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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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부당개입 금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4일 안철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20여 종 이상으로 다양하고, 지원 요건 또한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컨설팅을 명목으로 한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서류 위조 ▲청탁·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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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中 베이징 향발…국빈 방문으로 새해 첫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베이징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올랐다. 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특히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이 밖에도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이튿날인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한중 경제협력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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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제대군인 전직지원금…5년 미만 군인까지 지원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2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전직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급 기간도 늘리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창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는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역시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급 기간이 짧아 전역 직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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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의 전국 최초 천원택배 생활물류 혁신 모델로 자리잡다
택배비는 낮추고 교통 복지 문화는 넓혔다. 인천광역시가 2026년을 맞아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체감형 민생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해온 천원택배를 비롯해 교통 복지 일자리 문화 분야 정책이 속속 현실화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활물류 지원정책 반값택배가 시행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 7월부터 택배 지원금이 기존 1천 원에서 1천5백 원으로 확대하면서 사업명도 천원택배로 변경되며 서비스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천원택배는 온라인 거래 확대로 물류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정책이다. 지하철 역사를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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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서울·전남 상생간담회…정원오 구청장 고향 여수방문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2일 지역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 출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초청해 ‘서울·전남 협력 및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고향 여수를 찾은 정원오 구청장을 환영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전남의 상생 전략 및 ‘원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행사엔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수 지역 시·도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여수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행정가이자 중앙·지방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리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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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한중 정상 매년 만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3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의 합의 내용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양국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던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정상이 최소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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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글로벌 태안 2025 해외 역사·문화 탐방’ 추진
태안군은 ‘글로벌 태안 2025 해외 역사·문화 탐방’을 추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차 대상자 133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고 이달 중 2·3차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해외 체험학습은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학회는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태안군에서 출연한 3억 원과 장학기금 2억 원 등 총 5억 원을 투입했으며, 취지에 공감한 태안군의회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로 겨울방학 기간 중 차질 없는 탐방이 이뤄지게 됐다.특정 소수인원이 아닌 관내 7개 중학교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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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 태안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태안군은 국내 최고 관광휴양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위해 ‘2026 태안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고 두 번째 발걸음의 시작을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태안 방문의 해의 연장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군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을 맞아 서해 3대 해넘이 명소로 손꼽히는 꽃지 해수욕장에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태안군은 지난해 1월 ‘2025 태안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고 해수욕장 등 각종 관광자원과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 축제 및 스포츠 대회 등을 태안 방문의 해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1~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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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26년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충청남도는 창업 전반에 도움을 주는 ‘2026년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참여 청년 모집 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19∼39세의 청년 (예비)창업자로 관내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업종 △기술업종 두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특화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운영하며 총 65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생활업종은 △창업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상권분석, 법률, 인테리어,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등) 프로그램 동네창업학교 △예비창업자에 컨설팅 및 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도전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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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설치 시범사업' 본격 추진
충청남도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설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RE)100 이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14일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그동안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후보지에 대한 구조적·환경적 여건에 대한 종합검토 과정을 거쳐 설치면적을 당초 5500㎡에서 5313㎡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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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6000억 원 지원
충청남도는 올해 소상공인자금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명절 전 소상공인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정책자금 대출 금리 중 1.5%를 도가 보전한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자재비·인건비 등 고물가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전년보다 5000만 원 상향했다. 도 소상공인 자금은 오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이나 보증지원플랫폼 ‘보증드림’ 또는 각 영업점 및 출장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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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현충탑 신년참배로 병오년 시작
평택시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평택호 현충탑에서 신년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보훈·안보단체장, 도·시의원, 군부대사령관, 관내 소방서장, 평택시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신년 참배는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2026년 시민의 평안과 시정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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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6년 문화예술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평택시는 '2026년 문화예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공연예술(음악, 전통, 연예 등) ▲문화예술(미술, 문학, 사진, 복합장르 등) ▲무대예술(연극, 무용, 오페라 등) 총 3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된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 규모와 성격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3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지원 자격은 평택시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법인 또는 단체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유번호 등록을 완료하고, 최근 2년(2024~2025) 동안 연 1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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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동주택 사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평택시는 공동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평택시 분양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공유하고, 최근 신규 공급된 공동주택단지들의 분양 촉진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형 지역개발 호재를 분양 홍보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사업’은 2025년 12월 실시설계 착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행 단계에 진입한 대표적인 개발사업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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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목계솔밭캠핑장에서 개최한 페스티벌 수익금 후원 진행
충주시는 2025년 목계솔밭캠핑장에서 개최한 캠핑 페스티벌 수익금 중 일부를 지역 청소년쉼터 2개소에 3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후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고 2일 밝혔다.마이캠프는 캠핑 축제와 박람회, 그리고 기부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형 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해 오며, 가족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문화를 제공하고 있다.보그워너충주 유한책임회사(대표 박귀선)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충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스마트교실에 380만 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 20세트를 후원했다고 밝혔다.보그워너충주 유한책임회사는 대소원면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기업으로, 2024년 충주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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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건축 조례' 추가 개정
괴산군은 '괴산군 건축 조례'를 추가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마련으로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현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외벽 없는 경량구조의 차양시설·비가림시설과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 ▲옥상 비가림시설 등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의 부과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다.특히 옥상 비가림시설과 관련해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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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6기 음성군 마을세무사 6명 위촉
음성군은 제6기 음성군 마을세무사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위촉식에서는 제5기 마을세무사인 김광현 세무사, 김동현 세무사, 김용기 세무사, 이용주 세무사를 재위촉했고, 김몽경 세무사, 임수종 세무사를 신규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총 6명으로 구성된 제6기 음성군 마을세무사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군민들의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무 상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저소득 군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생겼을 때 음성군 마을세무사로 등록된 세무사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문의하면 무료로 군민들의 세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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