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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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조계원, 여수세계박람회…투자금 3658억 상환방식 변경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과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원의 ‘일시상환’ 문제를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사안을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주철현·조계원 의원 등이 국회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은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가 선 투자했으나 미상환한 3658억원을 올해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예산안에 명기했다.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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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계 총수들 회동 이어가... 이재용 회장 만나 대미 투자전략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이 회장과의 만남에서도 한미 간 관세 협상 정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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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정부와 세제개편 논의…"세수 붕괴 정상화 다각도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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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안’ 놓고 주류 의견 엇갈려... 당헌·당규 '계엄사죄' 명시 미지수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명시하자고 주장하며 1호 혁신안 관철에 나섰지만 관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폐족의 길을 막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지도부가 (1호안에 대해) 결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문과 같은 당헌·당규에 '사죄' 표현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숙의 과정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사죄를 당헌·당규에 담는 게 맞는지,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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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대표 불출마 선언…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며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하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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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기장군, 기장 지역 철도관광 활성화 팸투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기장군과 함께 기장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팸투어는 기장역을 중심으로 한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여행수요 증대를 위해서다. 팸투어에는 기장군 관계자를 포함해 동해선 시·종착역인 부전역장, 지역별 코레일 마케팅 담당자, 여행사 대표, 인플루언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팸투어 일정은 기장역에서 시작해 오시리아해안산책로, 해동 용궁사, 임랑해수욕장, 아홉산 숲 등 주요 관광지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직접 기획했다.한편,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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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경남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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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우 낙마’ 연일 공세... “의원직도 사퇴해야…윤리위 제소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 후보자는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등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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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발의, 농어업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국회통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기도 하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돼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런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하고 있어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게다가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 됐지만 가입률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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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 현장 지원활동 계속… 정청래·박찬대도 참석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기 가평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을 계속한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이 활동에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주 동안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며 21일에는 충남 예산군을 찾아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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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기후재난 광주광역시…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진숙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광주에선 사망·실종 각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는데 피해액 362억원 중 광주 북구만 17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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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국공립 샛별어린이집 공사 완공 기념 학부모 참관 행사 개최
구로구가 국공립 샛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학부모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확보한 7억 9,575만 원(국‧시비 포함)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공립 샛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참석해 샛별어린이집을 둘러보며 시설 점검을 마친 후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인성 동화를 읽어주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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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평택시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재난재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으로, 재해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에 한해 대출 실행 달로부터 12개월분 이자의 1.5%를 추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신청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재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이며,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발급이 필수 요건이다.지원은 접수순서에 따라 올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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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금융지원에 나서
태안군이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금융지원에 나선다.군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및 공직자와 한국서부발전 이정복 사장 및 관계자, 하나은행 충청영업부 이동열 부행장 및 이정희 태안지점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소행 이사장, 전통시장(동·서부, 오일장) 소상공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금융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군과 한국서부발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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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올해 두 번째 정비사업 주민학교 개최
도봉구가 올해 두 번째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개최했다.이날 강의장에는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증명했다.구는 2023년도부터 정비사업 관련 절차 및 새로운 법령을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개최하고 있다.매년 4회 운영하고 있으며 회차별 주민들 관심도가 높은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제2기 정비사업 주민학교는 감정평가 및 추정분담금 주제로 진행됐다.강의는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위원인 정순미 감정평가사가 맡아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산출 ▲조합원 이익 극대화 등을 설명했다.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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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세미나 개최
고성군과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은 2025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충곤 박사와 “완도해양치유센터 사례 및 해양치유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채빈 이사장의 발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충곤 박사는 해양치유센터 설립 배경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해양치유센터 및 한국 해양치유센터의 현황을 제시하며 국내 해양치유 자원의 우수성 및 해양 치유 프로그램의 의학적 효과를 통해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채빈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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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무료 물놀이시설 본격 운영
청양군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무료 물놀이시설을 본격 운영한다.군은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청양읍 은혜아파트 옆 제1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 청양 어린이 워터파크를 추가로 운영해 관내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할 계획이다.이번 물놀이장은 대형 워터파크에 가기 어려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13세 이하 어린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특히 청양군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어린이 워터파크는 에어슬라이드와 페달보트, 워터롤러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8세 이하·9세 이상 구역을 나눠 보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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