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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남부발전, 권익위와 ‘청렴의 손길’ 핸드프린팅으로 청렴문화 확산 선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와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10일 신세종빛드림본부에서 '청렴 실천 공동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과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청렴의 손길’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번 퍼포먼스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양 기관장이 청렴의 가치를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행사의 상징성과 무게감을 더했다.유철환 권익위 위원장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국회입법]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이고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최초 한부모가족 별도 전형 도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2025년 하반기 신입직원 43명을 공개채용 한다.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이며,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 28일 발표되고 12월 8일 임용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한부모가족 3명, 자립준비청년 4명, 취업지원대상자 18명 등 총 25명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별도 전형`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 채용과 함께 공단이 사회적 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포항시와 ‘포항역 복합공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협약 체결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포항역 교통혼잡 문제 완화 및 철도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포항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포항역 복합공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포항역 후면 물품 하역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약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차장·산책로·문화시설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특히 9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해 포항역 일대의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선상 연결통로 등 부대 시설을 확충해 역사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안성석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설되는 주차공
aT, ‘2025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 참가해 한국 신선 농산물 집중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2025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Asia Fruit Logistica, AFL)’에 참가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집중 홍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선농산물 전문 박람회인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AFL)는 유통사와 구매 결정권자 등 1만여 명 이상의 바이어가 찾는 대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중국, 미국, 이탈리아 등 26개 국가관과 76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홍콩은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지만, 지리적 특성상 신선농산물 대부분을 수
한전KPS, 권익위와 함께하는 ‘청렴문화제’ 개최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4일 본사 1층 빛가람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제’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렴문화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한전KPS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기획했다. 문화제에는 회사 임직원을 비롯해 나주경찰서와 나주시청 공직자, 인근 공공기관 직원 등이 참여했으며, 일반시민도 초청해 청렴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의 위주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연극이나 샌드아트 등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공사, 가뭄 지역에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 '총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공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을 이어왔다. ‘평년 대비 저수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지에는 간이 펌프를 설치해 물을 채우고, 인근 하천에서 물을 양수해 농수로로 직접 공급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실제로 공사는 저수율이 평년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 저수지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127개소에 5천4백만 톤을 확보해 모내기 용수를 공급했고, 8월 말까지는 65개소에 7백만 톤 이상을 추가 확보해 공급했다.공
중부발전, 서해안 행복동행 발전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10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보령시, 서천군, 하나은행 및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보령, 서천 지역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서해안 행복동행 발전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석탄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체결됐다.본 협약을 통해 중부발전과 하나은행은 각 1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총 24억원 규모의 대출 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보령시와 서천군은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시행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 상호 협력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공간정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인중 사장과 어명소 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에는 ▲공익사업 적기 추진과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공간 정보체계 구축 협력 ▲기관 간 공간정보시스템 연계․협업 방안 모색 ▲지적, 공간정보 분야 사업 발굴과 공동 연구․교육 협력 추진 등이 담겼다.이번 협약을 통해 농어촌공사는 국토정보공사의 신속한 지적측량과 정확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보유 자산도
경기도, 병역·봉사 귀감 ‘모범 병역명문가’ 10가문 선정 경기도가 병역과 봉사에서 귀감이 되는 도내 10가문을 ‘2025년 경기도 모범 병역명문가’로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년 병무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총 1,581가문이 병무청 선정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경기도 모범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해 도는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공개모집을 진행됐으며 총 51개 가문이 ‘경기도 모범 병역명문가’ 참가신청을 했다. 도는 공적기간, 병역이행 업적도, 지역사회 공헌도, 지역 내 평판 및 인지도 등 4개 항목을 가중치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가문을 최종
서부발전, 건설연과 무탄소발전설비 안전 강화 협력 체결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인 무탄소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과 협력한다.서부발전은 10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건설연과 ‘무탄소 발전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발전 현장에 무탄소 발전 설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생소한 신규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다.두 기관은 정부 목표인 ‘청정수소 기반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탄소 발전 기술 안전성 강
경기도, 2025 여성창업경진대회 ‘Plus Day’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9월 9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여성창업경진대회 후속 행사인 ‘Plus Day(플러스 데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본 대회에서 1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아쉽게 탈락한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사가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우수기업상 표창과 함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50만원의 사업화지원금과 창업전문가 멘토링이 지원된다. 30일 진행되는 ‘Plus Day’ 행사 당일에는 기업별 개별부스를 운영하며, 청중에게 직접 홍보할 기회도 주어진다. 현장 청중단 인기투표를 통해 가장 주목받은 아이템 3개를 선정해 인기상 표창과 부상을 제공할 예
임오경 의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부활 기여로 서울독립영화제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독립영화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로부터 10일 국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독립영화제는 1975년 출범한 한국 독립영화 최대 행사로 2017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와 민간이 공조해 영화제를 운영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2023년 3.7억원의 예산이 2024년 2.96억원으로 줄어들어든데 이어 2025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임오경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서울독립영화제 지원 예산 4억원을 편성 및 통과시켜 국가적 지원을 부활시켰다.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화 예술인
경기도, 중국 광저우·충칭에 K-뷰티 통상촉진단 파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국 광저우와 충칭 현지에 ‘K-뷰티 중국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200건의 상담과 582만 달러의 계약추진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통상촉진단 파견은 한국 화장품 수입국 1위 국가인 중국에서 K-뷰티 분야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지난 2일 중국 광저우, 4일 충칭으로 파견된 K-뷰티 중국 통상촉진단에는 경기도 13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은 광저우와 충칭의 35개 현지 기업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그 결과 총 200건의 상담을 통해 1,81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달성했고, 이 가운데 계약추진 172건과 582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
경기도, 13일 ‘경기G한우페스타’ 개최 경기도 우수축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2025 경기G한우페스타’가 13일과 14일 양일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후원하고 농협경제지주(주)경기본부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경기G한우페스타’는 도내 시군 및 축산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다. 경기도 우수축산물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시식․할인판매하고, 축산장비와 기자재 전시, 도민 장기자랑, 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우수축산물 시식 및 판매코너’에서는 G마크 등 도내 우수축산물에 대한 무료시식 제공과 고품질의 축산물을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할인 판매가 진행되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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