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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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개혁입법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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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최근 주요 광역시도의 지방 행정통합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선거전의 본격적인 막이 열린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확히 1년 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조기 대선의 연이은 승리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까지 대승을 거둬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거머쥐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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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중대재해·임금체불 없는 안전일터 조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중대재해·임금체불 없는 안전일터 조성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 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재 사망 사고자는 127명으로 17%증가 했고, 임금체불 규모도 2,630억 원에 달했다.이에 부산청은 부·울·경 8개 패트롤팀을 구성·운영해 현장 감독·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한다. 또한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통해 안전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한다.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자체 역량을 갖춘 중대형 사업장는 감독관별 전담관리제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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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1인1표제 투표결과… '최종관문' 중앙위 통과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전날 시작돼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인1표제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작년 12월 한 차례 추진됐으나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해 약 두 달 만에 다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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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2월 9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2월 6일 오후 2시에 수출입기업 실무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ZOOM)’를 개최할 예정이다.올해는 약 30개 기업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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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바로잡기’ 연일 강경 의지... "무슨 수 써서라도 투기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 의지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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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장안읍 명례리 산폐장 반대 부산시청 앞 1인 시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 사업자의 허가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2월 3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매립장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정 군수는 시청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기장군민 희생 강요하는 산폐장 결사 반대 ▲허가 신청기간 연장 불허 ▲사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이어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법정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사업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다”며 “부산시가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해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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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도시숲 관리현실화·산림안전체계 고도화 법안 2건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변 가로수 전도와 가지 파손 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 이 때문에 신속히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이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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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시의회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어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에 나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권·경제권·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역소멸 걱정 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자는 전남·광주의 선도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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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행정의 주요 핵심 업무를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교육 현장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2026년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제작 실무추진단(T/F)’으로 선발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일부터 3일 동안 DB 생명 인재개발원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 기획과 시나리오 작성 ▲저작권 기초상식 ▲영상 촬영 기초 ▲인공지능(AI) 활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과정으로 구성했다. 연수에 참여한 위원들은 연수 과정에서 구체화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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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거래 활성화 위한 DB 고도화 사업 확대 실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설명자료(SMK)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보는 2022년부터 사업을 운영하며 지난해까지 2300건 이상의 문서형 SMK 제작을 지원했다.올해는 기존 문서형 지원과 함께 새롭게 '영상형 SMK 제작 지원 트랙'을 도입했다. 문서형은 약 400건, 영상형은 10건의 자료 제작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수요자가 기술을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이전과 사업화 연계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지원 대상은 지식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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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산업개발, ‘KB 조이올팍’ 추진 과정서 문서 미작성·대관규정 위반... 신치용 책임론 부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이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2025’를 추진하면서 행사 개최 시기, 공동 추진 방식, 운영대행사 선정 등 주요 사안을 실무 협의를 통해 사실상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의 결과나 합의 내용을 정식 문서로 단 한 차례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대관규정까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치용 대표이사 체제의 조직 관리·통제 능력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2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5년 공단 스포츠산업본부·기념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올림픽공원 기획공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의사결정을 문서화하지 않은 채 행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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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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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1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ㆍ설계ㆍ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 종료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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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건강·문화 배움의 장, 광명스피돔·장외지사 문화교실 본격 운영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스피돔과 12개 장외지사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2일,밝혔다.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선보인다.■ 광명스피돔 문화교실, 건강과 취미를 동시에광명스피돔 문화교실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을 목적으로 ▲건강체조 ▲댄스스포츠 ▲요가 ▲유소년 풋살 ▲노래교실 ▲서예·오카리나·통기타 등 다양한 건강·문화 강좌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매주 경륜 경주가 열리는 광명스피돔 트랙을 활용한 트랙 아카데미도 운영해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외지사 문화교실,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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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정, 시즌 초반 인코스 '초강세'
경정은 승리의 3요소는 모터, 선수, 코스라 할 수 있다. 특히 1턴 전개에서 코스별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며, 이는 곧 입상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코스는 일반적으로 1∼2코스는 인코스, 3∼4코스는 센터코스, 5∼6코스 아웃코스로 구분되는데, 턴마크와 가까워 작전 수행이 수월한 인코스가 유리하다. 그런데 올 시즌 초반 이러한 경향이 그 어느 때보다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까지 열린 올해 총 119경주의 코스별 입상 기록을 살펴보면 인코스 초강세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코스가 1위를 차지한 비율은 39.5%, 2코스는 23.5%로 이를 합치면 63%에 달했다. 반면 3코스는 16.8%, 4코스는 7.6%, 5코스 8.4%, 6코스는 4.2% 수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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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최강자 총출동, 올해 첫 대상경륜 스피드온배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
2026년 첫 대상경륜인 ‘2026년 스피드온배 대상경륜’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광명스피돔에서 열린다. 시즌 초반부터 상승세를 탄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해 금요일 예선전, 토요일 준결승전, 일요일 결승 경주까지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 임채빈과 정종진, 시즌 첫 맞대결 이번 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륜 최강자’ 임채빈(25기, SS, 수성)과 ‘경륜 황제’ 정종진(20기, SS, 김포)의 맞대결이다. 지난해 그랑프리 경륜에서 3연패를 달성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굳힌 임채빈, 와신상담하고 있는 정종진이 둘이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성적을 놓고 보면 흐름은 임채빈의 압도적 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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