 담당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1월 27일“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를 슬로건으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올해 시작된 공단의 새로운 사업으로, KT&G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교정기관 복역 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자립에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날 프로젝트는 김해지역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도배작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단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4명,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 직원 및 사회봉사팀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법무부,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11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해 2008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인권대회는 코로나 19 상황과 방역지침을 고려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최소화해 진행됐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한 7명에게,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4명)을 각각 전수했다. 특히, 국민포장은 살
대법원, 고지의무 이행 않은 공동투자계약은 취소 라이선스비용 반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다220670).원심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의 C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됐다
진주준법지원센터, 꿈이있는 교회 김장담그기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진주보호관관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1월 26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2명과 꿈이 있는 교회(김재호 목사)를 방문해 김장 담그기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꿈이 있는 교회 김재호 목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자 A씨는 “코로나가 계속되어 자원봉사자의 도움도 받지 못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지 못한 많은 곳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규명 소장은 “경제적,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야 어디에나 도움이 되고자 하며, 향후에도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0만원 상당 식료품 기증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는 26일 생계가 곤란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에 라면 50상자와 김치 100Kg 등 2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라면 등 식료품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과 태혜진 보호관찰위원의 주선으로 전주보호관찰협의회를 통해 전주보호관찰소에 전달됐다.이에 따라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선정, 이들의 자립과 생계지원을 위해 협의회로부터 기증받은 식료품을 직접 전해주기로 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동남경찰서 등,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26일 오후 2시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천 도로변 일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FTX)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훈련은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 천안동남경찰서 일봉지구대 등 총 25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된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다.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에서 전자장치 훼손 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전파, 천안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에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천안·아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11월 26일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2020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3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오금환 소장은 “12월
대법원, "이렇게 해야 천국간다" 피해자 9명 강간·강제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9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 23회(강간 7회, 강제추행 16회)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1984).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은 원심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에서 고의, 기습추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상고이유에
대구소년원, 사회복귀반 원예치료 프로그램 시행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11월 25일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선린종합사회복지관(대구시 북구, 관장 최유호) 후원으로 ‘사회복귀반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수업 방식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이뤄졌다.이날 이성칠 원장, 권혁귀 교무과장 등이 학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며 사제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사회 복귀를 앞둔 청소년들이 생화를 직접 만지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사회복귀반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생은 “사회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불안했던 마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부산시회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6일 일자리창출을 위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와 헙무제휴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부산진구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흥수 공단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문병호 회장 등 이사진 6명이 참석했다.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관련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취업지원을 위해 공단 부산지부와 함께 노력하고 보호대상자의 고용을 희망하는 관련업종의 업체발굴에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부산지역 내 900여개의 전기공사업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16회 플라타너스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1월 26일 오후 문수컨벤션웨딩 자스민홀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16회 플라타너스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수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상하 운영위원장, 김상기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는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봉사한 공적으로 김상기 협의회장 등 8명에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 장수철 위원 등 7명에게 울산광역시장 표창, 변기열 위원 등 7명에게 울산광역시의장 표창, 홍순태 위원 등 10명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기각, 각하) 이에 대해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 중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곳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폭력 실형 자신들이 상납받는 곳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도박장 수익금을 중 일부 상납받기 위해 다시 찾아 온다는 정보를 듣고 상대 패거리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4명)에게 1심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포함된 러시아 등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 등 20여명의 외국인 무리(김해 및 부산 일원에서 주로 활동 이하 '김해패거리')와 같은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을 포함한 30여명의 외국인 무리(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를 거점으로 활동 이하 '안산패거리')가 김해시 서상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집결해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해패거리인 M은 김해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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