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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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 현대차 방문 간담회... "15% 관세부과에 산업 현장에선 비명"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15% 관세 타결을 두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지만 현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자동차 분야 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일본과 EU(유럽연합은) 2.5% 관세를 내다가 이번 협정으로 똑같이 15% 관세를 내게 됐다"며 "지금까지 저희가 2.5%만큼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던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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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제개편안 '대주주 기준' 대통령실에 여론 반영 의견 전달... “기다리고 있겠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 검토에 일부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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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탈당... 김병기 “추미애에 법사위원장 요청”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당에 제출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이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으로 드러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이 의원 탈당으로 공석이된 법사위원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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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 헌정 첫 前영부인 공개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된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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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 검찰개혁 입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개편 법안 등을 논의할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특위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당내 이견을 조율해 입법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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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전북남원시·장수·임실·순창군)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2020년 12월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 그러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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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2인 위촉장 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의장 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2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김학민 前 순천향대 부총장(순천향대학교 종신 명예교수)와 한무근 변호사(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 2인으로 임기는 2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 등 수행한다. 알다시피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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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黨대변인,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 목소리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당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돼 정청래호에 합류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여당 대표는 5일 제143차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문대림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했다. 문대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 6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정치 실무 감각을 익혀 왔다. 알려진 것처럼 실사구시·탕평인사를 공언한 정청래 여당 대표가 문 의원의 정책·조직 역량을 높게 평가해 당 대변인에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림 의원은 “민생경제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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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5 태안 방문의 해' 맞아 SNS 이벤트 진행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군은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태안군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태안군 구독 및 댓글 이벤트’를 열고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각 2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태안군 공식 SNS 계정을 구독 또는 팔로우한 후 ‘내가 생각하는 태안의 명소’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후 해당 댓글 및 구독(팔로잉) 인증샷을 네이버폼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군 공식 SNS인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유튜브에 모두 구독해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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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조업 일자리 증가 폭 경기도 1위
평택시의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지난 7월 31일 발표한 ‘고용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평택시의 제조업 일자리는 2021년 하반기에 비해 1만 3천300개 늘어났다. 이는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평택시를 이어 용인시(1만 2천800개), 김포시(7천700개), 고양시(6천800개), 안성시(6천400개) 순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평택시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 폭은 김해시(1만 6천100개)를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평택시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와 상반된 현상으로, 국내 제조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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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착수
화순군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 및 아동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25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에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추진하게 됐으며, 13개 읍면 복지기동대와 119 생활안전순찰대가 협업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누전 차단 멀티탭 교체 · 가스타이머 설치 등 화재 예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소화 멀티탭 및 소화패치 설치 △노후 전선 정리 △소방시설 점검 △주택용 소화기 설치 △화재 예방 교육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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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수소 상용모빌리티 산업의 거점 육성에 본격 나서
완주군이 수소 상용모빌리티 산업의 거점 육성에 본격 나섰다.5일 완주군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완주 수소특화단지 지정·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이날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완주군수를 비롯해, (사)한국수소연합,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텍, 코스텍 등 총 16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협약을 통해 각 참여 기관들은 ▲수소산업 진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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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 시티스테이 투어' 3회차 성공적으로 마무리
정읍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정읍 시티스테이 투어’ 3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투어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의 일환으로 기획된 정읍의 대표 관광지와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6월부터 9월까지 총 4회로 진행되는 일정 중 3회차에는 관외 청년 35명이 참여해 정읍 곳곳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했다.첫날, 참가자들은 정읍역에 도착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고,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읍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겼다. 이어 용산호 미르샘에서는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고, 술문화관에서 쌍화모주 체험을 즐기며 지역 특색을 체험했다. 숙소는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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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순창군이 친환경 자동차 확산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군은 총사업비 4억 1,411만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20대와 전기 화물차 5대 등 총 25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전기 승용차 구매자에게는 차종에 따라 최대 1,21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60만원, 화물차 63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과 군내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기관으로 제한된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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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처음으로 ‘토마토’ 정식
장수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처음으로 토마토를 정식하고 본격적인 영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장수군 농군사관학교와 전국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에게 영농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리온실 3동 4ha에 온실 환경제어시스템, 양액공급 시스템, 친환경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스마트팜을 기본 3년간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고가의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첨단 농업에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기회를 줌으로써 청년층 유입과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어 미래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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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 바로잡아
전주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이 충족된 완산구 태평1지구 등 4개 지구 1590필지(80만600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지구는 △완산구 태평1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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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 위한 '마지막 총력전'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 단계에 맞춰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5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관계자와 연쇄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번 일정에는 최재용 부시장과 관련 국장·과장·기획예산과장 등 실무진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안 확정 이전에 핵심 사업에 대한 부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리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면담에서 왕궁리 일대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방향과 기대 효과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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