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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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내년 정부예산 25조 증액…성장률 0.3%p 제고 효과 기대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성장 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을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높이려는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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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6·27 부동산 대책 효과적…필요시 추가방안 즉각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6·27 부동산 대책에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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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의결방해·해경 수사 등 기간연장 전망...국힘 강제수사 가능성 거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넘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 규명을 위해 9월 중순 가량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특검팀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다음 달 15일 만료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일단 한 차례(30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검팀은 앞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 등에 주요 역할을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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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대 이견 없어…중대범죄수사청 소재도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방침에 대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검찰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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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불법 사제총기 조력 행위 처벌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 행위를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최은석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나 2025년 상반기에만 4,430건(5,753개)이 확인돼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4,063건/4,391개)를 넘어섰다. 특히 2021년 86건(88개)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2년 3,363건(4,048개)으로 약 39배 급증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불법 총기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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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예방·지원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1인·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설비 설치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법률·의료 지원 등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1인 자영업자 점포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등 물리적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경찰청이 송재봉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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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학술대회서 최신 반도핑 검사법 발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도핑검사소가 지난 29일, 한국질량분석학회(학회장 최만호)가 주최한 여름학술대회에서 최신 반도핑 검사법을 발표하며,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한국질량분석학회는 질량분석학 발전을 도모하고 질량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됐다. 이번 여름학술대회는 8월 27일부터 3일간 진행됐으며, 화학, 약학, 독성학, 지질학, 물리학, 환경학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식과 경험을 교류했다.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마지막 날인 29일, 법과학 분야 심포지엄에서 경주마 도핑검사와 관련된 최신 기술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한국마사회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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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스마트 경주마 조교 위한 AI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말산업연구소는 오는 9월 4일 오후 3시 서울기수협회 대강당에서 '2025 말산업 R&D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말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디지털 전환 역량을 제고하고 기술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AI, Io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주마 훈련 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말산업 및 첨단기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동향과 적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해외 연사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쟈키클럽(Jockey Club of Saudi Arabia)의 수의 서비스 총괄인 토비 쾨니히(Dr. Toby Koenig)가 참석해 스웨덴 기업 Sleip의 솔루션 활용 경험을 발표한다. Sleip은 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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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마 8월의 명장면...KRA컵클래식(G2) 석세스백파 우승
지난 3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40회 KRA컵 클래식(G2, 3세 이상, 2,000m)’은 대표적 장거리 경주이자 올해 최고의 경주마를 상징하는 연도대표마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경주다.4연승을 몰아치며 라이벌 없는 ‘무적’의 경주마로 부상한 ‘글로벌히트’, 미국 리딩사이어에 이름을 올린 ‘머닝스’의 자마이자 켄터키더비 우승기록에 빛나는 ‘빅브라운’의 외손자격인 혈통 금수저 ‘디스파이트윈’ 등 내로라하는 경주마들이 총집결한 이번 경주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다름 아닌 ‘석세스백파’였다.직전경주인 오너스컵에서 11위라는 충격적인 결과와 진겸기수와의 파트너십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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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손석민 전 중앙당 법률국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송순호)은 중앙당 당직자 개편 9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경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손석민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손석민 사무처장은 1977년 광주 출생으로 열린민주당 총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국장을 지냈다.이번 인사는 영·호남 화합 및 국민대통합이라는 당의 기조와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권, 그 중에서도 경남을 자원해 온 손 처장의 의지가 맞물린 전략적 인사라는 평가다.손석민 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민주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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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추석 전 '남구 동행카드' 30억원 규모 발행
광주 남구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인 남구 동행카드를 3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골목경제가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대적으로 공급해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중이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동행카드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달간 지역사회에 공급된다. 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식 카드로 발행하는 지역 화폐로, 해당 카드는 5만원권과 10만원권, 50만원권 3가지로 발행한다. 관내 전통시장인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백운대성시장 등 3곳의 전통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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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로 상향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의 구매 인센티브 및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센티브 상향으로 시민들은 월 구매 한도인 100만 원 기준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존 혜택보다 3만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현재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은 총 3만 2천여 개로, 이번 인센티브 상향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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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들을 위한 실무형 OA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개시
화순군은 ‘청춘오름’에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직무 적응을 위해 9월 한 달간 실무형 OA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세~49세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단념을 하지 않도록 취·창업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관내 중소기업탐방, 부모 교육, 맞춤형 상담, 청년정책 안내 및 연계를 통한 취·창업프로그램 등 청년들의 일상 회복 및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이번에 진행될 프로그램에서는 AI 및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용법을 익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모집인원은 20명이며,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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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 민간위원 9명 위촉
완주군이 생활보장위원회 민간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올해 8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재구성에 의한 것으로 민간위원 9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 포함 14명으로 당연직 5명, 사회보장 전문가 4명 및 공익대표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년간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지역사회 내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확대와 권리구제 등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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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5년 하반기 기업전담매니저 전담직원 교육' 실시
전주시는 ‘2025년 하반기 기업전담매니저 전담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전담매니저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업애로해소 사례 및 협조사항 안내 △기업지원 정책 및 도내 지원기관 안내 △기업면담 에티켓 리마인드 등으로, 김광희 전북경진원 기업애로해소본부장이 강사로 초청돼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1명이 기업 1개를 전담하는 기업전담매니저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소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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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5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2차 공개모집' 진행
군산시가 ‘2025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2차 공개모집’을 진행한다.모집 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군산시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식품 외 제조상품 ▲관광 체험 및 유·무형 서비스 등이다.희망하는 업체는 기간 내 군산시청 고향사랑기부계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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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5년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남원시는 ‘2025년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진행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 하게 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사업지구 읍면동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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