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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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지도부 조희대 압박 나서자 "삼권 분립 흔들어… 다수당 독재정치“ 주장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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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맹공... 지도부까지 나서 강경파 힘 보태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도부까지 가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이를 계기 삼아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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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 입법 추진 위한 TF 출범... "연내 스테이블코인법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유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이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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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석 앞두고 지방 순회하며 민심몰이... 서울 집회 총력
국민의힘이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을 기치로 연일 지방을 돌며 여론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24일 대전을 방문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현장을 찾는다. 이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와 지역 청년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튿날 25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강행군을 펼치며 경부 상행선 민심몰이에 집중한다. 국민의힘은 14∼15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21∼22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6년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헌법파괴 일당독재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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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무한 필리버스터' 예고에 정부조직법 비롯 4개 우선 처리 방침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 법안들 외에도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 추가 쟁점 법안과 금감위 설치법 등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60여개 비쟁점 법안까지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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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유엔연설 혹평... “장밋빛 환상 가득한 아마추어적 발상”
국민의힘이 24일 한반도 대결 종식 구상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제시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남북 관계를 더 왜곡시키거나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기에 충분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며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END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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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접견... 우즈벡·체코 정상 연쇄회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접견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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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최근 5년 해양 불법 투기 1584건…바다 보호 방안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엔 2020년 292건에서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작년 290건 올 7월 기준 169건 등 다시 증가 추세로 5년여간 총 1584건이다. 종류 별론 기름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폐기물 164건 10.4%, 대기오염물질 30건 1.9%, 유해액체물질 24건 1.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론 부산해경에서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여수해경 184건 11.6%, 목포해경 148건 9.3%,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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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태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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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건설본부,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장산 1, 2터널 교통 통제
부산시 건설본부는 10월 15~12월 10일까지 터널 내 화재시 사용되는 옥내소화전 신규 설치 공사에 따른 장산 1, 2터널 교통 통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시공은 주식회사 이에이테크놀로지와 ㈜창성전기가 맡는다.교통 통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부분통제하고 야간 시간대(통제일 저녁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에 진행된다.[10.15~10.22.] '장산 1, 2터널' 상행선(광안→송정) 1개 차로가 통제되며, [10.23.~12.10.] '장산 1, 2터널' 상·하행선(양방향) 1개 차로 씩 통제된다.김효숙 시 건설본부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통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며 시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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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항 발전 위한 전략수립…현안사항 해결해야”
인천항 발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23일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천은 수도권 거점항만으로의 위상에 비해 연구예산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큰 열세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의 해양정책을 전담할 ‘해양항만수산산업진흥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수도권 해상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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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해양경찰 5년간 음주운전 60명…상습적 도주자도”
2023년 해양경찰 A씨는 목포에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바다로 헤엄쳐 도망치다 체포됐다. 작년엔 해양경찰 B씨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과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시민에게 붙들렸으나 두 차례 도주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였고 결국 B씨는 해임됐다. 22일 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중대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9명 2021년 12명 2022년 15명 2023년 10명 지난해 11명으로 작년까지 매년 10명 내외의 해양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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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무역통상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망이 한층 넓어진다. KOTRA(사장 강경성)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23일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OTRA는 지난 8월 한국원산지정보원과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관세 분야까지 지원망을 촘촘히 강화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무역관과 해외관세관 간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FTA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관세 애로를 최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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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경기도청, 벨기에·오스트리아서 ‘경기도 기업 ESG 연수단’ 운영
유럽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해법을 모색한다. KOTRA(사장 강경성)와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경기도 기업 ESG 연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경기도 소재 15개 중소기업 ESG 담당자를 포함해 20여 명이 참여한다.▶ 벨기에: ESG 공시와 투명경영 강화벨기에는 내년부터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공시가 의무화되며, 중소기업 대상 자발적 보고 기준(VSME) 마련도 활발하다. 이미 상위 100대 기업 중 88%가 ESG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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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토목공사 현장 무인·원격으로 작업자 안전 확보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3일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내 시험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다종의 대형 건설장비가 작업자 개입 없이 군집 협업하는 ‘토공 자동화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총괄하고 있는 '스마트건설기술개발 국가R&D사업'의 중점과제 중 한양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함께 개발한 토공 자동화 최신기술을 실 현장 적용을 통해 알리고자 마련됐다.시연에서는 미래 건설산업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생 등 산·학·연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디지털 맵핑 △지능형 관제 △협소 공간(30m×50m)에서 다종 중장비의 무인 군집·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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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025 국가공헌대상’ ESG 경영 분야 2년 연속 대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25 국가공헌대상’에서 ESG 경영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2025 국가공헌대상’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18개 부처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역량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행사로, 한수원은 무탄소 전원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한수원은 2036년까지 ‘청정수소 33만 톤 생산’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최대 용량인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설계와 기반연구를 완료하고, 전북 부안군에 국내 최초 수전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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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부산·경남 협력사와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지역기반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중소기업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에 적극 부응하고, 경영진과 현업 실무자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9월 19일과 22, 23일 3일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박영철 기획관리부사장을 비롯해 조달협력처장, 발전처와 상생협력실 실무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19일에는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해강에이스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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