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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상 문진 한약처방 배송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6도309 판결).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가 12월 2일 수형자 가족지원 등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500만원)을 부산지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관찰소 개시교육 및 교정시설출소 예정자 사전상담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날 상담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보호대상자에게 가족은 강력한 재범방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상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사상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상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에 인접한 학교 담장이 노후됐지만 예산사정 등으로 당장 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가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에 발 벗고 나서면서 초등학교 통학로가 탈바꿈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학교 담장이 밝고 은은한 파스텔톤으로 채색되고 지역 예술가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린 작품성 높은 벽화가 조성되자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동네가 달라졌다며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상초등학교 이영미 교장은 “준법지원센터 덕분에 학교 주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2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 실무자 교육과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공유해 발전된 집행 방법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해 준 협력기관
서울소년원,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후원 받아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2월 2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前 (사)전국자원봉사연맹)으로부터 소년원 학생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김장김치 3,000kg을 후원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점을 감안, 전달식 등 행사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은 ‘천사무료급식소, 사랑의 우유배달’등 다양한 나눔을 펼치고 있는 (사)한국나눔연맹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소년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소년원 출원 후 청년주택 등에서 성실하게 자립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사)한국나눔연맹은 2019년 서울소년원과 업무협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황명숙 재무, 코로나19예방 위생용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황명숙 재무가 12월 2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등의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위생용품(개인위생용 접시, 그릇, 수저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개인위생용품 지원은 부산 내 코로나대응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호대상자들의 개인위생 철저를 독려하고, 구직 및 취업활동 등 지속적인 자립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여성위원회 황명숙 재무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대상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보호
대구지법, 연로한 모친에게 패륜범죄 저지른 심신미약 아들 징역 7년 연로한 모친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상해를 가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심신미약 패륜 아들에게 1심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피고인(60)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87·여)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5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 다리 등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 2020년 7월 3일 오전 4
법무부, 신탁법 주제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는 12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선진법제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인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조직으로서 사업신탁의 유용성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지적장애 피고인 1심서 무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간음한 지적장애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40·지적장애 3급)은 2018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36·여)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4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함께 5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지인이 먼저 귀가하자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 둘이 추가로 술을 마신 후 15일 0시 44경 가게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게 됐다. 피고인은 한 모텔 309호에서 피해자가 술
대한법률구조공단, 코로나19 대응 화상 법률상담 시범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지난 11월 한달간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을 시범실시해 모두 1,0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화상상담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상담을 통한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범실시 기관은 7개 지부(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3개 출장소(고양, 부천, 성남), 2개 지소(철원, 강진) 등 12곳이며, 시범실시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지난 한달간 화상법률상담 실적은 모두 1,091건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매일 55건에 달한다. 부산지부의 경우 70건의 화상상담이 이뤄졌고, 이중 65%(46건)는 휴대
대법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심은 특히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범행에 관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이준상·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결정 법무법인 화우가 그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현 경영진에게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법인경영의 지휘봉을 다시 맡기게 됐다고 1일 밝혔다.화우는 지난달 30일 전체 파트너 회의를 통해 정진수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상(연수원 23기), 이명수 변호사(연수원 29기)를 경영전담변호사로 다시 선출했다. 화우의 경영담당 변호사 선출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대형 로펌 중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리더쉽에 따른 경영진 선출 및 운영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DLF, DLS 사건과 라임 사태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메인 로펌으
전주보호관찰소,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유공 봉사자에 감사장 전달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2월 1일 오전 관찰소 강당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활동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기관명의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황동현 회장 등 자원봉사자 9명은 올해 혹서기에 성금을 모아 거주환경이 열악한 4가구의 보호관찰 청소년 주거에 무료로 에어컨을 설치해주었고, 지역사회 소년원생에 대한 교화 활동 및 비행 청소년 선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왔다.전주보호관찰소는 이날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의 범죄 동향, 선도 프로그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공청회 법무부는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및 온라인(온라인공청회 채널, 유튜브 법TV)으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적정한 예방과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을 바탕으로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최우수 김정석 부장판사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박춘기 변호사)는 최우수 법관으로 김정석 부장판사, 우수법관으로 안복열 부장판사, 강경숙 부장판사가 선정됐고, 울산가정법원은 남승민 판사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10여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이루어진 평가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를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에서다. 최우수법관과 우수법관은 공개했으나, 하위점을 받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대법원과 울산지방(가정)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각 전달했
법무법인(유) 광장, 이전가격 분야 강화… 전문가 대거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국적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전가격’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 이전가격 전문팀을 확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광장 조세그룹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출신의 권영대, 이병하, 이호태 세무사 등 국제조세 전문 인력과 빅4 회계법인 출신의 이전가격 전문가인 김민후 회계사를 중심으로 이전가격전문팀을 구성, 이전가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이전가격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빅4 회계법인에서 오랜 기간 국내 대기업 관련 이전가격 업무를 수행하던 박성한 회계사와 한기창, 홍기진 세무사를 새로이 영입했다.박성한 회계사는 국내 이
부산소년원,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실습용 기자재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전기용접봉, CO2 용접기, 용접장갑 등 1,200만원 상당의 자동화용접반 실습용 기자재를 기증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기증식은 2014년 6월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과 부산소년원이 체결한 업무협약 따라 마련됐다. 학생들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실습 훈련이 가능하게 돼 용접 분야의 기술인 양성 및 교육 내실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기증행사는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염예방을 위해 조합 회원사인 삼부웰텍 배정준 대표만 참석을 했다.배정준 삼부웰텍 대표는 “오늘 기증한 물품들이 학생들의 직업훈련에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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